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5. 10. 15. 07:33

 

 

 

 

 

 

 

 

요새 광화문이나 시청 등 집회 현장에 나가면 수십 명의 경찰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채증용 카메라입니다. 경찰은 세월호 이후 불법 폭력 시위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경찰도 이에 맞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폭력시위 건수는 2011년 45건에서 2015년 6월 기준 1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도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1년 3,417건에서 2015년(6월까지) 5,4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6개월 동안 채증한 건수가 작년 한 해 채증건수를 이미 넘긴 셈입니다.

 

 

채증으로 입건된 건수를 봐도 2011년 1,077건에서 2014년 1,148건으로 비슷합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오히려 올해 6억 7,900만원이던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700만원으로 5.2배 증액시켰습니다.

 

대법원(1999. 09. 03 선고 99도2317 판결)은'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청예규만 믿고 마음대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채증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채증장비 추가로 무분별한 채증이 남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채증을 목격했던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김혜공, 이종훈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채증 등의 강제적 성격을 갖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가 현저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위헌 결정을 통해, 이러한 저의 배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채증 위헌소송 제기 이종훈씨)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막거나 탄압하는 국가와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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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증이 증가했기 때문에 폭력시위가 줄어든거지 왜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지? 그리고 헌재 소송만해도 그 대상이 불법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뇌가 똥으로 찬 사람만 가능한 사고방식일듯.. 왜 좌파는 폭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지 않으면 성이 안차는 걸까?

    2015.10.15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2. 4대강 물을 끌어다가 내년 봄 가뭄을 넘기게 되면

    그동안 4대강에 온갖 개욕을 퍼부은 임병도는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 미치겠네요--- ㅋㅋㅋ

    조금이라도 체면이라는게 있는 인간이라면 아마 블로그를 접는게 정상일듯 한데

    과연 임병도의 선택은???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2015.10.1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에라이. . ㅂㅅ아. . 그많은 돈을 쳐발라놨으면 내년봄가뭄정도는 버텨줘야하는거아니냐?생각이 있냐 없냐?

      2015.10.15 16:38 [ ADDR : EDIT/ DEL ]
    • 나그네//

      이 인간도 임병도처럼 한 치 앞을 못보는 인간이군요--- ㅋㅋㅋ

      과연 내년 가뭄만 버티고 끝날지

      5년 10년 가뭄을 버틸지--- ㅋㅋㅋ

      일단 4대강 반대했던 개세끼들은

      4대강 강물로 농사지는 국산 농산물은 처먹지 마세요--- ㅋㅋㅋ

      칼로스 쌀과 중국산 김치 수입 농산물만 처먹기 바랍니다--- ㅋㅋㅋ

      물론 임병도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ㅋㅋㅋ

      2015.10.15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 dispeter 너 저그 구석지어 찌그러져 있어

      2015.10.15 21:36 [ ADDR : EDIT/ DEL ]
    • dispeter 너 저그 구석지어 찌그러져 있어

      2015.10.15 21:37 [ ADDR : EDIT/ DEL ]
    • 녹차라떼를 많이드셨나 사대강 사업 안 했어도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없음.ㅂㅅ아 차라리 그돈이면 일부 지류정비나 저류지확충에 투자했으면 가뭄이나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더 낳을뻔했다...이 왜눈탱이야 참고로 나는 농부고 너같은 해충을 상당히 싫어한다..

      2015.10.16 00:19 [ ADDR : EDIT/ DEL ]
    • 찌질아//
      ㅋㅋㅋ
      좀비세끼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요
      ``그거 아니었어도 잘 살수 있었다``
      ``그거 아니라 다른거 했으면 더 잘 됐을 것이다`` ㅋㅋㅋ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때도 김영삼 김대중이가
      신사동 사거리에 자빠져서 개지랄 떨었고
      서울올림픽 할때도 반대한다고 개지랄들 떨었지요--- ㅋㅋㅋ
      그러면서 나중에 과실 따먹을때는 숟가락 얻어 기생충처럼
      처먹고는 했지요--- ㅋㅋㅋ

      2015.10.16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 오~~옹 그래그래 그렇게 나와야 쥐닭께서 도시락 이라도 챙계주시겠지ㅋ ㅋㅋ눈이 하나라서 생각도 반쪽박에 못하나 이왜눈해충아 ㅋ ㅋ ㅋ그돈이 작은 돈도아니구 나중에 그거 막느라 도시락도 못 얻어먹음 어쩌지?ㅋㅋㅋㅋㅋ

      2015.10.16 13:16 [ ADDR : EDIT/ DEL ]
  3. 그리스 경제위기때 시위대들이 화염병던지고 방화하는 뉴스를 보고 저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국민은 없었을 거다
    오히려 그리스국민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미국의 흑인폭동을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국민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나라라는 미국도 국끓여먹을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다
    불법폭력시위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100% 잘못된 거다
    합법적 시위를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국민도 욕하지 않는다
    합법적 시위를 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

    2015.10.15 16: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병도야--- ㅋㅋㅋ

    니는 4대강 강물로 농사지은거 절대 묵으문 안된데이--- ㅋㅋㅋ

    내장이 썩어 문들어진데이---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2015.10.15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분도 굉장히 불법시위 많이 하셨나보네

    2015.10.16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6. 채증예산이 늘수밖에 없는게
    1. 시위대가 카메라 부셔먹음. 캠코더 개당 백만원 안팎에 육박하는데 뺏고 부수고 ㅡㅡ
    2. 채증카메라 아무리 많아봐야 시위대+기레기 폰카 갯수 절대 못따라옴. 사진이 아니라 아예 영상을 찍어서 스샷 각도 이상하게 나온걸로 제목 희한하게 붙이고 성추행이라고 ㅈㄹ하다가 채증으로 아닥한 건수가 한둘이 아닌데?
    결국 경찰이 일 잘하고 있다는 포스팅.

    2015.10.16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7. 채증덕에 불법시위가 준거다 되게 자기가 보고싶은 결론만 냇네

    2015.10.17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시민의 불법시위는생각않나? 어이없고분통터진다
    차 죄다 부수고 끌고 쇠파이프와 갈고리로 작정하고 휘두르는데 경찰이 가만있는 이 나라가 정상인가?
    원 정치권 나라 무서워서 입맛에안맞으면 시민까지 선동해서 깡패짓들이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못배운놈들 티브이보고 무섭고 경악한 시청자....
    게다가 자식같은 수험생들 논술시험보는날 맞춰서 교통다막아놓고 이기적인집단들... 정이 떨어진다 저놈들 나오면 절대로 찍지말아야지

    2015.11.16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민의 불법시위는생각않나? 어이없고분통터진다
    차 죄다 부수고 끌고 쇠파이프와 갈고리로 작정하고 휘두르는데 경찰이 가만있는 이 나라가 정상인가?
    원 정치권 나라 무서워서 입맛에안맞으면 시민까지 선동해서 깡패짓들이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못배운놈들 티브이보고 무섭고 경악한 시청자....
    게다가 자식같은 수험생들 논술시험보는날 맞춰서 교통다막아놓고 이기적인집단들... 정이 떨어진다 저놈들 나오면 절대로 찍지말아야지

    2015.11.16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루하루 힘을합쳐 먹고살기도 바쁜마당에 이 뭣하는 짓들인지..ㅠㅠ시민들 휩쓸리지말고 자중합시다..

    2015.11.16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루하루 힘을합쳐 먹고살기도 바쁜마당에 이 뭣하는 짓들인지..ㅠㅠ시민들 휩쓸리지말고 자중합시다..

    2015.11.16 10: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