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12. 24. 07:03


람보르기니는 슈퍼드림카라고 불리는 자동차입니다.남자들에게 이 차를 타라고 한다면 대부분
남성들은 미칠 정도로 흥분하고 좋아합니다.현재 국내 판매가는 5억원을 호가하는 이 자동차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재벌이나 연예인들도 쉽게 타기 어려운 자동차입니다.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를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7급 공무원이 애마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서 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씨는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2008년부터
법인세 환급 서류를 위조하여 40억원의 세금을 판매상들에게 환급해주었습니다.
정씨는 이 환급된
40억원을 자동차 판매상들과 나누어 가지고,그 돈으로 마약을 하고,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신의 애마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주요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몇 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남 세무서 세무 공무원 이석호는 자신과 친척들의 명의로 국유지를 빼돌렸는데 그 규모가
4만1509필지, 1억7318만㎡. 여의도 면적의 19배였습니다.이 땅의 시가는 7000억원이었고
이석호가 땅을 팔아서 챙긴 돈만 190억원이었습니다.

7000억짜리 국유지를 이석호가 마음대로 취득하고 팔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경부 사무관등
연루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이들은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20%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지침을 무시하고,이씨와 친척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것은 당연했고,이씨는 중간에 징역형을 살았었지만,공무원
친구들과 지인을 통해서 다시 국유지를 빼돌리다가 구속되었습니다.얼마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하고,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는 노모씨는 기업체 세무 조사를 나갔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던
대표이사의 세금 누락분을 발견하고 10억원의 세금을 과세합니다.대표이사는 노모씨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고,노모씨는 10억원 세금을 5,800원으로 감면시켜 부과합니다.

이런 감면으로 노모씨는 1억2천만원을 기업체에서 받았고,함께 조사했던 세무공무원에게 4,000만원
자신은 8,000만원을 챙겼습니다.세금 조사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기업체의
부탁을 받고 세금 감면과 뇌물을 챙기고,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입막음용 뇌물까지 주는 이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사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LG 전자와 거래해왔던 신우라는 회사는 LG 전자가 위장 도급 회사를 설립해서 신우를 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LG 전자의 3억6천만원 탈세 사실을 발견하고,영등포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대기업 탈세액이 3억 6천만원 소액이라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이런 과정에서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혼자서 길거리 1인 시위를 하다가,LG 전자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IRS 세무 조사를 당하고도 살아남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세무공무원들은 철저하고
속칭 악랄할 정도입니다.저도 한번 세무조사를 당했는데,이들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물 한잔
마시지 않고,모든 서류를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확인합니다.저의 경우 기본 샘플 조사였기 때문에
별 탈은 없었지만,미국내 한인 업주들 중에는 망한 사람도 꽤 됩니다.

세금 탈루 사실이 발견되면 탈세액의 수백배를 추징하는데,파산 면책도 세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달에 최소액을 매년 갚아야 합니다.그래서 IRS의 세무조사를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역사이래로 매년 계속되었습니다.특히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그것은 검찰에서 국세청에 세무공무원 비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쉽게 주지 않는 폐쇄성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일반 기업체가 만약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면,그 기업은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찍혀서
기업이 망하도록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기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끝장이라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어음이나 채권등의 압박이 들어와서 거의 망합니다.)




세무공무원이 타고 다녔던 5억짜리 람보르기니는 우리가 낸 피와 땀입니다.부자 감세 정책이니
이상한 법률을 만들기 보다는 근절되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비리부터 척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天人血)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燭漏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았더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았더라."(춘향전)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국민의 피와 기름으로 공무원이 람보르기니 타는 이 나라 이 땅에서
국민의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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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런~~람보르기니 저차를 몰수해 국세청 마당에 주차시켜놓고
    성실 납세자들이 하루씩 몰게해야합니다...

    2010.12.24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3. 포스팅 잘 읽었습니다.^^
    댓글은; 다른 내용 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_+
    공주님의 첫 크리스마스 네요~ 아빠 산타로 변신도 하시구요~

    2010.12.24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유복

    총살시켜야한다......빨갱이보다 천배나쁜넘!!!!

    2010.12.24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유복

    총살시켜야한다......빨갱이보다 천배나쁜넘!!!!

    2010.12.24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나원 참...
    그런거 몰고 다니면 보는눈도 정~말 많을텐데 간이 아주 배밖으로 나왔군요.
    얼마 전에 헐리우드배우 웨서방(웨슬리 스나입스)이 탈세로 징역형을 구형받아 형을 살게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미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철저한 조치가 인상깊었는데...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0.12.24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jk

    일반 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은 다른게

    이전에는 일반공무원도 하나의 직종에 10년이상 몸담게 했습니다.
    그것의 장점이 직무능력이 좋아지는데 단점으로 비리에 노출된다는겁니다.

    그래서 2년마다 순환보직으로 무조건 직종을 바꾸게해버렸죠.

    근데 세무공무원은 예외죠..
    세무공무원은 아예 세무쪽 외엔 종사할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다른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지도 않구요.
    고정되어 있으니 고인물처럼 비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죠...

    2010.12.24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0.12.24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9. 왜이러세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 무시하나효? 우리나라 세무공무원들도 미국공무원들만큼 악랄합니다.
    서민한데만....

    2010.12.24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joy

    600년이지나도 대한민국은전혀 바뀐게 없는것 같습니다.

    2010.12.25 01: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랩터

    처벌이 약해서 그런겁니다. 싱가폴처럼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면 그냥 패가망신 시킵니다.
    유독 한국은 경제사범이나 기업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굉장히 관대합니다.
    식사접대나 골프접대 명절선물받는걸 죄로 인식하지못하고 나랏돈 회사돈으로 식사하고 골프치는 걸
    당연시여깁니다.
    피터님 글 잘보고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2010.12.25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무원 비리는 여전하군요.ㅜㅜ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피터님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2010.12.25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군요.

    2010.12.26 04:57 [ ADDR : EDIT/ DEL : REPLY ]
  14. 꼬비

    열심히 청렴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업무의욕마저 꺽는 이런 더러운 공무원들을 발본색출하여 공직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비리와 뒷거래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언제나 청렴해지려는지...국민으로서 나라의 앞날이 정말 암담하네요.
    어떤 인간들은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나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없죠.
    깨끗한 대한민국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투명한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들 정신차려 살아야됩니다.

    2010.12.27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죄인들도 일을 시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식사 제공도 줄이고 실형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교도소 생활도 어렵게 해야 합니다.
    먼 죄를 지어면 들어가서 몆년 몸조리 해서 나오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늠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노역을 시켜서 일한 만큼 먹고 살아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체택 해야 합니다.

    나쁜늠들 그래서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 하는 구나..제길...

    2010.12.28 20:25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의

      죄인은 힘들게 굴려야하는데. 특히 공무원들 불법 행위는 무조건 실형(10년 이상)으로 보내버려야 함.

      2011.01.01 21:43 [ ADDR : EDIT/ DEL ]
  16. 선진국은안드로메다로

    아마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덕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니.

    2011.01.01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뭐저런

    혈세 빼돌려 슈퍼카 타고 다녔네? 중국처럼 사형시켜야 마땅하지. 언제쯤 공무원들의 비리가 없어질까.
    요즘엔 공무원들 밥그릇도 많이 커졌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이러니 세금을 안내려하지..ㅉㅉㅉ

    2011.07.01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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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5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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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5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공무원이 람보르기니를 타는 건 상관없지만..
    국민세금이 아닌 자기가 번 돈으로 차를 사시길...

    2015.06.30 05: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