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3. 11. 6. 08:03


박근혜 정부는 5일 국무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안'이 통과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브리핑했습니다. 

황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특정 정당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의 RO 관련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말처럼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조봉암과 진보당 재판 과정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 이승만의 대권을 위협했던 죽산 조봉암'

죽산 조봉암은 1899년 강화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앞장섰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합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와 싸우다 귀국하여 조선공산당 조직을 주도합니다.

조보암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검거되어, 신의주 교도소에서 7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이때 조봉암은 악명 높은 신의주 교도소 복역 기간에 고문과 동상으로 손가락 일곱 마디가 끊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을 주도했지만, 이후 박헌영을 비판했다가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며 공산당과 결별했습니다. 해방 이후 조봉암은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농지개혁이라는 엄청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남한 인구의 70%였던 소작농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보주의 사회운동가로 이미 '농지개혁'을 주장했던 죽산 조봉암을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주 세력으로 구성된 한민당은 조봉암이 내놓은 농지개혁안이나 양곡수매제 등을 반대했지만, 소장파 의원들과 조봉암은 지주의 머슴과 같았던 농민을 위해 농지개혁안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승만은 농민을 표로 보고, 토지에 묻혀 있는 자본을 공업화로 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주장했지만, 조봉암은 노예처럼 살았던 농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진정한 농지개혁안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국회부의장을 지내던 조봉암은 2,3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승만에게 패배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조봉암은 2대 선거 때 받았던 70만 표보다 훨씬 많은 2백16만 표를 획득했습니다.

무효표가 2백만 표 가까이 나왔던 3대 대통령 선거를 놓고 사람들은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으며, 다음에는 조봉암이 되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농지개혁 등을 통한 조봉암의 정치 철학과 정책은 이승만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1960년 벌어질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위협하는 조봉암을 꺾을 비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은 선출됐지만, 이 선거는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사형당한 조봉암과 박근혜 정권'

이승만 정권의 검찰은 1957년 조봉암을 조총련계 간첩 정우갑과 관련 혐의가 있다고 소환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간첩죄에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당원 명단을 건네준 사실만 인정해, 징역 5년만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진보당 간부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958년 유영진 재판장의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자 벌어진 일은 2013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1심 판결 직후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1심 판결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판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중지하였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특정정당 해산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의 재판이 있기도 전에 통합진보당을 북한과 연계된 종북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8년 반공청년 200여명은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벌였으며, 2013년 일부 자칭 보수단체 등은 통합진보당 해산안을 청원했다가 통과되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의 사형 판결에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이 됐던 인물은 간첩 양명산입니다. 본명 양이섭은 북한의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그는 남한 HID소속으로 북한을 12번이나 왕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면서 '네,네'만을 진술했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로 녹음했던 제보자의 증인 출석 여부와 녹취록 내용과 발언자의 사실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봉암은 '근로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대중정당'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 수립론'과 유사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이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과 반대되는 '평화통일론'은 결코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이승만 정권의 외무장관이 평화통일 14개조 방안을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장했던 '중립국 감시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과 진보당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남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동일)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북한의 지시를 따르고 종북주의자가 됩니까?

조봉암의 진보당 강령과 주장은 불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이승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안은 반대합니다.'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정치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봉암은 국제정세를 읽으며 제3노선을 주장하며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정당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모습은 그런 발전과 개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그 정당과 당원들의 사상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동일시하는 모습이나,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정당 해산안이 토론과 시민 사회의 공론 과정은 물론 대통령도 없이 이루어진 사건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그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그토록 위협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국민이 투표와 지지율로 충분히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절차입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종북'이라는 단어만으로 언젠가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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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영기

    조봉암 출생일이 오타인듯해요.

    2013.11.0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벅수

    우린 종북이나 투쟁보다 상식 서민 생활안정 민주 이런게 더 좋아요

    2013.11.06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참

      지금 피터가 말하는게 상식이고 서민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별개라는 이상한 사고,답답하군요.

