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4. 27. 06:06



세상에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집안을 들어먹거나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은
큰 사업이나.어떤 투기나 사기를 당하는 일에서 종종 벌어지는데,그저 분유값 벌겠다고 나섰다가
가정 파탄까지 난 아줌마들이 있습니다.주인공은 바로 4.27 재보선 강원지사 엄기영 후보측 선거
운동을 했던  속칭 콜센터 아르바이트생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강릉시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미등록 자원봉사가
아닌 일당 5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주부였습니다.아줌마들은 강릉펜션에서 선관위와 경찰에 발각되고
강릉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풀렸났는데,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일당 5만원으로 분유값 벌려다
유치장까지 들어갔던 아줌마들의 앞으로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다....

콜센터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은 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에 의해 현장 검거되었기 때문에,거의 확실한
선거법 위반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257조와 230조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며
제공받았던 점심식사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은 검찰 기소와 선관위 과태료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원봉사라고 주장해도 점심을 제공받았고,미등록 선거원인 동시에 불법조직이었기에 아줌마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천원짜리 도시락 먹고 최대 125만원을 물다.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만 선관위의 과태료를 계산해보면


현행 선관위 과태료는 제공받은 물품이나 식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서,아줌마들은 최소 25만원 최대 1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하지만,보통 과태료를
멋모르고 따라가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나 10배에서 20배 수준이지,이렇게 조직적으로 매일 먹었다면
대부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벌금과 피말리는 법원 출두

단순 도시락 제공이 문제가 아니라,일당을 받을 약속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돼 돈을 받지 않았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줌마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받을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 징역은 아니고 대부분 벌금을 받게 됩니다.하지만,이 벌금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과 받는데,일당 25만원 벌려고 (주장하는 5일치 일당) 나왔다가,벌금만 수백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알다시피,벌금은 안 내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특히,보통
사람은 법원과 경찰서에 가면 주눅이 들고,무섭기까지 합니다.판사와 검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합니다.저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도 두려운 법정에 아줌마들이 출두해야
합니다.선거법 위반은 반듯이 법정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두 고지서나 재판 날짜가 잡히면 그 뒤부터 피가 마릅니다.불안,초조,행여나 벌금액수가 많거나
실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평범한 아줌마들이 감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정파탄의 위기에 빠진 아줌마들

제가 아는 사례중에서 불법 선거 운동원으로 일하다 이혼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이혼한 이유는
돈과 집안 망신 시켰다는 이유로 가정불화가 생겨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가 끝까지 간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서 수백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돈입니다.곗돈이나 적금,또는 사업자금이면 회수나
할 수 있지만,벌금은 고스란히 없어지는 돈입니다.

"여편네가 집에나 있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집안을 말아먹냐?"
"그만해요.나도 잘못한것 알고 있으니"
"아이고 속터져라,마누라가 전과자 되었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야 인간아,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네가 다른 남편들처럼 돈만 많이 벌어다 줬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데 나가서 일당받고 일하냐?"
"이놈의 마누라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대략 이렇게 전개가되고,심해지면 정말 이혼까지도 하게 됩니다.아직도 한국에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것 자체도 전과자라고 인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을 동네 창피,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던 아줌마들은 남편이 알면 이혼당한다고 두려워하고,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나,아직도 남은 법원 출두와 판결,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납부까지 일정과 돈을 생각한다면,적발된 아줌마들의 근심걱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엄기영 후보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합니다.자신을 위해 일하다가 이혼의 위기까지 당한 아줌마들에
대한 걱정 한마디가 없습니다.저는 어제 분명히 최모씨와 엄기영씨가 같이 함께 있었던 사진을
포스팅에 올렸습니다.수십장의 증거 사진이 있는데도 엄기영 후보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엄기영후보,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삽시다

엄기영 후보에게 저는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자고 외쳤습니다.정치를 하겠다고,강원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면,최소한 자신과의 연루 여부를 떠나 그들에 대한 걱정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아줌마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한국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정치인들은
선거법 위반을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그러나 일당 오만원받고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했던
아줌마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야망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어떤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아줌마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려고 합니다.오늘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남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못하도록..

강원도지사 투표를 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꼭 뽑아야 합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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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고,,,우째 이런 일이,,,
    금이 갔다면 최소한 4주정도 기브스를 하셔야 하는데
    더구나 아이 입원에 이사에 여러모로 힘들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제주에 산다면 당장에 가서 한 손이라도 보태고 싶은 맘이네요.

    오늘 만족할 만한 선거결과가 나와
    그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하네요.

    2011.04.27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원도의힘?

