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8. 26. 08:01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취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성격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임 6개월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고,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박근혜 취임 6개월,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6개월간 했던 일들을 보면, 과히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근혜 정부를 움직일 인물 등용에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임명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청문회와 여론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투기,탈세,병역,불법 등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차관 같은 인물은 별장에서 성상납을 받았던 인물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 중에 여성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 인사'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인사권을 남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조차 그녀의 인사 명단을 발표 하루 전에 받기 일쑤였습니다.

취임 6개월 동안 엉터리 인물만 잔뜩 자신의 주위에 모아 놓은 그녀를 보면, 그녀 곁에 정말 사람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경제가 문제,하지만 오히려 재정파탄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집단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이나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권자의 착각을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그녀의 취임 6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란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기에 돈이 없어 올해 4월 1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음에도 상반기 세금은 10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4분기 재정적자만 무려 23.2조원 (2013년 예산 전체적자에 맞먹는 금액)에 달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경제낙관론'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과 민간부문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꼬여만 가는 경제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싱크탱크 미래연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 자료>


특히, 앞으로 5년간의 경제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민 대통합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과거를 묻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나 그녀는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하다못해 대국민담화에 나와서는 무서운 표정으로 국민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물들의 인사청문회를 비난하며 모든 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 집단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취임 6개월, 도대체 그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청와대 6개월은 우왕좌왕,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만 떠오를 뿐입니다.

'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킬 것만 공약으로 내놨다","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외쳤고 새누리당은 매일 박근혜 후보의 장점으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대선자금 펀드의 이름조차 '약속펀드'라고 했으며, '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청와대에 들어가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전략은 '슬그머니 말 바꾸기,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입니다. 일단 무슨 화두처럼 계속 내던졌던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이 반발하자 개념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20만원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국가 부담과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축소,제외해버렸고, 해수부 부산 지역 유치, 무상보육.대학 행복 기숙사와 같은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 모르게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청와대가 화장실도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뻔뻔하게 다른 대통령은 아마 박정희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반드시 지키겠다'. '3선 개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대선 때마다 외쳤지만, 결국 유신헌법으로 영구 대통령을 노렸다가 사망했다.) 

' 사기꾼은 물론 바람잡이까지 잡아야 한다'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 모르게 숨기고 은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공약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대통령으로 둔갑했습니다.


방송 3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지지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KBS는 64.3%, MBC는 65.8%, SBS는 70.4%의 응답자가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60.3%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TV를 켜고 이런 방송을 본 국민들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으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SBS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0.4%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단지 12.1%의 응답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4%라고 밝힌 것입니다. 응답률이 여론조사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응답률을 가지고 진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적 복지를 야 지지층의 50%이상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응답률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KBS,MBC도 응답률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기간 많은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후보 국민면접'이라는 '박근혜쇼'인지 선거방송인지 모를 이상한 방송을 통해 예능인의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과거사를 통한 대국민통합을 약속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전태일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6개월 만에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사기'와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싸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보나 대북정책은 좋았을지몰라도 정작 경제는 해결못하는 박대통령.

    6개월째입니다.
    우리는 불통과 약속불이행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2013.08.26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 마디로 '사기정권'입니다.

    2013.08.26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SATO

    이렇게 신속하게 보란듯이 대선공약을 갈아엎는 정권도 처음인듯..

    2013.08.2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야

    박근헤가 국정운영을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게아니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 그간의 인사파동과 김기춘,이정현,윤상현,이철우,정문헌,권성동,김무성...(열거하자니 끝이없군요)등 구시대 퇴물과 안보장사꾼 협잡,모리배등을 끼고도는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길 기대하는건 불다능하다고 봅니다...나라가 망하는걸 바라는 국민이 어디있겠습니까 마는 우리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정권하에서 좀 더 고생하고 제대로 학습하는 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2013.08.26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 낑깡

      옳소! 더 고생해봐야 함. 정때문에 불쌍해서 여자니까. 뭐 이런 감정들 따위로 대통령을 뽑아주는 나라. 이참에 완전 거덜나보자. 다 팔아먹고 숨기고 엄청난 나라 빚 만들고 각종 세금 팍팍 올리고 개판으로 만드는 걸 확실히 봐야. 과거 집단이 얼마나 무능하며 못된짓거리만 하는 놈들인지 느껴야 정신차릴 국민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되는 집단들이 무조건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2013.08.27 02:22 [ ADDR : EDIT/ DEL ]
  5. 짤짤이

    피터님아. . .  응답률 = 표본수(예, 1000명)  /  부재중을 포함하여 총통화를 시도한 수 입니다. 여론조사 표본을 마치 121명으로 선동하시는듯 해서 알려드립니다.

