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8. 27. 08:0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 속칭 댓글부대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심리전단의 활동을 상세히 밝혔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규모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병주 단장을 주축으로 총 4개팀이 있습니다. 1팀은 총괄,기획을 2팀은 대형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을 3팀은 중소포털(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보배드림,뽐뿌,SLR클럽,82쿡 등)을 담당했습니다. 5팀은 SNS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를 담당했습니다.

1개팀에는 4~7명으로 구성된 1개 파트가 총 4개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2개 파트가 대형포털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 등의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매뉴얼에 따른 심리전단 활동절차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매뉴얼의 기초는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사이트별로 어떤 이슈를 주제로 글을 올릴지가 결정됐습니다.



팀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되면, 각 파트장들은 사이트별 게시글 샘플을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올려놓고, 이 글을 팀원들이 복사하여 올리거나 변형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날 사이트에서 작업하다가 수집한 사이트 특이 동향 및 성향, 주요 이슈를 파트장에게 보고했으며, 파트장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규모

심리전단은 각 파트별로 4~7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들은 보통 하루에 3~4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찬반 클릭은 포함하지 않음) 파트별로 2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팀당 하루 60~80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됐습니다.

1개팀당 하루 60~80개 글을 올리면 한 달이면 1200~1600개가 되고, 1년이면 대략 17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찬반 클릭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제외하고라도 댓글 몇 개 달았다는 축소 주장이 무색해지는 엄청난 댓글 공작의 규모입니다.

● 국정원의 월 삼백만 원짜리 댓글 알바

검찰은 이번에 '외부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부조력자들에게 매월 200~4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평균 매달 3백만원 정도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일했던 이모씨의 경우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4,925만원었고,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습니다.

시티은행 계좌의 돈은 이씨가 다른 외부조력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낸 것으로 추측되며,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씨의 활동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백, '댓글 작업은 불법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을 계속해서 국정원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국정원의 댓글작업)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며 검찰이 주장한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측 이동명 변호사의 공소사실 부인과 다르게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 직원은 누가 봐도 명백히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이었기에 이에 대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원장의 주장대로 MB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려 했다면 굳이 국정원 직원이 스마트폰으로(원래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노트북과 테더링으로 연결하여 아이피를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 정부부처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정부 컴퓨터로 국정을 홍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정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처럼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려고 했다는 변명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 정보기관의 진짜 사이버 대응은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확대 개편한 심리전단은 한 마디로 국정원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것은 심리전을 하는 이유는 국내가 아닌 국외, 즉 북한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국내 포털 사이트와 게시판, 뉴스 댓글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는 진짜 적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논리에서 시작된,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이버보안을 운운하는 부분도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사이버보안 대비책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가장 1순위는 바로 주요국가시설의 보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금융,교통,통신, 의료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 등이 디도스와 해킹 등의 테러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번 농협해킹조차 막지 못하는 한국에서 원전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 사이버보안팀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취약점을 수집하는 임무입니다.

미국은 외국의 정보획득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첩보요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수시로 재입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조차 잡지 못하고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대북 관련 정보수집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잡으라는 디도스나 해커는 못 잡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의 사례를 외국 정보기관 세미나에서 정보기관 업무라고 발표하면, 아마 무슨 독재국가의 친위대로 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로 출국합니다. 과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수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임무였다고"

국정원 댓글 부대는 블로거조차 싫어하는 인터넷 마케팅 업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이 좋다는 블로그 글과 댓글을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글과 댓글이 돈을 받고 올린 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손으로 햇빛은 가릴 순 있어도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폭염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체화법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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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원이 쓸데없는 데 힘을 쏟는군요.
    이러니 욕을 안 먹을수야 없지.

