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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출받아 전세구했더니 보험료 더 내라.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전세금이 평균 7%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실제로는
3,000만 원은 마음씨 좋은 주인집을 만나야 하고, 거의 5,6천만 원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일반
서민이 목돈 1,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금 인상에 맞추어서 집을 구하려면 외곽으로 빠져야
하지만,아이들 학교 때문에 억지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반전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전세금 대출받고 빚을 내서 마련했더니,갑자기 건강보험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무려 지난달보다
30% 인상되어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이유를 따졌더니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아니 집도 없어
대출받아서 겨우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따졌더니,전세금을 많이 냈으니
당연히 재산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성별,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이 점수를 보고 있으면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물론 건강보험료를 재산,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서민에게 합당한 시스템인지는 의문입니다.

저의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저는 현재 월세 60만원짜리 펜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점이 부과되었습니다.제주도에 내려오면서 85만원짜리 중고 아반테 1995년식을 구입해
갖고 왔습니다.그런데 여기에 24점이 부과되었습니다.48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7,608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X 점수당 금액인데 현재 점수당 금액은 165,4원 입니다.제가
순전히 월세를 내고 속칭 겨우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8.000원 가량을 더 냅니다.
이정도 금액이야 뭐 대수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를 아래 도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평균 인상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산정하면 5천원에서 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만원이 무슨 문제인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제 아내는 만원을
쓰려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지출합니다.저희 집은 솔직히 통닭 한 마리도 자주 못 시켜먹습니다.
가난이 부끄럽거나 죄가 아니라 당당할 필요는 없지만,그렇다고 없는 살림에 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서민으로 더 힘든 사람이 무려 150만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이 150만 세대는
소득도 거의 없고,재산은 물론 자동차가 없지만 단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이들을 가리켜 3無 세대라고 칭하더군요.

150만 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가 월 291억 원이고 연간 3.500억 원이라고 합니다.없는 살림에
지역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원래 없는 집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양 산본에 4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59평의 소유자입니다.정 장관은 이 집을 5억 원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5억원이면 아무리
은행이자가 낮아져도 월 150만원을 손에 쥡니다.문제는 이렇게 자산을 가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급여 이외에는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는,공무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6.55%인데 반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5.64%입니다.여기에 공무원이라서 국가가
2.82%를 지원합니다
.직장 월급만 갖고 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처럼 월급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돈 없는 서민에 비하면 의료보험료가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민은 전세금 마련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 다니고,없는 살림에 대출금 갚는다고 외식은커녕
아이들 옷도 제대로 못 사주는 경제 불황에 마음 졸이며 사는데,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대출금을
받아서 올라간 이자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산정합니다.

5억짜리 전세금도 있고,자기 집도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 대란이라고 신경쓰겠습니까?
서민들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쳐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4대강 사업과 개헌에만
신경을 쓰고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정치인들은 맨날 말로만 민생안정을 외칩니다.


서민으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돈이 없으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는 나라
권력과 부를 가지고 불법과 탈세를 자행하는 것이 미덕인 나라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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