    이런글 백번올려야 뭐합니까...
    강원도 사람들 한나라당이라면 사족을 못씁니다..
    참 답답하지요...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합니다..
    강원도 푸대접?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겠지만 그러면 뭐한답니까?
    투표권을 행사해야 말이지요...
    강원도를 망치는 한나라당 이라믄 사족도 못쓰는
    어르신네들..그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한 강원도는 변화하기
    어려워 질껍니다..차라리 그분들은 투표하러 나오시지 않으셨음...
    에혀..강원도 사람이지만 정말 이럴땐 강원도가 싫어 진다니깐요..

    2011.04.27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4.27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따님이...감기에서 페렴으로 ㅠㅠ
    피터님은 다리에 금이 ㅠㅠ
    거기다가...이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한번에 일어나시는 군요...
    말씀처럼 엄청난 좋은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님과 피터님 완쾌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사도 준비도 잘 하시구요~^^

    2011.04.27 13:32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고..피터 님 괜찮으세요? 에구...이사도 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는지요...다 잘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가랑 피터 님의 쾌유도 바라겠습니다.

    2011.04.27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중동싫어

    글을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썼네요... 제목: 엄기영 때문에 패가망신한 아줌마들 하하하

    2011.04.27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 아줌마들.....자신들의 잘못을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있군요.
    물론 부패한 정치인이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안타깝지만...벌금물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11.04.27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주머니들이 무슨 죄에요ㅜ
    참 힘든 세상인거 같아요

    2011.04.27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 놈 저거..

    몇 가정이나 파괴해놓구선 모르겠다로 주둥이질이네~
    허허~참나..

    아무리 등떠밀려 선거전에 나왔다손 치더라도, 저렇게까지 후안무치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 놈 자식들은 과연 저런 모습보고 뭘 배울지 참.. 내가 다 걱정스럽군!

    2011.04.27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엄기영씨에 대해서 많이 실망 했습니다...
    강원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1.04.27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 따님이 폐렴이시면 지금 무척 마음도 바쁘고 여유 없으시겠어요..;;
    피터님도 몸이 불편하시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들이 위로가 됐으면 싶습니다
    어서 건강해지시고 따님도 빨리 나으면 좋겠습니다

    2011.04.2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주랑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 저분들 어떻게 살아갈지...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것도 없을테니

    주변에서 편견에 잡힌 시선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04.27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강원도의 힘을 믿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1.04.27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도토리줍는이

    정말 한나라당의 엄기영씨 때문에 패가망신이란단어로 이들을 이슈로 글을썼을까요?
    혹이나 그렇지않고 다른목적에서 이글을 인용했다라치면 님의글에써있는
    나쁜 엄기영씨보다 훨씬더나쁜 글쓴이일까싶은데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엄기영씨때문에 패가망신했다라면
    최문순씨때문에 이나라가 망할거라는 생각도 하게되는데 ....

    세상엔 해야할말 안해야할말이 따로있지요
    특히나 만사람에게 보여질수있는 인터넷상의글들은 더더욱 조심해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관한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판단이 필요할거라생각이 듦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의식을가지고 과한 덤티기씌움이란 옳지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은 한푼더 벌어보려 자신의의지에서 이일을 했지않았을까요?
    님에게 부탁의말씀은 ................. 바른생각과 바른말과 바른표현을 써보라고 주문하고싶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다면 어쩔수없는일이지만 하여간 저도 이글을 보면서 엄청헷갈리는기분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동대동이네요 님도 기분나쁘고 저도 기분좀 글코 ㅎㅎㅎㅎㅎ

    물론 저도 엄기영씨하고는 전혀관계무인사람입니다
    한나라당하고도 전혀관계무이고요 ^^ 오해하진 마삼

    2011.04.27 18: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모르고 한 아줌마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의 집행은 엄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유감이지만 이번일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겠네요...
    예전에 대검찰청 구경같다가 오금이 저린 기억이 나네요 ㅋ

    2011.04.27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분들은 이제 죽을때까지 한나라당과 엄기영의 안티가 되겠죠? =_=;;;

    2011.04.27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새싹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저는 최문순강원도지사가 당선된후 보고갑니다. 다음선거에
    이글을 인쇄해서 불법선거하지말라는 취지로 활용하고 싶은데 될까요?

    2011.04.28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19. 미스터 김

    엄기영 이가 다 대신 납부 해줘야한다..

    2011.05.02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미스터 김

    엄기영 이 돈도 많타고 하던데 대신 납부 해줘야 한다.

    2011.05.02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민주당원때문에

    민주당 박지원때문에 폐가망신 되었지요.

    2011.07.17 18: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