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2. 24. 07:00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 포스팅을
했지만,역시나 늘 같은 문제로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저 부적절했다는 말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갑니다
.법을 판결하는 대법관 자리에 앉을 사람이 탈세와 각종 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지겹지만 계속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지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주류 언론은 단신보도로 끝나겠지만,언젠가 제 블로그 포스팅이 인터넷에 돌고 돌아서,제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가 바르게
공정하게 나오길 기대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국가를 말아먹을 사람이 나라를 맡으려고 합니다.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법을 판결해야 할 사람인데,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론스타 속칭 먹튀 논란으로 경제가 무너졌던 대사건에 대해서 론스타 경영진 영장이 계속 기각
되었는데,이 당시 영장 청구 검찰과 판사들이 함께 모여 폭탄주 회동을 했습니다.그 후로도 영장은
계속해서 기되었습니다.사건 관련 검찰과 판사는 일체 사적인 회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이 법을
어기고도 그저 부적절했다고만 변명을 합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인은 속칭 복부인입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실적이 1년에 2번씩으로
평균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 실적의 10배입니다.
당연히 복부인 맞습니다.서초동을 비롯한 각종 상가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대지를 변경해놓고는 판매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직 판사 부인이 법을 어기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실제가액으로 부동산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복부인은 5억4천만원짜리 부동산을
무려 1억1천500만원,오분의 일 가격으로 신고하고 탈세를 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여유자금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그런데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공무원 연금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이 대출은 무이자로
진짜 공짜로 돈을 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집에 돈이 남아돌아서 부동산 투기할 돈은 있어도,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있는 놈들이 더 무섭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탈세의 중범을 저지른 자가 대법관이 된다고 인사청문회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사례이고 공정 사회가 필요 없어지는 대목입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원장 내정자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이 회전문 인사
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김 내정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단명했던 인물입니다.그런데 다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원장으로 내정됩니다.얼마나 이명박 정부에 인재가 없기에 이렇게 돌고 돌까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에 왜 집을 두 채나 보유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여름에 주로 이천에 겨울에는 송파구 아파트에서 지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서민은 집이 없어서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분 때문에 국민은 평생 가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원장이라는 직책은 신설된 자리입니다.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결국
아무런 제재 없이 편안하게 다시 국가공무원이 되었습니다.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할까 생각하지만,이런 인사 정책은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이 얼마나 편법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MB맨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현직 총장으로 이명박 후보 선거 캠프에 들어가
폴리페셔 (폴리 프로페서 : Politics + Professor의 합성어) 논란의 종지부를 찍더니 이제는 아예 현직
대학교 총장이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박 총장은 중앙대학교 출신이지만 모교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학과 통폐합과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두산 중공업 직원이 중앙대 퇴학생을 사찰한 배후인물로 지목되었다가 고소까지 당했던 인물입니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 중 마이크 앞에 서 있던 소리꾼 여제자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는 스타일"
"사실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감칠 맛이 있다. 요렇게 조그만 데 매력이 있는 거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내정자는 이 사건으로 중앙대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사과 메일을 보냈던
사람인데,어떻게 이런 인물이 청와대에서 교육문화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제가 인사청문회 관련 포스팅을 쓸 때마다 나오는
요점은, 정말 이런 인재밖에 대한민국에 없는가? 라는 의문입니다.대한민국의 인력폴이 이토록
좁은지 저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자리 저 자리 잘도 갖다 붙입니다.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MB맨을 장관급 예우까지 해주면서 모십니다.

영포회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고위직과 요직에 앉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아닙니다.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충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옆에 있던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빠,저런 사람이면 대법관 못하겠다.인사청문회에서 저렇게 잘못을 시인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왜냐하면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아도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자신의
사람을 내정하고 자리에 앉히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의 통제와 억압보다 인간 스스로 터득하고
알 수 있는 상식이 사회를 움직이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법관이 법을 안 지키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선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왜 필요하고,사회적 규범과 상식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편적 상식이 진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혀 다른 이명박 대통령의 상식과 원칙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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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id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기가 차서 답답하긴 해도... 건필하시길~!

    2011.02.24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냥그냥

    워낙 감출게 많은 비밀조직인 마피아들은 사람을 한번만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버렸다가는 경찰제보자로 변해서 복수를 하려들테니...
    따라서 버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 놈의 정권에는 얼마나 감출게 많으면 소수의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회전문 인사로 돌리고 도려 쓸가요?

    2011.02.24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상식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사회인 것 같내요

    2011.02.24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2011.02.24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독 저쪽에서만 상식이 안통하는 건가요?^^;;
    보편적인 상식들이요~
    저런 어이없는 것들 말고 ㅠㅠ

    2011.02.24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7.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데..
    말릴 힘이 없다는게 국민들의 문제로군요...
    아니 애초에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긴 많은 걸까요...

    2011.02.24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주랑

    .....결국은 현 정부 요직에 있는 거의 모든 분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는 사실 밖에 남지 않는군요...

    2011.02.24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중에 잠깐 들어왔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앗~ 수업시작!!!

    2011.02.24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머리가 아프네요~생각을 안 할수도 없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어지니요! 답답합니다.

    2011.02.24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ㅋㅋ아인슈타인 할배 말씀... 아.. 쫌 기분 안좋았는데 조금 웃고 가네요....
    참.. 이거 코믹하다고 밖에... 법의 수호자 대법관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고..
    국가 교육을 책임질 교육자는 자신의 여제자에게 성희롱을 한 사람이고....
    참... 모순덩어리 네요

    2011.02.24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처음엔 이리저리 눈치도 보고 그러더니만...
    광우병 파동 이후 힘좀 받았다 싶은 이후엔 완전 막가파...
    하나같이 꼴보기 싫은 풍경뿐입니다.
    2년이 까마득하네요.

    2011.02.24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쯧~
    MB눈에만 MB만 보인다더니...ㅡ.ㅡ
    상식이 통하는 정치판은 언제 ~~

    2011.02.25 0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개그맨이 쩍 벌어진 표정을 지으며 외치던 이 말이 생각납니다.
    대.박. -_-;;;

    2011.02.25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뻥베이베

    자질이나 이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법자는 좀 아닌데;;; 이런거 보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겠습니까?"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먼지가 아니라 바이러스나오는 데요?! 정말 이렇게 되어가다보면 이제 자라나는 어린친구들은 상식을 학교에서 학문으로 배워야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2011.02.25 02: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
    정말 이론님 말씀처럼 저희가 익숙해지고 있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11.02.25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블로그를 너무 오래쉬어서 글하나 쓰기도 힘드네요~~^^

    2011.02.25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빈 수레가 요란하다

    2012.01.03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7 04:17 [ ADDR : EDIT/ DEL : REPLY ]
  20.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4 05:38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4.06 07: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