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0. 10. 9. 07:00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국가를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과
그 유족에게 예우와 보상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조직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 보훈처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국가 유공자를 선정해서 필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국가 보훈처의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 유공자 대상 요건.

국가 유공자는 독립 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와 별도로 전몰 군경,순직군경,무공 수훈자,공상군경
6.25 참전 유공자,4.19 혁명 사망자나 부상자,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실제로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어도 서류 절차나 입증 서류 등이 까다로워서,대상자들이 간단하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탈락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 국가 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1. 시행)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 1. 시행)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6ㆍ25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함.
    ※ 예우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름.
4ㆍ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2009.02.06 이전에 상이를 입으신 분은 2011.02.05 까지 재직 중 등록신청 가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특히 각종 신청서와 부상 확인 서류,배우자 증빙 서류,양육 서류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하기에
해당 대상이 되는 노령층은 신청조차도 어렵고,자신이 신청 대상자인 경우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주기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황당한 보훈처 직원의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

"보훈처 직원들이 배구 경기를 하다가 스파이크에 맞아 눈이 다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바닷가 모래 사장에서 족구대회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직원 국가 유공자로 선정"
"보훈처 직원들이 함께 등산을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 유공자로 선정"

이런 사유는 실제로 산재 처리도 힘들 수 있는데,보훈처 직원들은 쉽게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더 황당한 선정 사유는

"걸레질을 하고 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직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직원"

말이 되는가?

총 42명의 보훈처 직원의 국가 유공자 선정 사유에서 자체 체육대회와 출퇴근하다가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70%가 넘는다.저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국가 유공자로 선정을 해주었을까?
바로 엄청난 혜택 때문이다.


저런 엄청난 혜택이 국가 유공자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기에 실제로 저런 혜택을 받아도
크게 살림이 나아지기 어렵다.

그러나 보훈처 직원으로 일하던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이기에 저런 혜택은 파격적인 혜택이 되는 것이다.

즉,일반 국가 유공자에게는 엄청난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수준이고 안정적으로 잘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지원 내역이다.

이런 이유로 보훈처 직원들의 나눠먹기식 국가 유공자 선정이 되고,국민에게 가야 할 세금이 엉뚱한
인간들의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과 일반 국민이 나라를 위해 애를 쓰고 목숨을 바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었는가? 잘 사는 사람,권력을 지닌 고위층들이 군대도 안 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될 이유는 없거니와,제대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이유로
부상을 입었다고 절대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일반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겨우 나라가 유지되는 국가다. 
잘 나가는 재벌 아들이 군 생활 하다가 다쳤다는 기사를 접해 본 적은 없어도,가난한 집 자식이

군대에 가서 다쳐, 취업도 안되고,국가 유공자 선정도 탈락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굳이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민은 쥐꼬리만 한
참전 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숨 걸고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의 아버지들은 달랑 만원짜리 한장 받는 경우도 있고,아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갖은 고생을 했는데도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수당조차 지급을 받지 못하는데,족구하다 다치고,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고 국가 유공자로 선정된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호화찬란한 국가 유공자로 부와 권력을 누리길 원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갖은 고생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위해 명예는
살려주고
공평한 대우는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간단하다.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족구 하다 다쳐서 국가 유공자가 되면,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유공자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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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ㅎr늘빛

    나라 꼴 참.......................할 말이 없어지네요,,,
    연예인 개인사 그깟 것 관심 두지말고, 공무원들, 공직자들 비리나 파헤쳐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할텐데요....
    공직비리 파헤치면, 연예비리는 암것도 아닐듯,,,,
    연예인은 이미지관리 때문에 조심이라도 하지, 공무원들은 철옹밥통이니 맘 놓고 세금 가지고 장난질치고.....
    하긴...자기들 비리 감추기 위해서는 연예계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죠,,,에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되기 전엔 의욕만땅이었을 지언정, 저 콩고물 한번 받아 먹으면 바로 딸랑딸랑이가 되니...
    국민이 정신차리고, 감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피터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0.10.11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3. chae61

