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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국정연설을 낱낱이 해부하니 이럴 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이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1월2일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중대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조금 세심하게 분석해보니 자화자찬과 허풍, 그리고 왜곡이 너무 심했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하는데,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 도대체 왜 대통령의 연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 현란한 말장난 뒤에 숨겨진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는 자기 자랑이 곳곳에 나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와 그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흑자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33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도 밝혔듯이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국민 삶의 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무역 1조 달러 달성'발언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가 무진장 좋아졌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시사] - 무역 1조달러,그러나 국민 45%가 하층민인 나라

무역흑자도 예상을 뛰어넘은 333억 달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래 흑자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경부 발표 무역수지 추이 자료 출처:연합뉴스


그냥 2011년도 숫자만 보면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도 411억에 비하면 무려 100억 달러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 하나는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는 가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그런지, 임기 말년까지도 작년보다 더 떨어진 수치는 교묘히 감추고 흑자 타령만 합니다.

"우리 국력이 지금처럼 강성하고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이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면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지만, 마치 대한민국은 이 위기 속에서도 잘 살았던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한국은행,고용노동부,통계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1년 대한민국의 가계 고통은 역대 3번째입니다. 실질 임금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4년 만에 최대규모로 늘어났고,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생산,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가 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힘쓸 때가 아니라 우리 목숨줄이 왔다갔다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남의 나라에 대한민국은 다 극복했다고 자랑질을 하더니, 국정연설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현란한 말장난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 물가 3% 잡는다는 말,믿어도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도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정부는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3%대 초반에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2012년은 작년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최악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내수,정부 부양책입니다. 그중에서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와 원화 강세 등으로 오히려 2011년의 절반인 11.9%로 반 토막 날 전망입니다.

내수 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 고용창출력이 계속 약화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해 투자와 인력 채용을 감소함으로 내수시장을 더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지만 내년도 국가보증 채무는 3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2002년 카드대란 당시 1억488만장보다 1500만장이 늘어난 상황에서 카드론을 막으면 연쇄 가계부도 상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 초반대 물가를 잡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3%대만 해도 33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상되는데 이 3%도 전문가들은 장담할 수 없는 수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건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국정연설에 나온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7% 성장은커녕 작년은 4.0%에 올해는 더 떨어져 3.4%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또다시 거짓말만 되풀이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면서 어떡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MB정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한 건도 없어야 하지만 이것은 연일 대통령의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꾸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대목을 언급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단 두 문장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 작은 티가 있었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온갖 비리 의혹과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일가 비리는 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가 과연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나 있을까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클릭하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출처:레프트21


문제는 이런 측근과 그 가족의 비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비리가 제대로 규명된다면 그가 가야 할 곳은 논현동 사저가 아닌 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 뉴스의 1위는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2위는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3위는 '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며, 단순하게 두 문장으로 비리를 덮고 정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위기를 넘어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숨겨둔 위기감은 더 높아만 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더는 들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독단과 거짓으로 일관한 그의 연설이 어제로 마지막이라는 사실만이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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