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08.05 07:54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폭력과 가혹 행위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일병에게 땅바닥에 있는 가래침을 햝아 먹게 하고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는 등의 행위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분노까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의 사례는 어쩌면 사망이라는 이유로 수면에 올라온 것에 불과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성추행 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기를 만지다 못해 사정까지 하게 만드는 군대'

군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다고 국방부는 주장하지만,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밥을 모아 물을 말아 억지로 억이게 하거나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도 PX를 데려다가 배가 터지게 빵과 음료수를 먹이게 하는 행위는 폭력만큼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내무반에서 혼자 벽 보고 앉게 하거나 개그 프로를 보면서 웃음을 참게 하는 행위는 가혹 행위라고 말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고참 근무 시간에 잠 안 자고 기다리기'나 '선임병 발 냄새 맡게 하기', '방독면 씌우고 잠재우기' 등은 그저 군대 추억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조차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더 심한 경우도 군대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병장은 후임 일병의 성기를 계속해서 만지고 다녔습니다. 단순히 성기만 만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일병의 성기를 30분에서 2시간 가량 만지면서 자위행위식으로 흔들어 사정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장은 성추행도 모자라 취침 중인 일병을 깨워 노래를 부르게 했고,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15회가량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이병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 3명으로부터 양쪽 다리를 잡고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일명 오토바이를 당하기도 했으며, 베개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상관이었던 소령으로부터 업무 폭력과 업무 차별을 받아 대령에게 상담하러 가니, 오히려 대령이 젖꼭지를 비트는 등의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폭력보다 더 심한 것이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돌림과 인격적 모욕, 성추행 등은 인간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며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 군대 있을 때는 침묵, 제대하면 드러나는 가혹행위'

군대에서의 가혹 행위가 폭력, 성추행 등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병사들이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어도  '소원수리' 나 '기본권 상담관 제도' 등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병에 의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보면 현역은 고작 6.0%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에게 질문하면 51.9%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방부나 헌병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다가 제대하면 그제야 가혹 행위와 폭력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군대를 떠올리면 '비겁함'과 '죄책감'이 듭니다. 동료들과 함께 구타를 당연하다 생각하며 했던 행위나 성추행 등을 목격하고도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국방] - 죽은 특공대 후배들이여,부끄럽고 미안하다.



아이엠피터와 마찬가지로 구타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는 응답이 68.5%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병영 문화' 때문입니다.

군 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상담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병사들이 대부분이고, 설상 상담을 받았다고 해도 사건이 알려지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폐되고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 베껴 쓰기 대책,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장관과 대통령'

국방부는 군대 내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 일어나면, 늘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대비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대책은 항상 돌려막기와 베껴쓰기에 불과합니다.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전 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03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와 거의 흡사합니다.

언론에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저 이 사건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예전에 써 먹었던 '병영생활 행동강령'등을 적당히 고쳐 언론에 내보낸 것입니다.

군대 내 사건 사고의 문제는 군대 지휘부의 안일함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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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MB님,제가 교련도 받고 특공대 다녀와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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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국방부와 박근혜정부의 대처도 비슷했습니다.


윤 일병은 4월 6일 7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받았고 4월 7일 사망했습니다. 5월 2일 군 검찰은 헌병대 조사를 토대로 구타 가담자를 기소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은 피해자 유족에게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7월 31일 '군 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8월 1일 휴가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윤 일병 사건을 알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다음날인 8월 2일 전군지휘관을 소집해 회의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윤일병 사건을 알았다고 했으니,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모두 군대 내에서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병 하나쯤이야 죽던지 말든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모르는 나라가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애국심이 없고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병사들이 적과의 전쟁이 아닌 동료 병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라는 고통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어쩌면 이 소리를 아들을 둔 누군가가 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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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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