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철회' 6.4지방선거 승리 보장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하고,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무공천 해야 한다'는 의견 46.56%보다 앞서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당내 내부 갈등 속에 결국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6.4지방선거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공천 철회만으로 왜 6.4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잘못된 싸움 명분, 진흙탕 전장'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철회가 6.4지방선거 승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잘못된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공약과 당내 결정으로 시작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시대에 당연히 해야 할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새누리당은 다시 공천폐지가 위헌성이 있다면서 유권해석 의뢰를 제안하며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면, 그때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싸움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싸움이 소강상태였던 지난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강조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싸움 명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6.4지방선거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기초선거 무공천은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방선거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0%의 내용이 전쟁터 100%를 차지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했습니다.

' 무엇으로 투표장에 유권자를 끌고 올 것인가?'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정치성향이 없는 중도층이 투표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런 현상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진보는 줄고, 중도와 보수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94%에서 24.10%로 5%포인트(p) 줄어들었습니다.(2010년과 비교)

같은 기간 중도층은 34.05%에서 38.22%로, 보수층은 30.46%에서 34.75%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진보보다는 중도와 보수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뜻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가 줄어들고 중도와 보수가 늘어난 시기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2010년 제5회 6.2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투표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20대는 '천안함'이 30대는 '무상급식'이 4대강 사업과 비슷했지만, 나이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안은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나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을 투표장에 이끌고 올 수 있는 '아젠다'를 과연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세력의 이탈 속에서 모든 세대와 중도,보수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4대강 사업'과 같은 아젠다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 선거의 기본과 승리 비법은 딱 하나, 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 정치'를 운운하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너희도 똑같이 약속 안 지켰잖아'라는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내세우고, 경제 실패와 무능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면 됩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습니다. 한국선거학회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답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도 비슷했습니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서'가 37.4%였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교만하고 무능해서'가 22.1%였습니다.

과거 두 번의 지방선거 모두 집권당에 대한 중간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간심판이 진보냐,보수냐는 부분보다 '서민 경제'의 심판에 있었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나 소통 문제를 언급해봤자, 현재의 강력한 지지율을 깨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 76.1%', '부유층이 유리 78.1%'라는 설문 조사를 토대로, '서민경제 파괴와 무능'을 내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경제개혁연대 설문조사 결과)

'공공요금 인상',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지표를 내세우며 '서민경제 악화'를 전면에 내걸고 '민영화'와 '대기업,재벌 정부'를 옆에 걸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을 선거전략으로 가지면, 새누리당의 '이념선거'에서 빗겨날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돌아 이제 겨우 '6.4지방선거'에 힘을 모아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이나 사무실만 합친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하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현재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해 유권자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야권통합'이나 '약속정치' 등 허상에만 매달려 있어 심히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