      2013.11.06 19:49 [ ADDR : EDIT/ DEL ]
  3. 어느 것이 올바른지 놔눠야 하는지는 판단이 안서네요

    2013.11.0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신부활이 아니라 유신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13.11.06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짤잘이

    통진당이 종북이고 북한의 하수인이 맞지만
    그들은 무능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비호감이어서
    그냥 두고두고 패는게 보수파에게는 유리하다.
    또한 제도권 틀내에 묶어놔야 지하로 숨어들지 않고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오바까지 하는건
    아무래도 대선토론당시
    통진당이 박정희를 다까끼 마사오라고 대놓고 비난 한 것이
    화근이 된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가 그 때 제대로 빡돈듯..

    2013.11.06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6. 달빛

    "1989년 강화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899년으로 변경 바랍니다.

    2013.11.06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7. Basslever

    화가 많이 납니다.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론이 역겹고 진절머리 납니다!

    저도 지지하지 않고 '통진당 저런 이념에 집착하는

    결벽증 환자들' 이라고 욕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을 몰아가는

    정치인들과 사법 당국자들이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빨갱이, 종북 세력 그런 얘기 안 하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건데!

    저는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인물의 잘못에 집착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인물이나 사건을 놓고 판단할 때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만 놓고 판단하기에 지금과 같은 여론몰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 여론몰이가

    곧 내 문제가 됨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나치의 광풍, 일본 군국주의도 떠오릅니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한 반의 싸움짱이 왕따인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저 바라보거나 왕따인 그를 욕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회~

    전체주의, 군국주의, 왕정 이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이나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집단이

    절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박 정권은 무섭고,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2013.11.0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식민지로..!

    이제 이승만시대로 까지 돌아갔으니.....

    조금만 더 가면 창시개명과 일본어 교육 시키겠네 ㅉㅉ

    2013.11.06 13:25 [ ADDR : EDIT/ DEL : REPLY ]
    • 희망이

      그렇네요,,나쁜건 죄다,,행세 하는군요,,배운게~도둑질이라~ 옛말 틀린것 하나 없는것 같습니다

      2013.11.07 07:55 [ ADDR : EDIT/ DEL ]
  9. 통진당세력이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지금처럼 방관하다 세력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전부 감옥으로 보낼수도 없고 ...결국 대한민국은 월남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악의뿌리는 더 자라기전에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정치선진국도 우리처럼 분단상황에 있다면 통진당같은 이적단체는 벌써 해산시켰을겁니다
    서독은 동독이 북한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공산당을 해산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점이 치안이 잘되있어서 밤에도 마음놓고 돌아다닐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종북세력이 날뛰는 세상이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종북세력 없는 나라에서 외국인들처럼 마음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2013.11.06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교할데가 없어서 월남을 비교하십니까? 부패의 온상이였던 당시 월남은 무너져도 싼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월남을 보면서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등 돌린 나라는 아무리 세계 최강 강대국이 도와줘도 필패한다는 교훈을 얻으셔야지요. ㅉㅉ 그리고 베트남을 예시로 들면서 악의 뿌리어쩌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베트남은 악마의 소굴인가요? 저번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는 악마와 손잡았군요? ㅉㅉ 생각 좀 하고 글 씁시다. 경기동부연합이니 RO니 이석기니 그런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통진당을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로써도 법무부가 나서서 하는 이번 통진당해체기도는 아무리 봐도 부패한 정권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자하는 파시즘적 사고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3.11.06 16:09 [ ADDR : EDIT/ DEL ]
    • 그리고 도대체 뭐가 '종북'인가요? 이 정권에 반대를 하면? 아니면 정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비판하면? 혹은 과거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종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혹시 국가를 정부라고 착각하고 사시는건 아니시죠? 정부 위에 국민이 있는거지 국민 위에 정부가 있는게 아닙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상대를 종북, 종북 거리는걸 보노라면 참 세상은 넓지만 그만큼 또라이도 많다는걸 느낍니다.