    종북색출, 심리전 좋아하네.
    정부의 친위대 노릇이나하는 정보기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2013.08.27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정원은 정권정보원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2013.08.27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야

    사태가 이만큼 커졌는데도 경제운운 민생운운 안보운운하며 박근헤 옹호하는 놈들은 정말 가축보다 못한 버러지 일뿐이다...현재 국정운영 파탄의 책임과 야당의 장외투쟁 국론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있다..무능한 민주당 운운하며 책임 더넘기기 꼼수에 속으면 안된다..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기는 커녕 부채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철저히 모르쇠와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박근헤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불어서는 안될것이다

    2013.08.27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알랄라

    국정원이 대선기간에 댓글을 달았건 안달았건 잘 모르겠으나, 국정원의 국내 인터넷에 대한 심리전단 자체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여론조작을 위해서 국내 인터넷 포털등의 게시판, 댓글을 많이 사용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2013.08.27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전사를 대항하여 한심한 댓글 놀이나 야당의 후보에 대한 비방 및 종북색깔 입히기등은 정보기관에서 할일은 아니지요...진짜 해야할일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인간들을 색출하는데 힘써야하는겁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본질을 다시 파악하시길바랍니다

      2013.08.27 15:13 [ ADDR : EDIT/ DEL ]
  5. 보이는게 다 믿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 맞군요

    2013.08.27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업으로 할만한 일이었군요...
    캬캬캬...

    2013.08.27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냄새난다 요기두 알바냄새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정서를 끝을 모르고 황폐시키구 있는 듯

      2014.05.17 08:29 [ ADDR : EDIT/ DEL ]
  7. 개념

    지금 국정원은 국정원이라 할 수 없는 부폐된 일베충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의무는 져버리고 역사 왜곡하고 깨어있는 국민들 공격하기에 바쁘지요.
    국정원이라 부르기에도 창피한 작자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2013.08.31 15:40 [ ADDR : EDIT/ DEL : REPLY ]
  8. 평생 알바나 하고 살아라 ᆞ댓글알바로 남의 등골빼고 ,댓글 단수준대로 돌수도 있다는것을 알랑가모르것네 인생이불상타

    2014.05.16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 세금으로 월급준 것입니다 평생 그런 알바하라고 하면 평생 세금으루 먹여살리실 생각은 아니시죠?

      2014.05.17 08:25 [ ADDR : EDIT/ DEL ]
  9. 국민의 함사람이라고 생각되서 국정원 알바도 양심선언하는데 정부도 양심 선언 제발하자 세월호 사건!!!

    2014.05.17 04: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ㅋㅋㅋㅋㅋ 그렇게 퍼나르는데... 10명이모냐. ㅋㅋㅋ 내가하나 달아준다 ㅋㅋㅋㅋ

    2014.05.17 06: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ㅋㅋㅋㅋㅋ 그렇게 퍼나르는데... 10명이모냐. ㅋㅋㅋ 내가하나 달아준다 ㅋㅋㅋㅋ

    2014.05.17 06:0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러면서 국가를 누가 믿고 법집행자를 믿겠습니까? 다들 내려놓으시죠. 국민들이 더 화내기전에

    2014.05.17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 불법이라 자백한거 맞나? 지금두 혈세먹는 댓글부대 있지 않나?

      2014.05.17 08:44 [ ADDR : EDIT/ DEL ]
  13. 이러면서 국가를 누가 믿고 법집행자를 믿겠습니까? 다들 내려놓으시죠. 국민들이 더 화내기전에

    2014.05.17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온갖 욕설과 협박이 세금먹은 것덜에서 시작됐다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거 아닌가요

      2014.05.17 08:23 [ ADDR : EDIT/ DEL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4.05.1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이가없다매번탱크로민다!죽인다!폭탄냘려버린다!미사일날린다! 세상에욕이란욕!살인적인말써제꼈던것이국정원알바였다니..그런걸국가에서시켰다니..주제도맞지않는곳에똑같은곳수십개붙여놓고..정말어이가없다...

    2014.05.17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욕하고 있었다 이거이거...무슨 세상이야

      2014.05.17 08:19 [ ADDR : EDIT/ DEL ]
  16. 이거 메인.뉴스로 올라서 전국민이 다 봐야 될텐데..

    2014.05.17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박기사네...댓글 알바역시

    2014.05.17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에이 씨x 내가낸 세금으로 댓글알바비 주는거?이런거 가만두면안됨

    2014.05.17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BlogIcon a

    이딴식으로 국민을 선동질하마라

    2014.05.18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 야옹이

      너나 선동하지마라 일베충아

      2014.11.01 08:03 [ ADDR : EDIT/ DEL ]
  20. BlogIcon a

    이딴식으로 국민을 선동질하마라

    2014.05.18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 야옹이

      너나 선동하지마라 일베충아

      2014.11.01 08:04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