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3. 15. 07:00


군복무기간이 참여정부 국방계획2020 에서 추진했던 18개월 안이 무산되고 군복무기간 24개월이
온 국민의 반대로 21개월로 최종 동결되었습니다.이명박 정부는 국방계획 2020을 수정한 그들만의
국방개혁안을 통해서 군복무기간을 나름대로 조정했다고 하지만,얼마나 그들의 국방 정책이 참으로
허술하고,주먹구구식인지 보여주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시키면 병력자원이 부족해서,전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그 결과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동결했지만,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3일 국방부 군 당국의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21개월 복무기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3만4,000~6만3,000명의 병역 잉여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군 병력이 남아돈다는 뜻입니다.병역자원은 현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병역자원을 관리하면서 실제 현역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국방부가
작년 복무기간 단축을 기획 조정하면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 한심합니다.

국방부는 작년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했었습니다.

"기존의 24개월에서 1개월 줄일 때마다 병역자원이 1만명씩 부족하다"
"21개월로 동결하면 1천~3만7천명 부족하게 된다"


21개월 줄었으니 병역자원이 3만 명이 부족해야 하는데,오히려 3만 명이 남습니다.도대체 국방부의
이런 주장과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먹구구식 국방계획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역 자원이 남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서,군복무기간
단축은 어렵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병역자원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낮은 출산율 때문에 병역자원 대상자인 남성이 2020년부터는 부족한 사태가 나오는데
군대 갈 사람이 없다고,무조건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장 비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징병제도에서 인력만을 강조해서 국방력을 늘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력이 군대에서 가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사회 비용"입니다.

군대에 갈 남성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그 인력이 생산하는 경제 효과와 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가 생산력이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국방력을 무조건 인력으로
해결할 경우,오히려 저출산 때문인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사태와 맞물려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가 악화합니다.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면 국방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현대 국방력의 가장 핵심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복무기간 연장은 그저 근시안적 생각일뿐입니다.


참여 정부 국방계획 2020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을 유지한 현대적인 살빼기 군대 육성이 가장 기본
모토였습니다.방만한 국방력을 현대 무기로 재무장하고,군 병력을 전문 병력으로 훈련시켜,일반병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주국방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이명박 정부는 국방계획 2020을 난도질하더니 종잡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국방개혁을 수립,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악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군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의 하나가 군숙련도입니다.
군숙련도는 예전 학력이 낮을 경우에나 해당이 됩니다.지금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자가 군병력으로
입영하는 것은 집중적인 기술훈련을 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숙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송,기갑,포병,통신 등 군숙련도가 높게 요구되는 병과는 군유급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숙련도가 높은 인력으로 배치하고,일반병과는 기본적인 복무기간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국방계획 2020에 대한 포스팅은 수없이 올렸으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방개혁307 계획의 가장
큰 오류인 장성 66명 감축이라는 항목만 설명하겠습니다.이명박 정부는 군장성을 66명이나 감축을
한다고 아주 효과적인 국방개혁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과연 그럴까요?

군장성 66명 감축을 해도 대한민국은 군 병력 만 명당 7.6명입니다.다목적군 파견으로 장군이 많기로
유명한 미군도 군병력 만 명당 장군은 5명뿐입니다.이것을 봐도 얼마나 MB정부 307 계획이 국방력이
무시된, 그들만의 비논리적 비장기적인 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307 계획이 왜 307인줄 아십니까? 바로 청와대에 3월7일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국방계획 2020은 대한민국 2020년을 준비하고 추진했던 자주국방의 기초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니 몸빵으로 사람만 세워놓겠다고 추진했던 군복무단축이 군입대 병력의
사회적 활동 미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장기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미래는 이제
어디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미필정부와 재벌가와 언론사,부유층 자녀 군미필 사회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현역으로 제대하고 총을 제대로 쏠 수 있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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