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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가족수당신설,끝없는 그들만의 혜택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부터 '국회의원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지난해 8월 이같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 신설로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에 대해서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작년 8월에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법률를 슬그머니 개정 한 사실도 놀랍거니와,1월부터
지급된 수당항목을 3월에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국회의원을 좋아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국회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언제나 그들이 싸우기 바빠서,정작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특혜는 국민이 볼 때에는 거의 최고 대우에 가깝습니다.그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혜택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이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가
일반인에게 지급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조항이지만,국회의원은 다릅니다.그것은 그들에게는
벌써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009년 신고 기준으로 27억 3100만원입니다.이 수치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1조 4501억 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27억원이면
아마 가족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몇십억 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저는 2억원도 없는데,솔직히 이 평균 재산에서
주택 가격을 뺀다면 실제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수당,자녀 학비 보조는 당연히 급여 생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평균 재산이 27억원이
넘으면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직종의 국회의원이 받는다면,결국,국민의 세금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소외 계층에게 지급되지 못합니다.



정치 자금법,전직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법안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회의원이, 매번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늘 싸우는 장면입니다.
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민생 법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야 간 충돌,그리고 민생 법안 계류중,통과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이 권위의식과 더러운 짓을 하는지 밖에서도 아는데,국회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더러운 꼴을 보고 살아야하니,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더러운 짓을 매일 보면서 청소하면서 힘들다고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 가족 수당,자녀 학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렇듯 환경미화원을 비롯한,한국의
소외된 계층에게 매달 1-2만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보편적 복지나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 심각하게 싸울 필요 없이,그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조금 덜 받고,정말 지원과 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급식은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없는 자의 돈을 빼앗는 사회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만 혜택받게 하는 국가
대한민국은 언제쯤 평등한 나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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