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8. 22. 07:00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정진영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은 이례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청와대의 개각이나 인사 보도는 일요일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읽는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되는 것이 기본이자,통상적인 청와대 보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은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었는데, 보통 이런 금요일 발표를 꼼수라고 합니다. 지난 5.6개각에도 금요일 오후에 보도되었는데,이렇듯 정부가 내세우는 일 중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나 물타기를 시도하려면 금요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뉴스를 읽거나 보는 횟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5.6 개각처럼 전면적인 인사단행도 아니고 굳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금요일 오후에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나 지겨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언급하는 수천억 원 탈세 수임사건 변호인 출신 요인도 포함)

참여정부 시절에도 김앤장 출신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애용하고 아니,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으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문제점과 이명박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앤장 출신 인사, 도대체 얼마나 될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솔직히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처럼 국무위원도 다수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한철,박인제 국민궉익위 부위원장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이제호 민정수석실 법무 비서관과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청와대 요직에 있는 인물도 있으며,김회선 국정원 2차장처럼 정보를 다루는 고위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은 부지기수이며,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출신은 지겨울 정도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 김앤장 출신은 당연한 공식과도 같습니다.

■ 김앤장 공화국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계는 물론 재계까지 김앤장이 고위층과 재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김앤장에 들어간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이나 방통위,특허청 등 요직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이 퇴임하면 김앤장으로 속속 입사합니다. 법률 사무소에 변호사 출신도 아니면서 김앤장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금융이나,방송,인사,증권 등 그 계통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김앤장에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금융이나 방송 관련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통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신 공무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는 일은 다반사이자 기본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앤장 출신 인물들은 재벌 기업에서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일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라는 명목은 실질상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만약 KT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방통위에 로비할 일이 발생하면,이런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나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에 속한 인물들이 정계와 재계에 손을 뻗치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앤장 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일개 법률 사무소가 무슨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 월급이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간 김앤장에 고문으로 일하면서 연봉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변호사도 아닌 단순한 고문으로 일하면서 연봉 6억 원,한 달 평균 5천만 원을 꼬박꼬박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토해양부 1차관에서 퇴임하고 바로 김앤장에 들어가 5개월간 1억2,7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 평균 2,50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처럼 사건수임을 받아 일하는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이 고문이라는 형태로 김앤장에 있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관련 사건 의뢰가 오면 이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공화국'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례가 서동원 공정거래 부위원장입니다. 서동원 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006년 5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넉 달 만에 김앤장에 입사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 시절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사건' 때 주심위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 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김앤장 상임고문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법률대리인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하 소송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기업의 불법을 제재했던 공무원이 버젓이 다시 그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과징금 취하 소송에 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계에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던 금융위원회 소속 인물들이 (김순재 신용감독국장, 전승근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김금수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 허민식 조사1국 수석조사역 )퇴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김앤장 공화국'이 왜 문제인지 이제는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이 있었지만,이명박 정부처럼 전방위로 포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후 김앤장 대표 변호사는 '이명박 후원회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이사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뉴라이트연합 김진홍 목사,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말벗이라고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을 '김앤장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부 요직에 있다가 김앤장에 입사해서 서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고, 다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또 퇴임하고 김앤장으로 가는 이런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돈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편중되고 있으며, 재벌 기업은 '김앤장' 출신을 보험처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여 편법과 로비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앤장 출신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그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을 잡고 싶으면 '김앤장 공화국'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처럼 범칙금 통지서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소시민은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김앤장 공화국'이 아닌 진정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다음 정권에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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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법조계의 삼성이 김앤장~~ 요즘 기업의 핵심인력까지 빼간다고 말이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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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1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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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20:29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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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피터님 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만찬을 국보급 유물이 전시된 곳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라거나 관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다음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거 같은데 무엇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2.08.07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대표적인 인물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처럼

    2012.08.08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것 을 알아낸 것 같아 . 당신은 대단해요 한지 잘 써주세요. 정말 귀하의 게시물 에 감동

    2012.12.06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애용하고 아니,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으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2013.04.29 17: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