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3. 26. 07:00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75명 가운데,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589명으로 전체의 69.8%이고,
평균 재산액은 10-20억원이었습니다
.
이들 재산은 속칭 한국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재산이기에
대한민국은 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재산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남 이시형씨가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실질적으로 독립생계유지를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분가해서 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살았던 2009년도
당시에도 재산공개를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시형씨는 한국 타이어에 입사했었지만,특별 관리(?)차원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어떻게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지,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면,주민등록등본 상에서도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는데,어떻게 독립 생계라는
명목을 여기에 갖다 붙였는지,어떻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재산 공개
거부를 허락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는 2006년부터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갔었습니다.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 2008년에도 재산을 공개했습니다.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씨는 정작 독립형 생계 유지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아버지가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배우자와 손녀 자식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는데,왜 이명박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2009년,2010년 2011년 모두 재산공개 거부>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비율이 2009년 31%,2010년 34%에 비해
26%로 낮아졌지만,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이번 재산 신고에서 재산 감소 상위 10명 중 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건물과 아파트 60억 원을 증여받아 재산이 138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백종헌 부산시의원은 종전 재산보다 101억 8000만 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는데,이 중 84억 9000만 원은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재산 탈루와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산은 당연히 증가했습니다.아무리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고 해도,그들의 재산은 여전히 늘어났고,결국 부동산 투기는 의혹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도 여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왜 저들은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의 오세훈 시장은 단체장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모든 수뇌부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입니다.부자가 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자꾸 방송에 나오는 것은, 우리 정치계의 말 뿐인 정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사진 촬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4급 공무원과 취재진만 들어가는
행사장에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의 권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다고 이해해도,어떻게 혜택은 누리면서 당연한 의무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방송을 보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돈 없어서 죽어라 하는데,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불경기에서 자꾸 돈이 생겨나는지,참 불공평하다고.....

재산이 늘어나는 문제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단지,권력의 혜택과 부를
누리면서,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점은 반듯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소통을 매번 부르짖었습니다.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슬리퍼를 신고
4급 공무원 이상만 참석하는 행사장에 가면서,아침부터 히딩크를 보기 위해 문 밖에서 시청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아이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에게 요구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국민의 의무조차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정사회를 말합니까?

[韓國/정치] - 신기한 대통령가족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는 사회지도층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사회지도층이 아닌 사회지도충(蟲)이라
대한민국을 자꾸 갈아먹고 살아갑니다.
어디 좋은 좀약을 청와대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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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력이용, 공개거부..
    기다리는 아이들..

    우리네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2011.03.26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직자 재산 공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군요.
    이런 식의 공개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겠죠.

    2011.03.26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데 화를 내야 하는데 ... 화를 내지 못하니 엄한 나는 가수다라는 예능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참 반성을 많이 했내요. ㅠㅠ

    2011.03.26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전자전이네요.

    2011.03.26 17:48 [ ADDR : EDIT/ DEL : REPLY ]
  6. 겨울 무지개

    명박이에게 양심과 상식을 기대하는 건 쥐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2011.03.26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두환이가 평화의 댐 성금을 착복했었나요?

    각중에 그게 문뜩 떠오르더라구요~
    쩝..

    2011.03.26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데, 어라? 새로고침하니까 추천수는 올라가는 데...

    왜 조회수가 올라가질 않죠?
    순위도 이상한 곳에 위치해 있고?
    아이앰피터님께서 다음뷰 관리자란 싸우셨나? @,.@
    ㅎㅎ 그랬을 리는 없고...
    진씨가 여기도 장악하려 공작중인 모양이네~

    2011.03.26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조심하세요
    피터님...저희야 새로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좋지만 정말 너무 아슬아슬하고 걱정됩니다.
    어제 포스팅 보면서도 조마조마 한 기분이 들고...
    진짜...오늘 포스팅도 보니 또 무섭고...
    틀린 말하시는 건 아니고 모두다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건지 ㅡㅡ;;

    2011.03.26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본문내용도 훌륭하지만, 현빈의 말풍선과 마지막 멘트가 압권입니다.
    첫 방문이네요.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저도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2011.03.27 0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짜 한심하고도 한심한 세상이예요 ㅠㅠ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았다니...
    속이 마구마구 답답해져요..

    2011.03.27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의사회구현

    저들에게는 이제 말이 필요없죠. 2년후에 일가친척 사돈팔촌 모두 쥐잡듯이 조사해서 교도소에서 평생 썩도록 해야 합니다.

    2011.03.27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의사회구현

    저들에게는 답이 없다. 2년후 쥐잡듯이 뒤져서 교도소로 보내는 수밖에..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2011.03.27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많이;; 재산 증식이 되었던데요;;;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증식된 재산을; 전;; 모으기도;; 불가능 해 보이던데요;;;
    공개를...꺼리니...
    왠지...깨끗하게 증식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만 드네요...

    2011.03.28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들만 의무하네..........
    그러니깐 저렇게 뒤가 구리면 그만 뽑으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하긴 다들 생각없이 사니깐 뽑고 신경도 안쓰고 팔자 편하게
    가난해 지는거겠지..ㅋㅋㅋㅋ

    2011.03.30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그들이 돈을 벌고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재산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1.08.03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2012.03.27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들 재산은 속칭 한국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재산이기에
    대한민국은 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04.05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19. 흥미로운 주제와 뉴스 - 나 항상 기사와 구성원 응답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입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5.01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대한민국은 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2012.05.23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돈벌레..이것도 너무 약하죠

    2012.06.10 09: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