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10.16 07:56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의 국정감사, 다양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문제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에 항상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방력,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고장 난 대한민국 국방력'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와 고장이 난 무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특수부대나 전투기, 미사일 등이 한국의 도심지역을 공격할 경우의 위험성을 늘 강조합니다. 도심 지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중에는 20mm 대공 발칸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원,원주,강릉 등에서 운용 중인 20mm 대공 발칸포에는 야간조준경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 표적 탐지용으로 대공 표적 탐지 및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야간에는 방공망이 뚫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으로 심해 작전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 손원일함, 정지함,안중근함 등 최신예 잠수함 3척이 사실 연속 잠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중에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102차례나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연속 잠수가 불가능한 잠수함을 잠수함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2008년 공군은 많은 반대에도 독일에서 15년 이상 사용했던 중고패트리어트 미사일 50여기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부품 단종은 총 6종으로 그중 레이더 부품이 83.5% (5종)이나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레이더 결함 때문입니다. [각주:1] 레이더가 작동 못 하는 미사일이 과연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중 구조 등에 활용할 수 있었던 해군 무인탐사기 ROV는 도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63개월 동안 48개월을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헬기는 조종사들이 NFL(비행금지선)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GP와 GOP지역은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은 고장나서 전쟁이 일어나도 큰 문제입니다.

'함장님, 어뢰가 발사되지 않습니다.'

NLL 부근에서 벌어졌던 연평해전 등 한국과 북한은 항상 해상에서 교전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상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에 배치된 어뢰 기만탄 24발 중 18발이 바닷물에 의한 부식으로 발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상전에서 중요한 어뢰의 탐지기를 속이는 기만탄은 이지스 구축함 중요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율곡이이함은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기만탄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만탄 1발당 2만 8천 원짜리 후방마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군은 9천억짜리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면서 이런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만 8천 원이 없어 적의 어뢰 공격에 9천억짜리 최신 구축함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해군이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해군함정 전투체계 장비현황'을 보면 지휘함으로 이용되는구축함에서 486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DDH-1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은 펜티엄1에 메모리 16MB, 하드드라이브는 고작 4GB에 불과합니다. 이런 컴퓨터는 요새 내놔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컴퓨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예하 함정들이 레이더와 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를 보내와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함이 작전 상황을 모르니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2012년부터 을지문덕함의 경우 매달 1번 꼴로 전투체계 시스템이 다운됐고, 2012년부터 DDH-1체계에서 총 24번의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지휘함이 걸핏하면 셧다운이 되면서도 해상전을 치르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전쟁이 발생해도 탄약이 부족해서 전쟁을 치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60일 동안 사용할 탄약이 있어야만 하지만 일주일 밖에 사용할 분량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고폭탄은 8일분, KF-16 공대지 유도탄은 16일분, F-15K 공대공 유도탄은 7일분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에 탑재해 사용하는 잠대함 유도탄도 불과 7일이고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함포탄 홍상어도 불과 3~4일이면 떨어집니다.

현대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장비도 고장났고, 경제력도 없어 예비탄약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진 장군들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최신예 함정과 잠수함이 매번 고장을 일으키는데도 해군은 '당장 싸워도 이기도록 전투 중심 사고를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대공망이 뚫려 있는데도 공군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단 7일이면 북진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허풍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말뿐인 장군들의 자신감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무기와 장비는 고장이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만큼은 보수대통령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장비도 고장이 났고 무기도 발사할 수도 없는데....

북한에 있어야 할 탄피가 한국까지 날라오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종편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벌어져 남북이 교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진짜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점심을 개성이 아니라 대전에서 먹었던 이승만이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1. 2010년 이후 135회의 결함 중 69회 레이더 결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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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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