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3. 17. 08:19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부터 '국회의원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지난해 8월 이같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 신설로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에 대해서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작년 8월에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법률를 슬그머니 개정 한 사실도 놀랍거니와,1월부터
지급된 수당항목을 3월에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더욱 개탄스럽습니다.국회의원을 좋아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국회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언제나 그들이 싸우기 바빠서,정작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특혜는 국민이 볼 때에는 거의 최고 대우에 가깝습니다.그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혜택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이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가
일반인에게 지급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조항이지만,국회의원은 다릅니다.그것은 그들에게는
벌써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009년 신고 기준으로 27억 3100만원입니다.이 수치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1조 4501억 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이 27억원이면
아마 가족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몇십억 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저는 2억원도 없는데,솔직히 이 평균 재산에서
주택 가격을 뺀다면 실제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수당,자녀 학비 보조는 당연히 급여 생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평균 재산이 27억원이
넘으면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직종의 국회의원이 받는다면,결국,국민의 세금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소외 계층에게 지급되지 못합니다.



정치 자금법,전직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법안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회의원이, 매번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늘 싸우는 장면입니다.
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민생 법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야 간 충돌,그리고 민생 법안 계류중,통과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이 권위의식과 더러운 짓을 하는지 밖에서도 아는데,국회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더러운 꼴을 보고 살아야하니,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더러운 짓을 매일 보면서 청소하면서 힘들다고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 가족 수당,자녀 학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렇듯 환경미화원을 비롯한,한국의
소외된 계층에게 매달 1-2만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보편적 복지나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 심각하게 싸울 필요 없이,그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조금 덜 받고,정말 지원과 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급식은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없는 자의 돈을 빼앗는 사회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만 혜택받게 하는 국가
대한민국은 언제쯤 평등한 나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답답하네요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2011.03.17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2011.03.17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피터님을 국회로`~

    글마다 뻥 뚫어주는 속 시원함..역시 최곱니다.

    정치인들..
    몽땅 하수구 구멍에다 쳐박아 버리고 싶어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2011.03.17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회의원으로서 일정부분 특혜도 필요하다 보지만
    정말 화가나는 것은 저 많은 것들을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관련 부처가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2011.03.17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산아래사람

    좋은 이야기 입니다

    2011.03.17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산아래사람

    좋은 이야기 입니다

    2011.03.17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백나무

    직장에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교육비 지급안 됩니다.
    참말로 웃기죠? 저런 법안은 만장일치라고 하니 말입니다.

    2011.03.17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9. bbibbi

    정말 화납니다. 우리한테 보탬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세금으로 자기들 가족수당을 데는거죠?

    2011.03.17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욕쟁이

    국회의원 누가하라고 시켰으면 큰일나겠네...
    기술은없고 재산은 많고 ...
    별시리 할일없어 폼잡을려고 많은사람 매도하고 ..
    국민의 심부름꾼되겟다고 호소하드니
    단선되어 지잘난체 하고는 자기배체울려는 나쁜 인간들이 덕수록하네
    그런인간 뽑는 국민이 문제지 누굴탓하랴?
    평소 욕하다가도 선거때 되면 ..팔랑귀되어 또 찍어 주겠지
    븅신들 ...

    2011.03.17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국회의원들 정 안가네요. ㅠㅠ

    2011.03.1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베르베르

    이런 법은 국민이 어떻게 못 하나요? 헌법소원 이런거로 못 뜯어 고치나요? 정말 이런 건 다 뜯어 고치고 싶네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본인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는 뭔가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4년마다 열리는 선거 때 뿐인데... 이때는 또 국민들 현혹시키고 정책이 아닌 이상한 걸로 물타기를 하니... 선거 뿐만이 아닌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03.18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 정말 화가나네요... 저 진짜 모니터를 박살내고 싶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는 이번에도 배신을하지 않는군요... 일본때문에 여론이 시끄러운 틈에 이런거
    통과시키다니....
    정말 어느당을 누구를 찍어야 할지 ....

    2011.03.18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012.01.02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012.01.04 06:0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012.01.04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짚신도 짝이 있다

    2012.01.07 03:5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다 먹었습니다.

    2012.04.04 05:4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6 04:53 [ ADDR : EDIT/ DEL : REPLY ]
  21. 한엄마

    속이다시원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바로고쳐야함다

    2012.04.16 00: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