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재산세 반값 할인 혜택.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말이 많았던 내곡궁에서 다시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들이 연루된 불법 사저를 고집하기보다 기존 논현동 주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논현동 주택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주택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가격이 요새 유행하는 소셜커머스 반값할인처럼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 대통령만을 위한 재산세 반값 할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29번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19억6000만 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5억8000만 원이었던 가격이 어떻게 1년 사이 16억2천만 원이나 줄어들어 버렸을까요?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은 담당자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변명이 이해되십니까? 강남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구역 내에 있는 대통령 사저 지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류를 2011년 10월에서야 (공시가격 기준은 매년 1월1일)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을 이명박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는 측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명박 논현동 주택의 작년도 공시지가는 35억8000만 원이었고, 재산세는 1257만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올해는 재산세가 654만28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무려 반값인 602만7760원이나 할인되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주택을 제외한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다고 하는데,600만 원 돈이 없어서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자신은 이제 내곡궁으로 갈 것이니 공무원이 알아서 세금을 할인해주었다고 흐뭇해하면서 웃었을까요?

'자진신고', '납세'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가 멀긴 합니다. 논현동 사저는 예전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신고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말썽이었습니다.

■ 등록세 체납과 부실 신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봐서 안다?

1993년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주택을 평당 991만원으로 계산해 9억8161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시가는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무려 10억 원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으로 9월 '공직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고했을 때는 이 주택을 16억 원(공시지가 기준) 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 ‘회사 영빈용으로 사용 중 본인에게 양도'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1982년 199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300만 원을 체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논현동 사저 경비예산으로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40억 원으로 삭감 받은 적이 있습니다. 40억 원으로 줄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부동산 문제는 기본이자 늘 붙어 다니는 그들만의 화려한 경력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온 대부분 사람은 부동산 투기, 탈세,다운 계약서를 경험했거나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던 경력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에 대한 노하우를 예전부터 전수받았던 떳다방 동료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나오는 시기에 서민들은 죽습니다.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하고, 안 내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잘사는 사람들의 개별주택 가격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서민에게 600만 원은 일 년 급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금을 (착오라고 하지만 과연???) 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고지한 재산세만 냈던 대통령은 전혀 잘못이 없고 일을 잘못한 구청직원에게 징계를 줘야 마땅한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하는 공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