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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나비효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어제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개표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는 25.7%에 그쳤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정치권의 모습과 시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로속 터널과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민투표 결과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낙관론과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저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만 그렇게 느낄까요?

오늘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떤 나비효과처럼 파장을 불러올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미래를 엿보기 전에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분석해서 이번 주민투표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껏 벌어진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 축에서 어떤 점을 잘못했고, 주민투표가 어떤 나비효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출처:MBC 뉴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율은 25.7% 입니다. 유권자 838만7278명 중에서 215만774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했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주민투표에 참석한 사람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했다고 본다면 200만 명 가량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난 6.2 지방선거의 서울지역 투표율 53.9%, 4.27 중구청장 재보선 31.4%에 모두 못 미쳤습니다. 이번 투표가 무상급식관련 투표이기는 하지만 유권자의 호응도와 참여율은 직접 선출 선거와는 다른 투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시장'이라는 호칭답게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투표율이 제일 높았으며, 강북이나 비강남권 지역의 투표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많은 금천구와 관악구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8.24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에서 처음 실행된 주민투표는 '선거'라는 모습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투표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나비효과 1

주민투표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트위터와,노령층의 행동양식,종교계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떤 당의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직선제 선출 선거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각 집단 간의 격렬한 대립 아니 전쟁처럼 보여주는 극단적인 양극화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남과 강북 (금천,관악 등을 포함)은 투표율부터 참여자의 모습까지 극렬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남은 100미터 이상 줄을 서며 투표에 참여했지만, 강북권은 한산하다 못해 오늘 투표일이 맞는가 할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폭우로 벌어진 수해에도 불구하고 강남 사람들이 오세훈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는 사실은 무어라 해도 강남의 기득권층과 강북의 중산층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간직하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사고의 차이와 부자가 중산층 (서민층 포함)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번 선거에서 너무 수면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무상급식을 나라의 재정 악화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람에게 실제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은 잘살고 있지만 앞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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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서울시 자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서울시 재정이 악화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될 수 있었습니다.(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 확대 시행)하지만 이런 상황을 서울시민은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세훈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극렬하게 나올 것입니다.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미사여구와 '나라가 망한다,','빨갱이,좌익선동 세력'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진보 세력(이라고 쓰고 평범한 시민을 지칭)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가진 자들은 똘똘 뭉쳐 어버이연합과 같은 친위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나라당이라면 몰표를 주는 '양극화 전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나비효과 2


주민투표 전날 박근혜 의원은 주민투표 관련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민이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라는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속으로는 친이계와 오세훈의 몰락을 내심 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주민투표가 끝난 후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적극적 지지 발언만 했어도 주민투표 때문에 한나라당이 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의원이 나섰다면 아마 지금보다 투표율은 확실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투표율이 33.3%가 넘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지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책임론을 가려야 할 시점이라 누군가의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강조했던 사람으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서 더욱 그녀를 옥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의원을 이용하겠다는 친이계와 홍준표 대표의 움직임에 대한 친박계의 대응입니다.


우선 친이계 측은 10.26 보궐선거부터 (만약 오세훈 시장이 9월30일 이전 사퇴) 박근혜 의원의 조기등판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보수세력으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서, 아주 강력하게 친박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는 10.26 보궐선거는 관여하지 않다가 내년 총선에 온 힘을 기울였다가 대선까지 이어나갈 구상중인데 만약 10.26 보궐선거부터 박근혜 의원이 나섰다가 패배하면 끝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세훈 시장의 퇴임 시기가 친이계나 친박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향후 대선전략까지도 대거 수정해야 할 사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친박계가 친이계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요청을 묵살한다면 제가 예견하는 박근혜 의원의 천막당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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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나 친박계 모두가 원치 않는 불장난을 오세훈 시장이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된 마당에 홍준표와 박근혜의 치열한 소방수 역할 미루기가 주민투표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나비효과 3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이번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었지만 패배로 언제 그가 사퇴하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세훈 시장의 과거 역사를 보건대 결코 9월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도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이 9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투표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면 한나라당에는 별 하나짜리 최악의 영화 시나리오가 되어 버립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에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으로 넘어가면 선거 지원은 물론이고 정책과 선거운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든 오 시장의 사퇴를 10월 1일 이후로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보수 세력을 결집했다는 홍준표 대표의 승리론에 비추어보면 10월 이후에 사퇴해야 하는 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은혜 갚기나 앞으로 정치권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개인에게는 9월30일 이전에 깨끗하게 물러나고 몇 년 미국유학 갔다 와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네티즌들이 만든 오세훈 시장 사퇴 촉구 패러디물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 시장에게 시민들은 어제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버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시기는 아마 10월1일 자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은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TV에 출연하면서 정치계의 러브콜을 받을 때부터 인간으로 가쳐야 할 최소한의 품성을 버리고 정치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민주당 입당을 약속하고 한나라당 입당하기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서울시장 출마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불출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임기 4년을 꽉 채워 완수하는 재선 시장이 될 것입니다”

<추석도 앞두고 있고, 막중한 서울 시장으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보궐선거로 인한 세금의 낭비를 위해 내년 4월 총선에 서울 시장 투표를 하도록 10월1일 사퇴하겠습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딛고 강남시장으로 서울시청 문을 여는 순간, 그에게 서울시민은 없고, 오로지 강남과 기득권층과 보수세력의 지지로 어떻게든 대권주자로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안 좋은 정치적 야욕과 홍보 효과만 보고 대권 욕심을 키워,오늘과 같은 서울시 부도 사태 위험성과온 국민의 양극화를 조장시킨 역사에 남을 범죄자 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퇴를 당장하고, 청문회를 통해 서울시를 파탄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라의 미래 위대한 시민정신' 이라는 글을 어제 현충원에 가서 작성했습니다. 그가 적어 놓은 글귀처럼 상식적이고 평범한 시민정신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쁜투표 거부'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나비효과에서 가장 큰 일은 서울시장이라도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청문회를 열어 죄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을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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