    2013.08.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 짤짤이

      추가로 응답률 없으면 마치 신뢰성 없는듯 선동하시는데, 응답률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는 별 연관관계가 없음을 여러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고요(미국이요), 그래서 왠만하믄 응답률은 여론조사결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요). 응답률 30%미만은 신뢰할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은 이미 논파된지 오래입니다. 뭐 선동질에 이런 세세한 fact따윈 별로 중요하지 않을텐데 딴지걸어 죄송하네요.

      2013.08.26 10:06 [ ADDR : EDIT/ DEL ]
    • 쩔쩔이

      걍 박근혜가 까이는 모습이 화가 난다고 해라. 일베충새끼둘
      짤짤이 친구 뻘되는 변희재 대한건아 탈북자 어버이연합들끼리 똥싸지르는 모임이나 채려 차단 안당한개 용하다

      2013.08.26 10:43 [ ADDR : EDIT/ DEL ]
    • 짤짤이

      죄송합니다. 선동질하는데 자꾸 딴지걸어서 송구스럽네요. 저같은 놈은 찬단시켜서 입을 막아버리세요. 박정희식 독재가 어디 다를게 있습니까? 다른의견은 막아버리면 고만이지요. 듣고 싶은것만 듣고 하고싶은것만 하세요.

      2013.08.26 11:00 [ ADDR : EDIT/ DEL ]
    • 바람

      응달률 12.1%면
      8260명 정도에 전화 했는데
      1000명이 전화에 응대 했다는 소리고

      1000명중에 65%가 지지 한다는 소리는
      650명이 지지 했다는 소리아니가

      8360명 전화 했더니 650명이
      지지 한게 잘하고 있는걸로 보이냐

      적어도 응답율이 30%이하면
      여론 조사라고 할수도 없고
      발표도 말아야지..

      개비씨 엠빙신은 응답률 자체가 없으니
      190만명한테 전화한건지

      2000만명한 전화을 했는지 알게뭐냐

      2013.08.26 11:26 [ ADDR : EDIT/ DEL ]
    • 바람

      응달률 12.1%면
      8260명 정도에 전화 했는데
      1000명이 전화에 응대 했다는 소리고

      1000명중에 65%가 지지 한다는 소리는
      650명이 지지 했다는 소리아니가

      8360명 전화 했더니 650명이
      지지 한게 잘하고 있는걸로 보이냐

      적어도 응답율이 30%이하면
      여론 조사라고 할수도 없고
      발표도 말아야지..

      개비씨 엠빙신은 응답률 자체가 없으니
      190만명한테 전화한건지

      2000만명한 전화을 했는지 알게뭐냐

      2013.08.26 11:28 [ ADDR : EDIT/ DEL ]
    • 짤짤이님 보세요

      응답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부터 거부내지 반대의향이 있는거거든요.

      전화해서 지지않는다고하면 쓸데없는 질문만해요.
      보험 들었나?
      주거는 자가인가?
      가족은 몇?.....이런식으로요. 그러다가 슬며시 끊어요. 황당하죠?

      지지한다고 하면 그때야 정식 질문하고요.

      웃기죠?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편(?)찾기먼저 하고 질의응답하는게 그들의 여론 조사 방식인가봐요.
      쪼잔한 조작질이에요.

      2013.08.26 15:51 [ ADDR : EDIT/ DEL ]
    • 우리 스토커 양반 납시셨네.
      마치 진중권교수를 향한 변듣보르잡의 구애를 보는것 같아.
      피터님이 대꾸 안 해주니까 외롭지?

      2013.08.26 19:48 [ ADDR : EDIT/ DEL ]
  6. 풍경소리

    사진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특히 여섯 번째 사진이 안 뜨네요.)

    2013.08.26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7. 약속한 것은 곡 지켜졌으면 해요

    2013.08.26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성희

    왜요? 박정희 가카가 지킨게 있긴 하네요? 이번이 마지막이란거...그 담 부턴 국민 손으로 선출한게 아니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에 의해 체육관서 선출하여 죽을때까지 하긴 했으니 지키긴 지킨거네요? 그의 따님은 어떻게 지키실건지??

    2013.08.26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9. Basslever

    또 한 번 잘 읽습니다. 6개월 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화가 날 때마다 많이 인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어야 하기에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속터집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 의원님께 투표했구요...)

