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4대강 사업 예산 264% 증액,서민주택 0% 예산.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 예산은 모든 항목에서 증액 편성되었지만,
서민 공공 주택 사업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폭이 소액 또는
감액,삭감이 되었다.필자는 계속하여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업이 전혀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도 않고,자신들의
입맛대로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4대강 사업 예산은 복지나 서민 정책을 위한 각종 지출을 삭감하고 빼돌려서 그 돈으로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국가의 예산 증액은 특별한 재난이나 재해,군사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엄청난 증액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이번 부처별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을 보면 농식품부는 무려 197%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희한한 구조의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볼 수 있다.바로 4대강 사업은 본 공사 비용 외에
대한민국 예산안을 흔들 정도의 높은 금액의 돈을 다른 명목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본사업,직접연계사업,연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웃긴 것은 서민들의
공공 주택 사업이나,공공 분야 시설의 예산을 빼돌려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명칭이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가 악화되어 대출금을 못 갚고 난리인데,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 사업이 아닌 엉뚱한 "금수강촌 만들기","문화가 흐르는 강" 등의이상한 명목 사업으로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금수강촌 만들기" 얼마나 뜻깊은 사업이냐고 할지 모르는데,젊은이들이 빠진 농촌에
일할 사람들도 없는 곳에 무슨 금수강촌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귀농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귀농을 준비하고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는 사람으로 한마디 하면,
만약 당신이 귀농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도,정부에서 돈 받기도 어렵거니와 돈을 받아도
그것은 공짜가 아닌 대출이며,농사 짓다가 망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빚이라는 사실이다.

4 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4대강 사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다.

세부 내역도 없는 기타 예산에만 264% 증액을 시킨 5천 518억와 본사업에 3조 5천 350억원 자금을
더 쏟으면서,정작 가장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은 감액시키고,여기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10%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은 무려 50%를 삭감시켰다.

또한,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아예 편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LH 공사의 부실 경영과 전세난,주택 시장 침체 등의 파국을 맞고 있는데도,현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예산이 많아서 여유롭게 4대강 사업을 
할 시기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는 논리를 필자는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해야 한다.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

4대강 사업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사교육비에 가계 경제는
휘청이며,아직도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다.
천만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4대강 예산의 삼분지 일만 투자해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느 정도
기본을 닦을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미래를 만들어주고,4대강은 시급한 하천의 홍수 시설만 정비하면 된다.
나머지 사업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면 된다.

이런 중대한 국민의 현실은 무시한 채 한나라당과 야당은 정치 논리로 싸움을 벌이고 예산안을
무조건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아래 사진을 보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필자가 찾은 201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529페이지다.
솔직히 필자도 4대강 예산안 이외에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다 살펴보지 못했다.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민을 위한 중대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저 수 많은 빈자리를 봐라.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인들을 국민의 눈으로 심판하고,모두 낙선을 시켜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정치 이야기 싫어하는 구독자를 위해 필자는 예전 포스팅보다 반 이상이나
글을 줄이면서 포스팅을 한다.


그런데,우리가 정치에서 눈이 멀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사교육을 시켜야만 조금이나마 밝아질 수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정작 우리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이웃블로거가 제안했듯이,국회에 출근 카드제를 도입해서,각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기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아예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워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이전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