정치2011. 7. 21. 08:02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8월24일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판 '백골징포'로 불리며 불법 무효서명이 44.4%나 되었지만, 서울시는 51만 2천 건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밥을 가지고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일단 도덕성 자체가 문제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주도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관변 단체들의 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어떤 요직으로 가든지, 그들에게 아부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잡혔습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에게 돈 받고 테러를 일삼는 어버이연합

만약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행보는 속칭 개박살이 나는 것은 눈에 뻔합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계기로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숨겨진 음모

중요한 포인트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오세훈은 정치적 가치를 모두 부여했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봐도 무리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되거나 과반으로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그에게 일어날 일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한나라당에서 토사구팽당하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관변 단체와 뉴라이트 등 극우단체만으로 싸우기.'
'정치인들이 오세훈과 일하는 사실을 꺼려서 지지 기반 악화.'
'정치적 역량의 부족으로 망한 인물로 평가.'


오세훈은 자기 나름대로 승부수를 냈다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을 정치권에서도 시민에게서도 모두 버림받는 수순만 남았습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는 달랑 한 마디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내년도 대선 유력 후보이자, 한나라당을 좌지우지하는 인물,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사람으로 온갖 싱크탱크를 가동하고 있는 사람이 할 말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울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정치적 행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는 말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합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될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침묵은 금이다'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듯합니다.

그녀는 침묵해야 할 야인이 아닙니다. 거대 여당을 흔드는 인물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가진 최대의 약점이자 그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박근혜라는 인물이 '침묵공주', '얼음공주'로 평생 살아가는 인물 한계론에 부딪쳐 대선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으로 나설 인물이라면, 정책의 중요 변수가 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몸 사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정도는 말해줘야 합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가장 똥줄이 타며 지켜볼 사람은 바로 홍준표 한나라당 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 취임이전 부터, 서민 정책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주장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무상급식 반대론자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당 대표의 생각은 오만 생각이 머리를 뒤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난 낙동강 오리알?.'
' 무상급식이 저소득층만 된다면 당 대표로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욕먹겠지.'
' 오세훈이를 그냥 밟아버려? 아님 파트너로? 아 미치겠네.'


홍 대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도와줄 수도 없고,(만약 그랬다면 내년 총선은 끝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고 있자니,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전면 무상급식 투표가 시행된다면 최악의 한나라당으로 그 책임론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에게 오세훈은 확 팰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계륵보다 더 심한 암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자식연합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보기만 해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을 정치적 잣대로 막아내는 시절입니다. 그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사는 나라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밥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투표를 거부하거나, 전면무상급식 투표를 지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을 서울시민이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아이들 밥을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활기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지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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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9 20:3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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