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10.24 07:53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이 다시 연기된 점도 황당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합당할 때에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부에 기한도 명시되지 않은 연기는 더 국민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전작권 연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한도 명시되지 않고 대략적인 조건만 명시된 합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작권 연기가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MD 총알받이로 전락한 한국'

 

미국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면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 (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왜 사드를 배치했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는 중고도 요격체계입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할 경우 단거리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어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사드를 왜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할까요? 괌을 비롯한 미군의 군사기지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만약 미국 본토 공격을 한다면 사전에 미국 군사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MD(Missile Ddfence)체계를 구축하면서 한국에도 수차례 함께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굳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투입해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PAC-2를 수입했습니다.

 

 

사드와 함께 논의되는 무기가 SM-3입니다. SM-3는 해상요격미사일로 이지스함 등에서 사드보다 더 높은 500Km까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미국은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SM-3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와 마찬가지로 SM-3도 결국 미국MD를 위한 무기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총알받이에 불과합니다.

 

'전작권 연기로 천문학적 돈을 버는 미국 무기상'

 

미국 언론은 이미 수차례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나 한국의 미국MD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이 하는 상층 방어나 고고도 방어망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밝혔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실시했으며, 사드를 일시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한국이 이를 구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이를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작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미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처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를 한국이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드는 한국 돈으로 1조원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 미사일 한 발당 가격만 무려 110억 원입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2~4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사일 비용만 단순 계산해도 4조에서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각주:1]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히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말은 사드가 필요하고,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전작권 환수 조건에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결국, 한국은 전작권을 연기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돈은 고스란히 미국 무기상에게 갖다 주는 꼴입니다. [각주:2]

 

' 미국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싸우겠다는 한국'

 

전작권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됐고, 한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연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팽창주의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에 불과합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과 우호관계가 아닌 경제적 보복을 할 적대관계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이나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핵심 부품 중의 하나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더는 중국이 탄도마시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발사하는 여부 자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이제 일본에서 한반도로 옮겨온 셈입니다. 이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모양새가 됐고, 이는 외교상으로 미국 이외에 우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각주:3]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분명히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때문에 전작권 연기가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빵점짜리 대통령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유사시 증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각주:4]

 

전작권 연기로 미국은 자국의 무기도 팔고,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우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매년 증액되는 1조원 가량의 방위분담금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각주:5]

 

'군사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갖다 바친 대통령, 그녀가 진정 한국의 대통령인지, 미국의 주지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 유용원 군사세계 'MD체계의 핵심 미사일 THAAD SM-3' [본문으로]
  2.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 방위사업청 무기 구매 중개료만 5년간 1428억 썼다. (5년간 5조 5776억 무기 구입) [본문으로]
  3. 프레시안, 정욱식칼럼 'MD핵심무기 '사드' 도입, 대가는? [본문으로]
  4. 한겨레 '전시작전권 회수'오해와 진실 [본문으로]
  5.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선다면 과연 한국은 이겨낼 수 있으며, 미국이 그 손해를 다 보상해줄 수 있을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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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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