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1. 9. 27. 07:00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에 집착하는 사람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집 없는 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이 주거의 개념보다 투자와 부의 상징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재산 가치가 커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늘 정부의 골칫덩이자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대란으로 힘든 이명박 정권에서는 8.18일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전·월세 대란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돈 없는 서민을 위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인지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의 한 부분을 통해, 부동산과 부의 개념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특혜?


정부는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심각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란색 표시로 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라는 항목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또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택 보유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임대 사업을 통한 수익 증가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팔 경우, 소득세와 양도세를 포함 약 3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년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로 양도차익이 수억 원이 되었든 세금이 0원이고,9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그것도 감면받아 내면 됩니다.(자가주택 9억 원 이하 3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인용문 출처:문화저널)

이러다 보니,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성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무려 2,123채입니다.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성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1살짜리 아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집이 10채가 있으며 광진구의 한 살배기는 5채나 있습니다.

충남에 사는 10대 청소년은 49채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좋게 얘기하면 비과세, 상식선에서 보면 부자감세를 위해 돈있는 부자 아빠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8.18 전·월세 대책은 말뿐인 서민 정책입니다. 서민 중에 다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요새처럼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유리한 시점에 누가 전세로 임대하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내놓은 8.18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인 동시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려는 부자들의 재산 대물림 특혜일 뿐입니다.

■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오로지 아파트?

대한민국에서는 땅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일단 사두면 돈이 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재산 가치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크기도 전에 어떻게 하든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들에게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강남 엄마들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자료를 찾고 깜짝 놀랬습니다.

전국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를 조사해봤더니 12개월 미만 가입자가 무려 32만9,474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가입자 32만9,474명 중 서울지역 가입자가 13만7,529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강남구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가입자 13만7,529명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18,41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중구,서초구,송파구 등 잘 사는 동네의 청약저축 통장 가입률이 그것도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들에게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소위 부동산,그것도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부자 아빠만이 대접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한 때, 아니 지금도 아빠들이라면 꼭 서점에서 눈을 돌려 읽어보거나 뒤적거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 시리즈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저도 이런 시리즈의 책들을 읽어봤지만, 결국 이들이 부자가 된 동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책들의 저자들과 서로 충돌을 하는 점이, '과연 인간이 부를 꼭 상속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려면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한 부동산 투기를 저는 그리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부모들과 함께 살기 싫어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할까요?

물론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아이들이 극진한 효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효도가 진정한 효도이고, 자식과 부모 간의 행복일까요?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코카콜라 전회장과 빌게이츠

한국 부자들과 다르게 미국 재벌들은 자식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코카콜라 전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 사업 재단인 고이주에타 재단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고, 70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빌 게이츠도 “딸에게 1천만달러를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재벌 2세 경영자의 86%가 늘 외롭고 공허하며,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상도덕을 모르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재벌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고개를 들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부의 세습은 단지 돈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과 사회 풍토를 남기는 악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요새 아이 명문학원 안 보내고, 어학 연수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 대접도 못 받는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어학연수를 원하면 전 보내 줄 수 있습니다. 딱 비행기표와 현금 100불만 주고,.(저도 그렇게 유학을 갔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할 여건과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돈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산다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나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햄버거 가게가 없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려면 차를 타고 40킬로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거의 석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동네 마트 안에서 파는 이천 원 짜리 햄버거를 사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맛을 아는 7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오천 원짜리 맥도날드 한우 불고기 햄버거나 동네 이천 원짜리 양배추 햄버거나 똑같이 맛있게 먹고, 아빠가 사주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솔직히 서울 아이들이 들으면 놀림감이겠지만)

우리 큰 아들 이름은 요셉, 딸 아이는 에스더입니다. 아버지가 날라리 기독교 신자라, 아이들만은 꼭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 먹을 일도, 인생이 불행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아간같은 조XX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므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식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앤드류 카네기의 말을 실천하지 않아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아무리 따져봐도 전 블로그 이외에는 상속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청약저축통장이나 수십 채의 아파트를 주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돈 이외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로 저는 행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당신의 아이에게 돈 이외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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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것은이 주제에 대한 좋은 책이 기사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보고되어이 내 결정에 나를 도와준 소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2.04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3. 것은이 주제에 대한 좋은 책이 기사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보고되어이 내 결정에 나를 도와준 소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2.06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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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산 번호는 잘 통제되어야한다. 그것은 국가의 인구의 성장을 감시하는 정부의 과제다.

    2012.06.18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4. 부동산 투자는 매우 유망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이 분야에 투자 물론 내가 무슨 짓을 내 아이의 복지를위한 것입니다.

    2012.06.24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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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6 02: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합니다. 당신은 배짱있어. 하지만 전 이런 말을합니다. 어떤 독자를 멀리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너무 많이 일반화 중지 할거야. 아마 당신은이 문제의 양면을 보는 대신 너희들은 만 유효 의견이라고 가정 해한다.

    2012.10.10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건 있을

    2012.11.12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런 부모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부를 잘 유지

    2012.11.21 16: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부모들이 똑바르지않으면 자식들이 등돌리고 싸움나더라구요
    소위 지도층에있는 제 친구집도 얼마안되는 유산에 형제들 완전 등돌리고 원수 됐습니다

    2013.05.02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재산상속을 안해주고 죽은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만이라면 어쩜 그렇게까지는 싸우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배우자들이 연관되버리니

    2013.05.02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21. 답이 안나오고 결국 서로 고소에 소송에 웃기지도 않아요~ 유산없는 우리집은 정말 형제우애좋은편입니다. 정말입니다~

    2013.05.02 12: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