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10. 27. 07:00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친이계-민주당 의원들의 개헌에 대한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필자는 수차례 개헌 논의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그 이유는 지금 개헌론의 목적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개헌논의가 되고 있으며,
개헌 논의의 중심과 의미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개헌논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 모두가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


현재 개헌논의에 주요 쟁점은 바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다.단임제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논의도 있지만,실제로 개헌 논의 중심에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래 포스팅을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개조'

지금 논의되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모두, 장점보다는 단점을 만드는데 아주 유능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대 여당이 의석을 장악하고 총리를 선출하여,여당과 총리가 정권을 장악하고,대통령을 허수아비,
힘도 없는 명예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거대 여당의 힘이다.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 언론과 권력자들을 장악하고 있기에,보수 세력들이 결집하여
거대 여당을 만들면,대한민국의 정치가
일반 국민이 아닌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필자가 어리석은 것일까?.


친이계,
그토록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친이계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협상,속칭 밀실 정치를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을 만들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그에게 쏟아질 엄청난 비판과 그의 정책과 비리가 일순간에 터져 나오면, 반 이명박 세력 대통령은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과 청문회를 열어,이명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멀쩡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부가 퇴임후에 엄청난 후폭풍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이 부분은 자신들의 목숨과 결부된 일이기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을 정도이다.


이번 유시민 원장의 친이계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안 비공개 협상 발언에 대한
박지원 원내 대표의
말에 의하면,당 차원이 아닌 의원들의 개별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필자가 정치 글을 쓴다고,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은 결코 아니다.필자는 진보,보수,개혁등의
단어를 극히 싫어한다.정치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에 한나라당 의원이라도 제대로 정치를 하면 필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은 결국,필자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민주당 의원들이
왜 친이계 의원들과 비공개 협상을 벌였을까?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무슨 소신이 있고,
그들이 언제부터 국민을 위하는 정책과 일관성 있는 정치 철학을 펼친 적이 있는가?

필자는 좋은 이야기와 행복한 정치 이야기를 쓰고 싶다.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 놓고 보면
의혹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인물이 도대체 손으로 꼽을 수 있을까??

결국,친이계와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접촉과 밀실 협상의 결과는 정치인들의 정권 쟁투일 뿐이다.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
그 이면에 담긴 이명박 대통령의 숨은 공작 정치.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과 대권 관련 행보는 몇 차례 포스팅을 했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韓國/정치] -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친 서민 정책과 언론 플레이,정책의 변화,모두가 국민을 위하는
모습처럼 보여진다.이 대통령의 군 복무 기간 연장 철회를 비롯한 다수의 유화 정책을 보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그런 대외적인 모습 이면에는 이재오 장관을 통한 공작 정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밀실 협상의 대표적인 악몽의 역사가 바로 김종필,오히라 밀실 외교이다.이 당시 메모가
공개되면서,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권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신과 역사,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내팽겨쳤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을 필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건을 또 이야기하자.바로 그 유명한 3당 합당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정치인들의 밀실 거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준
이런 역사적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 머리에는, 국민은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 하등의 필수
조건도 되지 못한다.결국 말은 국민을 위해도 그것은 국민을 팔아 먹는 일이다.

혹자는 이야기 할 것이다.당사자들도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왜 일개 블로거가 난리냐고.
개헌론이 나올 때 마다 아니라고들 한다.그리고 일반인들은 개헌이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는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이유는 개헌 논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개헌 움직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 때문이다.(그냥 감정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과 움직임들을 보면서)

연예인 스캔들은 아니라고 했다가,사실이라고 한들 무슨 큰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는가?
하지만 개헌 논의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와 문화,사회 모두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헌논의에 대한 물밑 협상,밀실 정치 없었다고 하면 필자가 사과하고 반성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개헌 논의가 국민이 모르는 사이,정치인들의 정권 창출과 현 정부의 퇴임 이후
살아남기 비책으로 바뀐다면,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치의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블로거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과 행동은
바로 그 누군가가 벌써 했던 말과 행동이다.




'말은 바꿀 수 있어도, 걸어온 길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인들의 말은 언제나 바뀝니다.그러나 그들의 길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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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작은 울림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군요. 에혀~

    2010.10.27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0.10.27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은 바꿀 수 있어도, 걸어온 길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인상적이네요.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도 없이 말과 행동을 달리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시정잡배 모다 악질적은 것은 배우고 돈 가진 자들의 위선입니다.

    2010.10.27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0.10.27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나마 다행이도 지금은 국회만으로 안되고 국민투표를 해야죠. 정치인들끼리 뭐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면 되니까요. 스스로 뭐든 다해놓고 후임에게는 권한 거의 안주겠다는 방식.. 참 할 말이 없네요. 정치인들은 원래 믿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새로 뽑고 감시하는 거라는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2010.10.2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당 지지자라도 민주당 의원 중에 소문대로 이런 개별 협상에 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욕심을 가진 한나라당의 인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해야합니다..
    우리 나라는 반 한나라당 정서는 있어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나저나 이 정권 참 지겹네요...

    2010.10.27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자신을 위한 말 바꾸기...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2010.10.27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이 그리워집니다.
    당당하게 모두가 yes일때 혼자 no를 할 수 있는 정치인..
    이제는 찾을수 없는 것일까요.

    2010.10.2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이라는 단어는 시도 때도 없이 붙이는 미사여구에 하나인듯 합니다.

    결론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두고보겠습니다.

    2010.10.27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난 뒤에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면 그나마 발전이 있을텐데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걸까요?

    2010.10.27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당연히 후 폭풍 있겠지요.
    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더더욱 쇼하는 빈도가 높아진것도 그때문이겠지요.
    국민을 바보로 아나 그 쇼에 몇명이나 속아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그 후폭풍들은 본인이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니 제발
    정치적인 야합따위 (밀실정치라고 하는건가요? 그런게? 솔직히 용어들을 잘 몰라서)
    암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이상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기만하며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합당같은 짓 하는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0.10.27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시민의 한사람

    시민의 곁으로 가세요...지발

    2010.10.27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렇군요.
    퇴임 후를 벌써부터 챙기는 모습들 이었군요..
    개혁 개혁이라는 말도 이제는 별나라 이야기 같네요~
    제 밥그룻 챙기느라 국민들은 결국 안중에도 없고..

    2010.10.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번에는 밀실정치로 개헌을 준비하고있다는
    피터님의 예상이 맞자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쓸데 없는 기대겠죠?

    2010.10.27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루스

    논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2010.10.27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개헌이다 뭐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2년동안은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공작정치 이런말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단어들 아닌가요..

    2010.10.27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국민들은 왜 걸어온 길보다 매번 바뀌는 입을 볼까요?

    저도 한국정치의 안일함과 부정부패를 보면서 답답하지만 국민들이 또 뽑는걸 보면서 할말이 없습니다.

    2010.10.27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0.10.27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개헌움직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밀실 협상이라고요.?
    왠지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ㅠㅠ

    2010.10.28 04:28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무명씨

    언제 이나라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었을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 한창때 사진을 보니 살아생전 그분을 뵙지 못한것이 참 한으로 남습니다.

    TV 만 틀면 특정인(실명을 당당히 거론 하고 싶다! 적어도 그때는 이러지는 않았다!!!) 의 동정이 매일 나오는 추잡스런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속에 언제나 저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런지...

    2010.10.30 15: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