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5. 10. 2. 08:59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를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가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는 518조1957억 원이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조9048억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임금 및 급여로 나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에 달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낸 1인당 세액은 2009년 89만9천 원에서 2013년 1백36만2천 원으로 51.5%(46만3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최대 6%를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2009년에 비해 34%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은 계속 더 내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는 2013년보다 3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징수액은 42조 7천억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조2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줄어들어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같은 유리지갑이라도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있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인당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09년 91만8천원에서 ’13년 1백9만3천원으로 16%(17만5천원)가 상승했고,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5%(7만6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3%(2만4천원)가 올랐으며 △5천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이하는 9.4%(16만원)가 올랐다.

 

반면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0.2% 상승하는데 그쳤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 △10억원 초과는 -6.7%를 기록해 고액연봉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심재철 의원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월급을 줄여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적은 월급에 세금은 더 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도 더 내고, 쉬운 해고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힘없는 백성만 세금 수탈에 힘들었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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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speter

    심재철의원 보도자료 링크 따라가서 hwp 파일을 봤는데요--- ㅋㅋㅋ

    다시 한번 임병도의 자료 해석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되네요--- ㅋㅋㅋ

    심재철이는 그냥 국세청에 자료 요청해 받아서 그냥 대충 편집해서 올려 놓을 것일뿐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더군요

    가령 1억원초과 2억원 이하 연봉자의 평균 세액 무려 -7%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세율변동이나 세무서의 징세재량으로 보기에는 변동폭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인한 납부액 감소로 보입니다--- ㅋㅋㅋ

    즉 그 구간에 주로 포진한 전문직이 몰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ㅋㅋㅋ

    또한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납세액 감소가 -6.7% 세액으로는 무려 4조원 감소했는데

    근로소득 구간에 따른 편차가 너무 심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ㅋㅋㅋ

    자료로 판단하기로는 2009년~2011년 사이에 금융위기 기간동안 고소득자의 납세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아직까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 자료인지 조차도 솔직히 의심스럽네요--- ㅋㅋㅋ

    대충 보니까 심재철이는 별 고민 없이 자료 받아서 뿌려댔고

    임병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껴댄게 아닌가 싶을정도네요---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2015.10.02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 kkk

      자기가 무식하다고 증명하는데, 이렇게 긴 글을 쓰며 하다니.. 존경스럽다.
      고소득자의 세금율 감소는 명확히 세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란다. 그에 비해 서민들의 세금은 수직 상승중이란다.

      아..?! 알바비는 올랐니?

      2015.10.13 10:31 [ ADDR : EDIT/ DEL ]
  2. 근로소득 상위 20% 가 전체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쏘옥 빼고 글을써야 직성이 풀리는 피터님이랑께요 ㅋㅋ

    2015.10.02 20:32 [ ADDR : EDIT/ DEL : REPLY ]
    • 짤짤짤

      상위5%가 대한민국의 95%를 먹고 있는데,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
      대기업 사내보유금이 500조라매?? 시바 1%만 세금으로 더내도 청년들 몇만명 일자리 마련해주겠네.

      2015.10.13 10:35 [ ADDR : EDIT/ DEL ]
  3. 근로소득 상위 20% 가 전체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쏘옥 빼고 글을써야 직성이 풀리는 피터님이랑께요 ㅋㅋ

    2015.10.02 20:32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노시스파

    베충이들아 좀 오지마라.

    2015.10.02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금문제는 국가존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가..

    2015.11.12 11: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