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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신형군복 특허법 위반?밀리터리룩도 벌금형.


2011년부터 신형군복이 전군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이 기사를 접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오면서도
버리지 않은 군복을 꺼내 봤습니다.아직도 각이 잡혀 있는 군복이지만,역시 제대한 지 십오 년이
지나니,정말 자세가 안 나옵니다.소매는 짧고 배는 튀어나오고,이제 군복을 입으면 속칭 노가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작업복 수준으로만 나옵니다.

2011년 입대자부터 보급될 신형군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신형 군복의 이미지는 방위사업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했던 신형군복의 모습입니다.현재는 일부 전방부대와 특전사에만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2011년 입대 군인들부터 신형군복이 보급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의 신형군복이
많이 보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미군의 ACU (Army Combat Uniform)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원래 미군과
다른 각 나라의 군대에서는 보통 BDU(Battle Dress Uniform)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 군복을
착용하고 얼룩무늬로 사용했지만,2004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ACU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 위장복은 특전사에서만 입던 군복이었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얼룩무늬가 아닌 일반적인 예전 군복을 입고 훈련을 했었고,자대에서야 비로소 얼룩무늬 군복을
입었고,야상은 일반 국방색이었습니다.아마 제가 제대할 무렵의 신병부터는 야상도 얼룩무늬로
보급받아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훈련소 훈병과 육군 상병의 자세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ㅋㅋㅋ

이번에 새롭게 보급되는 군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군복 상의를 안이 아니라
밖으로 그냥 내놓게 된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복 상의를 안으로 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우선 요대(벨트)의
길이부터 뒤로 잡아서 안으로 넣는 각을 잘 잡아야 하고,작업과 훈련을 받다 보면 상의가 밖으로 자꾸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미군들이 밖으로 내놓는 것을 부러워 했고,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짬밥이 되는 고참들은
그냥 상의를 밖으로 내놓고 생활했는데,이제는 고참이고 쫄다구도 모두 상의를 밖으로 노출시킵니다

 

군복에는 군복마다의 독특한 문양이 있는데,이번에 도입된 신형군복의 화강암질 무늬는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국민대학교 전성모 교수가 개발을 했습니다.이 무늬를 국방부에서는 특허 출원을 했고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이제 시중에서 신형 군복의 무늬와 동일한 군복과 군장류 모두가 특허법에
적용을 받아서 임의로 제작할 경우나,함부로 사제 군복을 입으면 짝퉁 군복이 되어서 처벌을 받기도
벌금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가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이는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행위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군인이 아닌자가 군복을 입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33호)에 의하면,군사 장구와
유사 군사품의 제조,판매,사용 및 착용을 규제하고 있으며,동법 9조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복을 입고 다니거나,밀리터리 룩을 착용한다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법은
분명히 벌금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특허에 대한 시범케이스로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군복과 군장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특히 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왜 그리 휴가를 나올 때 군복을 다리고 주름을 잡았는지....
군대에 있을 때에는 깔깔이에 츄리닝을 그렇게 껴입어도 추웠지만,휴가만 나오면 반바지에 면티로
거리를 활보해도 전혀 춥지 않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제 제주도로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주의보로 정신이 혼미함을 겪었는데,이사짐 정리에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매서운 찬 바람을 느끼면서,군 시절 그 춥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형군복을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멋있는 미래의 한국 군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없고 빽없이 말단 군인으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낼 대한민국 군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군인을 권력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군인들을 그들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정신과 몸,마음 모두를 힘들게 그리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韓國/정치] - 청강부대와 모래 채취했던 나의 육공트럭

그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제발 동상 걸리지 말고,손도 트지 말고,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해서,이 글을 읽고 추억에 잠기는 예비역처럼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여러분,고맙습니다.수고하십니다.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