      2013.11.06 16:21 [ ADDR : EDIT/ DEL ]
    • 대선 보복

      대선 TV토론 보며 이정희, 문재인에게 보복할 거라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네.
      정당 해산은 새누리당이 당해야하는 데. 조폭, 매국노 집단...
      잃어버린 10년 동안 지방자치에 숨고, 부정하게 축적한 돈과 기득권력을 방패, 조중동을 창삼아 무지한 어버이연합같은 노인네들과 일베를 길러해서 국민들 갈갈이 찢어놓고 여론 왜곡해서 온갖 불법, 폭력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세력.
      새마을 기가 대로변과 관공서에 휘날릴 때부터 예수천국 불신지옥 강요당하는 것같아 참 기분 더러웠는데..이제 애들 밥 좀 편하게 먹이자고 하면 빨갱이로 몰다가 돈 없다고 세금올리자면서 돈 벌러 월남 참전노인들에게 까지 세금으로 새누리당 알바비를 연금이라며 줘야하고... 강제로 내 월급에서 뺏어간 국민연금은 받을 길 없고 내 땅에 송전선로 강제로 설치하고 반대한다고 빨갱이로 몰고, 고소, 고발당해 범죄자에 벌금까지 물리니... 주변에 돌아보면 거의 모든 단체, 기관은 다 새누리당 알바고, 이번 대선에 언론, 국가기관은 물론 총체적인 관권, 금권에 동원 됐다고 의심된다. 물론 피터님 글에 따라붙는 벌레도 새누리당과 연관 됐다고 1000% 확신..

      2013.11.07 23:51 [ ADDR : EDIT/ DEL ]
  10.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3.11.07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깨어있는 시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가르키는게 교육아니였던가요? 학교는 뭣하러다니고 학자니 교수니 하는 전문인들은 도대체 일언핀구가 없는게 그들이과연 지식인이나 맞나 모르겠네 우리보다 더 많이배웠으면 이럴때 목소리를 내야지 네모를 네모라고하는데 동그랗게 말하지 않는다고하는 박씨네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수없다

    2013.11.07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통진당

    알기야 다 알지만 글쎄요 다음에는 내가 될수 있어서 통진당을 비호한다?
    저게 말도 안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무리수 두고있고 선례 남겨선 안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진당이 박살이 나던 말던 별 관심이 없네요
    무관심으로 통진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박살난다면 그냥 그걸로 괜춘
    그럴일도 없겠지만 저 당이 존재가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집권했다면
    새누리당 하는 짓보다 더한짓 못할 부류들도 아닌데
    거대 조폭조직이이약소 조폭조직을 죽자고 두드린다고
    저 약소조폭 다음이 내가되진 않을까 걱정하진 않죠
    물론 헌정질서고 뭐고 집권당 꼴리는대로 하는게 문제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그냥 두고보고 큰놈이 작은놈 잡아족치고 나면 그다음에 큰놈의 과정의 문제와
    잘못된점을 들어 양쪽다 타격을 입히는게 더 좋지않을까 싶네요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실소가 터져나오는 일이지만 굳이 통진당이 비호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게 제 생각인데 뭐 새눌당도 그런점 생각하고 무리수두는거 같고 말이죠

    2013.12.01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기묘묘

    ㅋㅋ 상식적으로 이런게 말이 됩니까? 아뇨. 제 말은 이런 병신같은 글에, 병신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신같이 서로 빨아주는것 말입니다. 당신들이 외치는 말 한번 일반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미친놈 소리 듣기 딱좋을겁니다. 나라를 전복하자는 통진당 세력, 크기도 작을뿐만아니라 논리도 병신이죠. 맑시즘 아시겠네요. 통진당 빠시니까요. 왜요? 식은땀 줄줄 나시나요? 당신들은 항상 증거를 믿지않아요. 당신들한테 녹취록이란 것도 존재 하지 않는거겠죠. 그렇게 꿈꾸고들 사시는데 현실이 눈에 보일려나요? 당신들이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2% 베트남 적화세력이라고 당신들을 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공평하죠. 당신들 양명산씨의 범죄는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협럭한 조봉암이가 무죄라고요? 글쎄요. 당신들 논리는 일본인들한테 협력한 친일파는 무죄라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친일파는 그나마 목숨이라도 걸려서 했지. 조봉암씨는 좀더 배부르려고 한게 다른거죠. 그쵸? 정말 역겹네요. ㅎㅎ

    2014.02.22 01:11 [ ADDR : EDIT/ DEL : REPLY ]
    • D'

      개가 짖는 소리를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다니. 한글은 참으로 놀라운 문자라니까.

      2014.12.22 14:38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