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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추파동으로 돈 번 L마트와 폭락 주범 정부


배추 파동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지만,배추 파동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항상 농산물 가격 폭등 이후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배추 파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배추 파동의 그 이면에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나태하고 무능한 정부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살펴보자.


배추 파동,
대형 마트는 예측했지만,왜 정부는 예측하지 못했나?

배추 파동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필자는 한 적이 있다.그 포스팅의 핵심은 배추 파동은 벌써 예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아래 도표를 보자.

[韓國/정치] - 기업최대호황이라는 정치인,도대체 우리집은?



여기 채소 가격은 금년 4월에 나타난 자료이다.즉 배추를 포함한 채소 가격의 이상은 올 4월부터
시작되었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이런 이유로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4월에 올해 채소값 폭등을
예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배추를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6월에는 배추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형 유통 업체는 배추 파동을 예상하고 6월에 계약하고 10월부터 배추를 수입했다.그런데 정부는
배추 1포기에 12,000원이 되자 그제서야,채소류 공급 대책 발표를 하고,중국에서 배추 160톤을
계약하고 10월12일부터 배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대형 마트가 상술이 대단해서 가능한 것이지,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고 이야길
해야 하는가? 대형 마트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 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


배추 파동.
이제는 배추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필자가 첫 단락에 주장한 배추값 폭등 뒤에 발생하는 폭락이 나오는 증거를 아래 도표로 살펴보자


일단 배추값이 9월부터 상승해서 9월말부터 폭등을 하는데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면서 일단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는 시점은 이제 가을배추가 출하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배추값이 진정 국면이 아니라 폭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배추 파동으로 정부가 미봉책으로 중국산 배추를 무관세로 수입했는데 그 물량이 작년과
대비하여 무려 40배에 달한다.대한민국이 아무리 김치를 좋아해도 평년보다 40배에 달하는 배추가
시중에 풀리면 당연히 배추 값은 폭락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벌써부터 농산물 유통 시장에는 경매
농산물등이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상단 부분에 같은 표에서 아랫 부분을 검게 블라인드 처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대형 마트는
미리 선 수입했던 중국산 배추를 모두 판매하였고,가을배추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가을 배추를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그런데 정부 측을 보면 정부 물량은 아직도 40톤 이상이 남았다.

벌써 시장에는 배추가격이 조정된 상태인데,여기서 물량이 더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을 배추 출하를 앞둔 농민들에게는,금값이라고 기대했던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락된 가격만
받거나,배추를 그냥 트랙터로 엎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을 배추를 출하하려던 농민들은 이제 쪽박을 차게 되었다.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4월부터 이상 가격을 보였던 배추 수급 정책이 있었다면, 초기에 적절한 중국산 배추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가을 배추 출하 시기까지 버텼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채소값 폭락과 폭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한 꼴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 안정,물가 대책 등의 대책 발표를 숱하게 했다.그런데 왜 항상 문제가
터지면 대책이 발표되는 기이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정부의 숱한 경제 전문가들과
용역을 의뢰한 조사 연구 보고서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은 대한민국의 CEO라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이야길 했는데,과연 지금은
어떤 꼴이 되었는가? 바로 대형마트의 기획팀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배추값이 폭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4대강 사업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대형 마트도 예측하는 배추값 폭등을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나라는 무조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못 하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한들
국민이 어떻게 정책과 대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대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개 마트 직원보다 못한 CEO 대통령이라는 소리,더는 나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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