    추적60분 , 2580 ,그것이 알고싶다 는 뭐하는지 몰라 이런 내용 끝~~까지 까발라 주세요

    2010.10.11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4. 범선생

    흠.. 이건 제가 할말이 있네요.
    제 친구중에 상병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이야기가 나오면 이 친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군대 2년이냐? 1년 아니였어?'
    이 친구가 상병전역하여서 이런식으로 저희의 약을 올립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사실. 윗 글과 동일하게도 족구를 하여 십자인대파열 됬는데
    국가유공자. 월 30씩 받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이 아닌 일과시간에 족구하다 다친것을요.
    사연인 즉슨, 담담부서에서 시간을 때우던 제 친구는(아직 일병) 부서장님들의 족구내기로
    일과시간에 족구를 하게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쳐 의가사제대.
    월40씩 받는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대후 1년간 불편했지만 지금은 축구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전쟁시 얼굴(볼)을 뚫는 총상과 다리에 총상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쪽볼이 음뿍 들어가시고 한쪽 종아리는 반대쪽 종아리보다 얇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지났고 증명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미니께서 발 벗고 뛴 결과 유공자가 아닌 유훈자?? 그것도 급수 낮은 걸로 판정됫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외할아버지는 증거가 있어 국가유공자시지만
    조금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족구하다 다친사람보다 못한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그 친구와 싸워 1년 넘게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별 것도 아닌데,,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다쳐서 자랑스럽다 라고 비춰진 그녀석의 얼굴을 보면 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더군요.

    아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듯.
    수고하세요.

    2010.10.12 06:21 [ ADDR : EDIT/ DEL : REPLY ]
  5. 꼭지오빠

    혈세낭비 군여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개인사유로 국가유공자가되니
    족구하다가 다쳐 국가유공자 버스에서내려 쇠사슬에 넘어져서 국가 유공자
    청소하다가 다쳐 국가 유공자 택도없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날로 먹네여
    즉시 조사해서 연금등을 환수해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람직하게 고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여

    2010.10.12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6. 휘이잉

    매년 혹은 3년이나 5년주기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고 당시에 다친 것으로 평생을 보장 받고 그것도 모자라 후손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신 분이야 이해가 가지만, 다친 경우는 점검을 해야 한다. 지금은 말짱한데 혜택은 평생을 맏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성적이 안되는 자녀들도 진학하는 데 혜택을 보고, 병원에서도 난 계산하는 데 옆에선 돈도 안내고, 공산품을 구입할 때도 . ... 으아! 지금은 말짱한데... 심지어 직장도 그냥 때려치웠다가 다른 직장 근방들어가고, 으아! 지금은 말짱한데...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일생에 단 한번 다쳤던 그것도 지금은 말짱한 그런 사람의 대출받는 혜택등으로 사용되는가! 으아! 지금은 말짱한데....

    2010.10.15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7. 떡치리

    아주 썩을 대로 썩었군

    2010.10.15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8. 떡치리

    아주 썩을 대로 썩었군....

    2010.10.15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9. 떡치리

    아주 썩을 대로 썩었군....

    2010.10.15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MB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터졌다! 저따위 행실을 해도 전근이나 좌천당하고 끝나니 유혹에 빠지는거다. 사형시켜버리자!

    2010.10.15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깨자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는데 말해 보았자 소용없다. 국익에 도움되는 인간들을 밀어주고 쓰레기들은 버려야 하는데 이념 지역 학연 등 온갖것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무엇을 개혁할수 있나 ? 전라도는 죽어라 민주당 지지할 것이고 경상도는 죽어라 한나라당 지지한다. 포플리즘이 난무하고 무조건 찍어대는 선거로 인한 것이니 누구를 탓할수 없다.

    2010.10.15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씨

    우리할아버지가 일제때 강제징용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울큰아버지는6.25때 전사하였지만 할머니돌아가시고나니 딱큰어버리더만 이런개 같은보훈처 아냐 해도해도 너무한것아냐 정말 토나올려하네

    2010.10.15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 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하여야 합니다

    1945년 제정된법! 당리 당략 으로 고친 법

    역사이래 경재성장및 세계인의관심받고있는시기,

    정치 발전이 잘되어 있는지금, 유엔사무총장과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완료 되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2010.10.31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0.12.16 01:3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바람돌이

    내가아는사람 군에서 허리를다쳐 10년가까이 병원을전전하며이병원저병원다닙니다 아파서직장도못다니고 오래서있을수도앉아있을수도없습니다식사할때는업드려서먹습니다마약성진통제에의지하며수술을몇번을더해야할지도모릅니다 이런사람도등급이없습니다 매번등외입니다

    2011.03.28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1.04.16 20: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1.04.16 20:08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많은 한 특정 누군가가 아래와 얘기와 같은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수 있습니다! 내가 기사 내 블로그 사이트에서 특정 웹 사이트로 링크 중 하나를 보자. 가능성이 더 높습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자 신속하게 그 귀중한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2011.08.14 03: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보훈처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국가 유공자를 선정해서 필자의 분노를

    2012.03.28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씹새끼

    2015.05.27 22: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