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09.21 07:00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현행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하더니,이제는 1만 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대체,대한민국의 안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필자는 황당하기도 하고,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1970년대로 회귀시키는것 같아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건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명의 예비군을 신설하여,이들을 매월 이틀씩 훈련시켜 긴급 상황에 투입시켜
유사시를 대비한다. 현재 국가위기 시 인적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을 만들던 생각과 전혀
틀릴 게 없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박 대통령이 예비군을 창설하던 시기는 반공을 국시로
인력=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시기였다.


1968년 창설식을 한 예비군은 한마디로 북한의 전 인민의 군사화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계획이고,이런 조직은 북한에서도 조금은 두려워했던
시스템이었다.그 당시 간첩에 대한 철저한 반공 교육은 그 당시를 지냈던 모든 사람은
기억하는 반민주적인 방법과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하면,정치적,사회적,군사적인 발전과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실시한 예비군 제도를 다시 들먹이면서 국가 유사시라는 말을 하는지
도대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자 예비군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시행한다고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일어날지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것이다.저런식의  전시행정이 지금도 남아서 이런 발악도 아니 지랄을 떠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1만명의 예비군을 매월 이틀씩 훈련을 시킨다는 발상이
얼마나 허황 되는지는 현행 예비군 훈련을 보거나 실태를 조사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의 핵심은 1-4년차 동원 병력이다.이들은 2박3일 동원 훈련을 받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짜증이자 생업이 달린 문제가 된다.만약 자영업자가
혼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무척 크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자신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자신의 업무가 미루어져서,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엄청난 야근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너도나도 가기 싫은 예비군 훈련을 그나마 억지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향군법이다.
이 향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1만 명을 신설한다면,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1만명을 차출할 것이고,그들이
매월 이틀씩 훈련에 참가하느라 손실되는 경제적인 피해와 시간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독재 정부처럼 무조건 향군법을 들이대고 강제로 시행할 것인가?



이번 1만명 예비군 관련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1만명 예비군들이 동원되는 사태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나
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G20 정상회의에 1만명 예비군이 동원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으려는 기동대와 같은 대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G20 정상회의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와 맞먹는 일이 되었는가?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레임덕과 맞물려 다가올 파장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필자는 수차례 포스팅을 했었다.여기에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장성과 안보담당자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국방계획2020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國/정치] - '군복무 24개월 환원' 노 전 대통령이 통곡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장성들은 항상 현재형이다.그들은 늘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아마 다음 정권에도 분명히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 할 것이다.

도대체 몇 년을 준비한 계획도 실행을 못 하면서 언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 할 것인가?
과연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나 할 것인가?

국방력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중요한 일을 현실성도 없으면서,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