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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역소령 블랙요원 中 체포 징역 사태로 본 정보기관



한국 현역 군 정보기관 소령이 중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다가 중국 정보 기관에 체포되어
1년 넘게 중국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풀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정보 요원,특히 현역소령이
중국에서 체포되었다가 1년 동안 송환이 되지 못한 이 사건은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 동시에,앞으로 정보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대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조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군 관련 소식통을 따르면 2009년 7월 10일,랴오닝성 선양에서 현역군정보기관 조모 소령이 중국
국안부 요원에게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가 체포되어,중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월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조모 소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정보 수집에 촉각을 곤두섰던 지난해에 중국군 대령과
접촉하여 군사 기밀을 수집하던 중 중국 국안부 요원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모 소령이 체포된 후,중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지만,거절되었고 조모 소령은 중국
감옥에서 1년 넘게 복역한 후에 중국내 한국 범죄자들과 함께 송환되었습니다.



스파이 전쟁,정보기관 활동

정보전쟁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 능력 가운데 하나로 더욱 치열해지면서,대한민국도
해외에서 각종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요원및 정보 활동은 보통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화이트 요원이라고 불리는 대놓고 정보 요원을 밝히거나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티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흔히 해외 정보 수집의 거점은 대사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tation이라고 통칭하고
화이트 요원은 해외 파견시에 영사관 무관이나 대사관의 영사급으로 외교관 신분으로 활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보 수집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도,보통 영사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두 번째는 블랙 요원으로 전혀 정보 요원이라고 밝히거나 내세우지 않고,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속칭 체포되어도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우리가 흔히 스파이로 알고
있는 요원들은 흑색 요원 또는 블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블랙 요원들은 Discard라고 불리는 폐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이는 중요 인사를 탈출시키거나
정보 수집 데이터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희생되는 일을 말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

중국은 서방 세계의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첩보전을 능가하는 활동을 현재 각국에서 벌이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정보전 상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중국은 중국 공안과는 별도로 해외와
중국 영토 내에서 정보 유출 및 반체제 인사 감시를 벌이고 있는 국가안전부,속칭 국안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전의 특징은 무차별적인 인해전술 활동입니다.중국은 화교와 유학생등 엄청난 해외 인력을
자신들의 망원으로 삼아 정보 수집을 합니다.이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이들의
인해 전술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차례 검거 작전을 벌여도 중국 정보원들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특히 국안부는 중국내에서 해외 인사들과 반체제 인사,소수 민족 감시 등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해외에서 정보는 마음대로 빼오면서,자국 정보는 유출하지 않는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안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한국에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을 보이는
상황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중국은 1999년에는 대북 정보 수집 혐의로 체포된 수십명의 한국
정보 관련자를 추방형태로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미국과 한국,일본이 대북아공정등 중국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북한 편들기에 나서면서
이처럼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한 중국 관계자 처형을 비롯한 한국 정보 요원을 체포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에 치명적인 제한과
정보 수집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문제와 시사점

이번 조모 소령의 체포와 징역을 통해서 한국은 해외 정보 활동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정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블랙 요원들은 영사나 대사가 해당 국가 외교부 장관과 정보 인사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송환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이번에는 1년 넘게 중국 감옥에서 징역을 살았고,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정보기관과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중국은 자국 정보는 유출하지 않고,오로지 해외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빼내면서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 유출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리비아에서 체포되었던 한국 정보 요원의 사례를 봐도,한국 정부는 해외 정보
요원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그것은 외교적으로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안기부등 정보기관들이 본연의 정보 수집과 활동보다는 권력을
찬탈하고,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전두환은 보안사를 통해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가졌고,이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중국,미국,일본등 강대국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비참한 상황을 무시하고 정보기관들이 제 역활을 못한 반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전쟁과 각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입니다.특히 경제 전쟁에서
정보는 유형무형의 가치로 엄청난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정보전
특히 경제 및 해외 활동을 위한 전문 요원들이 부족하고 경험과 능력 개발에 등한시했습니다.



해외 정보 기관들은 자원자로 불리는 요원이나 몰이라는 스파이 개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보는 그 나라 사정을 잘 아는 현지 정보원이나 현지인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가지고,감독하는
Case Officer 또는 Control agent는 정보국 요원이 담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엉뚱하게 한국은 정보 요원들이 직접 정보 수집을 하다가 속칭 개망신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정보 조직은 라인 및 정보 수집 활동 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자금,인력이
투자되는 활동입니다.그런데,한국은 아직도 이런 대단위 해외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정원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해외 석박사 출신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 정보의 해외 유출도 막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유능한 정보 요원 한 명 개발하고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 조직 개발보다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보 조직이 국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외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타국과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외교를 통한 수습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점은 정보를 떠나서 제가 한국 외교
통상부를 가장 무시하면서 능력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고 있는 점입니다.

외교 통상부에 외교관 자녀들 채용 특혜 사태를 보면서,저는 이 사람들을 국정원 흑색요원으로
훈련시켜
모두 외국으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오랜 외국 생활로 언어 능력도 출중하고
지역 인맥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그들을 몰(Mole)로 활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애국심은
쥐뿔도 없어서,타국에 바로 자수해서 오히려 이중간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곡동 국정원 보국탑에는 이름도 나이도 없이 그저 별모양의 표시가 되어있는 순직한 정보요원
헌화탑이 있습니다.현대에서 정보는 필요악입니다.어쩔수 없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자
행동이지만, 그 안에서 희생되는 요원들도 모두 우리의 국민입니다.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이나 기무사의 정보 활동을 보면,정보기관이 권력의 개로 보여
가슴이 답답하지만,대한민국이 존재하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정보요원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다가 잡혀서 희생한다고 해서,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들을 격려해주지 못할망정 그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아직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들이 말하는 양지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생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되었던 순수한 정보요원들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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