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11. 12. 07:01


UAE에 원전을 대가로 특전사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에 온 나라가 잠시 들끓다가,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는 언론으로 그리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필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번 파병에
포스팅을 쓰고 언론이 떠들 때에도 정확한 내막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

원전을 대가로 파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부이지만,더 웃긴 것은 바로 이러한 파병이 전혀
국제법상,법률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찾아냈다.
필자가 왜 UAE 파병을 이상하다고 하는지 살펴보자.


구두로 파병을 요청하는 국방장관과 구두로 재가하는 대통령

2009년부터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차례 UAE를 갔었고,UAE의 왕세자가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파병이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수차례,양국의 국방 장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UAE는 어떤 문서로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구두로만 파병을 요청했다.이런 사실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했고,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구두로 재가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특전사 파병을 요청한 공식적인 조약이나 문서는 없는 상태이다.물론 메일은
있겠지만,그것이 한 나라의 군인을 타국에 파병하는 중대한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필자가 이야기한 이 사실은 11월1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의 응답 과정을 영상회의록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도저히 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회사에서도 인재를 파견 보내는 일은 분명하게 공식
문서로 요청하고,결재를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UAE는 대한민국에
군인을 말로 요청하고,대한민국 정부는 말로 재가를 하고, 파병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병조약에 대한 문서는 없다.그러나 비공개 문서는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파병에 관한 어떠한 문서와 조약은 없었으며,오로지 구두로 파병 요청을 받았고
수차례 양국을 방문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파병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구두로 재가를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공식적인 조약이나 문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대한민국 국방부는 UAE와 비공개를 조건으로
MOU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이 문서는 2급 군사기밀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비공개 2급 기밀문서의 내용은 군사,정보,보안,군사 교육,그리고 방산과 군수 사업에 관한 MOU
계약이다.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양국 협력에 관한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비공개 2급 기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그저 군사적인 내용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비슷한 내용의 파병안은 이야길 하면서,중요한 MOU
계약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에게 원전을 비롯한 이면 계약의 의구심을 들게 한다
.


필자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해외 파병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전투 경험은 유사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고,다양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그 모든 절차와 과정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하며,국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는 국익적인
일이어야만 한다.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업적이나,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사지로 보내거나,짦은 생각으로 국익에 위배되는 단순한 논리로 파병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안보리의 다국적 파병 유지군,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 명분과 국익을 위할 수 있는 파병도 아닌
오로지 원전 수주나,단기간의 경제적 이익과 업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파병이나,그 중요한 일을 구두로 보고 하고 재가를 하는 정부의 절차,
국민에게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당당한 주권 국가이다.그리고 그 주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권력자의 손과 입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파병도 아닌 일로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뇌 구조를 해부하고 싶은 이유는
역사가 바로 알려주고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정확한 전사자 통계와 처음 시작이 의무병이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모르고 있으며,그런 역사적 사실로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민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파병이 아니라고 우겨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목숨보다는 원전 수주라는 거창한 경제 부흥의 논리와 홍보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0.0001%의 정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99.999%의 목숨을 갖다 파는 세상은 없어져야 한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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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구두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2010.11.12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이가 없는 우리나라~
    점점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님 글을 읽다보면 막 스릴도 넘치는거 있죠~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2010.11.12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월남파병처럼 UAE원전수주에서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젊은이들이 피흘려 얻어온 이익은 재별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이런 악순환좀 끊어야 할텐데요..

    2010.11.12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군대를 가 봤어야 알죠~ 그 사람들....ㅡ,ㅡ
    //
    피터님, 퇴근하기전에 인사 드리러 잠깐 방문 드렸어요~
    잘 지내고 계시져?
    제주, 좋은곳에서 피터님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2010.11.12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한민국 0.0001%의 정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99.999%의 목숨을 갖다 파는 세상은 없어져야 한다."
    공감합니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2010.11.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0.11.12 21: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 없이 그냥 나눠진다는 사실이... 속상하고 짜증도 나네요...

    휴우...

    2010.11.12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0.11.12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겉으로는 주먹구구,, 그리고 암암리에,,
    비공개로 해야될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ㅠㅠ

    2010.11.12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연환경 파괴하는 삽질 시키더니 이제는 해외로 팔아먹는군요...

    참 대단하네요.

    말로도 대단하길 기대해 봅니다..

    2010.11.1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0.11.13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0.11.13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qhx

    몇개 사단 파병했소 ?? 글내용 보니 우리보다 조금 더 파병하는 나라가 있었으면 그나라가 원전 수주 햘뻔 했구먼 !!

    그정도 병력이 전투행위도 아니고 교육하러가는데까지 문서행위가 필수는 아니지.

    정부가 하는일 뭐든 꼬투리 잡으려고 노고가 많으신데, 그정도 열성이면 하루에 수십건씩 목표 달성 할수 있을듯 ...

    2010.11.1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15.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두보고에 구두재가가 이루어졌다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2010.11.1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이런이야기만 들으면 답답해요..
    그래도 한나라의 우두머리인데..

    2010.11.13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지나가다가

    글쓴이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원전이나 UAE와의 경제협력이 돈몇푼이나 단기간의 경제적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200-400억 달러가 푼돈은 아니겠죠. 그리고 UAE는 현재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파병에 동의합니다만,,정부에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와 방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왔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방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냐에 대한 문제이지,,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고 해서 국방정책에 무지하다는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생각일뿐입니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때 여성인 대처 영국수상이 군대갔다왔기 때문에 전쟁을 개시했을까요? 현대통령의 국방문제는 제 생각에는 참모진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12.12 00:02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나그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수주 경쟁에 참가하기 이전에 이미 프랑스서 무상으로 프랑스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100대 무상 교체해주고 UAE에 병력을 급파 해주어서 이란의 위협을 견제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경쟁에 참가 했을 때 UAE 왕세자가 군대 관련 언급을 했음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것일 테구요.

    2011.07.07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손은 아래로, 애플의 응용 프로그램 저장소는 인근에서 승리. 그것은 준에 대한 소수의 매우 슬픈 선택 대 애플 리케이션의 모든 종류의 거대한 선택의. Microsoft는 특히 게임의 영역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저는이 측면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미래에 내기 싶어 모르겠어요.아이팟은 그 사건에 더 좋은 선택입니다.

    2012.01.12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것은 내가 이곳을 방문하고 당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 특히 그것이 토론이있어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2012.06.01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우수 기사. 읽기가 상당히 흥미 롭군요. 정말 정말 좋은 기사를 읽을 사랑 해요. 감사합니다! 락을 유지.

    2012.06.22 00: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