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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20는 결국 개헌을 위한 음모였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났다.정부는 아주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하지만,실제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명품 백화점이 되지는 않았다고 본다.정부가 이야기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와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나서,필자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개헌"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계속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개헌은 권력을 분권화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현행 이명박 정부의 퇴임 후를 생각하며 추진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분권형 대통령제나 다른
방식의 이원집정부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먼저 읽어 보기 바란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개조'


도대체 개헌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개헌에 대한 비굴한 이명박 대통령 행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개헌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이야길 했다.그것이 단순한 선거구에
대한 논의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모든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라고 했다.
그런데,나중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심화되자,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바꾸어서 이야기했다.

과연 그럴까?

이재오 특임 장관 전의 주호영 특임 장관은 지난 재임 중에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개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상하다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개헌에 대한 반대 논리가 심해지자,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오 특임 장관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개헌논의를 마구 떠들고 여론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韓國/정치] - 이재오 특임장관의 임무가 개헌논의라구요?

개헌 논의를 이재오 특임 장관의 특별한 임무로 만들어 놓고,한나라당에서는 또다시 내놓는 것이
G20 정상회의 이후로 개헌을 논의하자는 방침이었다.그런데 왜 한나라당과 여권,그리고 청와대는
개헌 논의를 G20 정상회의 이후에 하자고 했을까?



그들만의 잔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G20 성과에 대한 홍보.


G20가 끝남과 동시에 각종 여론과 정부는 G20 성과가 엄청났다고 떠들었다.정부가 떠드는 말처럼
과연 G20 정상회의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을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환율전쟁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실제적인 무역 논의는 2011년 프랑스 회의로 연기되었다.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장국으로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미국편만 들다가 세계 여론 및 세계 정부로부터 미국 대변인이라는 비난도 받은 것이 바로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였다.


하지만,정부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고,이런 여론 조작은 바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현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개헌을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것이었다.

MB 정권이 개헌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필자가 개헌에 대한 포스팅을 수차례 하는 이유는 바로 현 정권이 개헌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엄청난 후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태를 MB 정권은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데,일반인들은 개헌이
그저 정치적인 논리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와 폭로,그리고 평가가 당연히 나온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통령의 망명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권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석연치 않은 BBK 문제,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MB정부가 자행한 각종 비리와 수많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에 조용히 자신의 자택에서 쉴 수 있을까?

[韓國/정치] - 이명박,망명대신에 박근혜 죽이기 시작.
[韓國/정치] - 친이계,밀실정치로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기.
[韓國/정치] - 안상수특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라

필자가 마지막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개헌 임무를 가진 이재오 특임 장관의 말에서
한번 찾아 보도록 하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상단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보면,결국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나,특검법을 막기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논리이다.

필자가 왜 개헌을 반대하겠는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똑같이 야합할 수 있고,그들을 후원해주는 부를 가진 자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인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무엇을 믿고 그들에게 대한민국 내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나마 낫겠지만,이제 국회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면
걷잡을 수 없는 비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그것을 막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도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만이 잘살게 된다.



현행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헌을 지지해도 좋다.
필자는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정치인 모두를 불신하고 있다.아니 불신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적과
말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국회의원 298명의 절반,아니 30%만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필자는 개헌을
찬성하고,분권형이든 이원집정부제든 찬성할 수 있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분 1이라는 29명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래 그래프에서 반대로 점수를 주기 바란다.필자는 현행 국회의원
298명 중에서 열명이하의 국회의원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알고 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법을 실행하는 정치인을 못 믿기에 개헌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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