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9대에 해외여행 수백 번,그래도 난 국민연금납부예외자.

국민연금은 제가 압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해서 승합차를 구입한 후 몇 달 뒤에 자동차 기록을 조회해보니, 떡하니 국민연금에서 압류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무조건 국민연금을 부과했고 제가 모르는 사이 체납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걸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과연 저의 노후를 보장해줄지 아닐지를 떠나서 국민연금은 저와 같은 서민에게 너무 힘든 공과금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건강보험이라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꼬박 꼬박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득한 살림에서 낸다는 것은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실직자, 사업장 폐업자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보류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납부예외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철저하게 국민연금 납부를 강요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호화로운 생활자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미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 소득만 없으면 외제차를 9대나 소유해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에는 벤츠,아우디,렉서스, BMW 등 외제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무려 22,423명이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30대 장모 씨는 무려 외제차량을 9대나 소유하고 있는데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갔던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해외출입국 기록이 4회 이상 해당하는 48,870명이 국민연금을 유예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50대 조모 씨는 293회의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을까요?  소득이 없었으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선정되었으니, 직장인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수시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해외여행을 수십 차례 다녀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나 엉망으로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서민이 봉이야? 왜 돈 없는 사람만 자꾸 목을 죄는가?

누가 봐도 국민연금을 충분히 낼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만든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이 안 되어 힘든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에게는 가차 없이 국민연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체납이라도 하면 즉시 자동차, 통장,주택 등에 압류를 걸어놓아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돈이 없어 힘든 자영업자가 그나마 있는 차를 팔고 싶어도 국민연금 체납액이 많아 팔 수도 없는 사태를 만드는 국민연금공단이 호화로운 생활자들은 소재불명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아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공단의 변명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외제차를 타고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다는 말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 2010년 연금공단 남성직원이 친척으로부터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소개받기 전 그 여성의 지역과 성명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함.

▶ 2010년 국민연금 상담원이 호기심으로 이전직장 동료와 연예인, 남편의 군대후배의 정보를 조회함.

▶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고자 친구의 부탁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이름을 검색하여 동명이인까지 조회하고 배우자 친구, 고등학교 동창의 부탁으로도 개인정보를 조회함.

▶ 연금공단 직원이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 총무로 재직하고 있다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함. 

연예인은 물론이고 군대 후배, 소개팅 여성, 아파트 주민까지 개인정보 조회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의 소재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에 국민연금까지 풍족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부실한 연금제도인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블로거로 살아가는 저의 소득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원고료와 다음뷰, 유명무실한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입니다. 원고료라고 공제되는 소득은 상관이 없지만,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광고료 때문에 소득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납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2000년 구형 아반떼입니다.(제주도는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80만 원 주고 제주에 내려오면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저것 소득을 다 합쳐도 백만 원도 되지 않는 소득이지만, 국민연금을 한 달이라도 내지 않으면 체납 어쩌구 하면서 85만 원 짜리 자동차에 압류를 걸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래된 외제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도 아니고 무려 9대, 그것도 신형 외제차로.
해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도 아니고 무려 293회, 그것도 관광지로

세상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선량한 국민의 목만 숨이 막힐 때까지 조르는 나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