    말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맞거나 자기 이득에 부합하는 사람만을 인선으로 뽑거나 마음에 둔다면 결국 생각이 다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 다른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거 이기고 청와대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사랑해주어야 하고 승복해서 정말 극소수의 국민들에게라도 피해가 가는 정책들을 쓰면서 그들의 희생을 어쩔 수 없다고 강요한다면 절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혼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더군다나 좋은 말만 듣는 대통령은 더더욱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된 사람, 바른 사람의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 씨가 라디오 인터뷰 중에서 한 말 중에 '박근혜 씨는 이치에 밝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한 걸 들은 적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cxq-8Hobw 이치에 밝지 않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게는 지금까지 바라본 박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제가 이런 글 쓰는 것도 통제되거나 극단적으로 벌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길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박근혜 정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 전반의 패턴을 왜곡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당하게 비판하는 쪽과 협상이나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양보하든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쓰윽~ 정책 하나 내놓고 따르라 그러고 못 따르겠다 하거나 비판하는 쪽은 악으로 규정하는 식으로 갈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2013.08.26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

    사기 맞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돼 공약까지...
    책임지고 물러 나는 게 정답입니다.

    2013.08.26 17: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보헤미안

    그러게 왜 능력도 없는 데 민주당 공략을 배껴서...ㅉㅈ
    애초에 전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죠.

    흥.

    2013.08.26 17: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제야

    사기야 이미 한번 당하지 않았나요?
    같은 사기를 두 번 당하는 건... 참!
    더 큰 문제는 사기 당해도 당한줄 모르는 국민이 과반이라는 거

    2013.08.26 20: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흑기사

    응답률도 응답률이지만.. 광우병파동을 거치며 조사방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MB정권 지지율이 워낙 낮게 나오자 특유의 꼼수가 발현되며 조사방법을 바꾼걸로 아는대요..
    .
    원래 5점 척도로..좋음 조금좋음 그저그렇다 조금나쁨 나쁨 이던 척도가..
    4점 척도로 바뀐걸로 아는대요.. 중간인 그저그렇다를 빼버렸어요..
    보통 그저그렇다를 많이들 선택하고 그걸 지지율에서 뺐는데..
    요즘은 그저그렇다를 없애버리니 한 20-30% 지지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됩니다..좋음 아니면 나쁨으로 그저그렇다가 나뉘게 되니까요..
    .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것 같은대요..
    지지율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공은 꼼수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08.26 23:44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이명박 이후부터 정말 못된 꼼수만 판을 치는것같습니다...더러운 인간들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해먹고싶을까요..어휴!

      2013.08.27 10:45 [ ADDR : EDIT/ DEL ]
  14. 지나가다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작자도 하나 있었던 것 같던데. 그 인간 소식 혹시 모르시요? 피터씨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기? 알흠다운 뒤통수때리기? 말 빙빙돌리기 말고, 뭐라고 하는지 좀 알려줘요. 그럼 다음에 반대상황에서 한번 써먹어보게.

    2013.09.02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 알라머중

      북한에 핵만들어라고 쌀퍼다준 강아지 두마리도 있죠..

      2013.09.30 00:55 [ ADDR : EDIT/ DEL ]
  15. 지나가

    공 약보고 찍었는데 완전 속앗 어 요

    2013.09.28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ㄴㅁㄹ

    박근혜일은 따박따박 따지면서 여기저기 일만 저지른 노무현 까는일은 하나없네 그게 니네특징이지 시야각이 삼십도인 좌좀 ㅎㅎㅎㅎ

    2013.10.12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오버하지마

    사기라고요? 오버하지 마세요. 애국충정에서 나온 선의의 거짓말 정도로 이해하자고요. 김대업같은 인물이 희대의 사기꾼이고 촛불선동이야말로 심각한 대국민사기가 아닐까요?

    2013.10.20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버하지마

      나중에 법정에서 김대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을 살지 않았나요? 촛불시위도 일부 언론방송과 전교조 교사들이 어린학생들을 세뇌시키고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젖먹이를 동반한 가정주부들까지 거리로 끌어냈었죠

      2013.10.20 08:00 [ ADDR : EDIT/ DEL ]
  18. 선거권은 특히나 한국에서의 선거권은 4지선다형의 시험제도를 통하여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세뇌상태는 아닌지를 판별하여 선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의 금권주의와 부정선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재산 몰수당하고 사형당하거나 간신히 사형을 면했을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런 것도 무리는 아니자요.

    2013.12.01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Meine Möbeltaxi ist 3,27 Meter lang, 1,78 Meter breit und 1,82 Meter hoch - das ergibt eine Ladekapazität von 10,5 Kubikmetern. Somit wird eine garantierte Zuladungsfähigkeit von bis zu 1,3 Tonnen ermöglicht.

    2014.03.21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 기능 에서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리무진 차량 의 선택 은 허머 와 링컨 네비게이터 스트레치 리무진 , 파티 버스 리무진 및 대형 리무진 버스 로 리무진 , SUV 스트레치 리무진 을 스트레칭

    2014.11.03 14: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