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9. 21. 07:00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현행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하더니,이제는 1만 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대체,대한민국의 안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필자는 황당하기도 하고,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1970년대로 회귀시키는것 같아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건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명의 예비군을 신설하여,이들을 매월 이틀씩 훈련시켜 긴급 상황에 투입시켜
유사시를 대비한다. 현재 국가위기 시 인적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을 만들던 생각과 전혀
틀릴 게 없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박 대통령이 예비군을 창설하던 시기는 반공을 국시로
인력=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시기였다.


1968년 창설식을 한 예비군은 한마디로 북한의 전 인민의 군사화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계획이고,이런 조직은 북한에서도 조금은 두려워했던
시스템이었다.그 당시 간첩에 대한 철저한 반공 교육은 그 당시를 지냈던 모든 사람은
기억하는 반민주적인 방법과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하면,정치적,사회적,군사적인 발전과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실시한 예비군 제도를 다시 들먹이면서 국가 유사시라는 말을 하는지
도대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자 예비군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시행한다고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일어날지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것이다.저런식의  전시행정이 지금도 남아서 이런 발악도 아니 지랄을 떠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1만명의 예비군을 매월 이틀씩 훈련을 시킨다는 발상이
얼마나 허황 되는지는 현행 예비군 훈련을 보거나 실태를 조사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의 핵심은 1-4년차 동원 병력이다.이들은 2박3일 동원 훈련을 받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짜증이자 생업이 달린 문제가 된다.만약 자영업자가
혼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무척 크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자신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자신의 업무가 미루어져서,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엄청난 야근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너도나도 가기 싫은 예비군 훈련을 그나마 억지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향군법이다.
이 향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1만 명을 신설한다면,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1만명을 차출할 것이고,그들이
매월 이틀씩 훈련에 참가하느라 손실되는 경제적인 피해와 시간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독재 정부처럼 무조건 향군법을 들이대고 강제로 시행할 것인가?



이번 1만명 예비군 관련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1만명 예비군들이 동원되는 사태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나
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G20 정상회의에 1만명 예비군이 동원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으려는 기동대와 같은 대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G20 정상회의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와 맞먹는 일이 되었는가?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레임덕과 맞물려 다가올 파장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필자는 수차례 포스팅을 했었다.여기에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장성과 안보담당자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국방계획2020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國/정치] - '군복무 24개월 환원' 노 전 대통령이 통곡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장성들은 항상 현재형이다.그들은 늘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아마 다음 정권에도 분명히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 할 것이다.

도대체 몇 년을 준비한 계획도 실행을 못 하면서 언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 할 것인가?
과연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나 할 것인가?

국방력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중요한 일을 현실성도 없으면서,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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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고.. 군동원, 남자분들 정말 힘드시겠어요.. 피터님 추석 잘 보내시고 건승빕니다.!

    2010.09.21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0.09.21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이 기사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전 피터님의 국방계획 2020을 설명하신 것처럼
    장비를 현대화시켜야지 인간만 늘린다고 되는게
    아닌데 정말 저 늙은이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
    겠습니다.
    언넝 퇴직하여 시골에 짱박히라고 말하고 싶군요.
    말씀대로 G20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어이없는 것들....

    2010.09.21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 만세

    김비서 아침마당에 나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ㅋㅋㅋㅋ

    그냥 마냥 웃엇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방송도 아닌 김비서 방송에 나온다는건 대단히 조심스러워 해야하거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터님 ㅎㅎ 자꾸 이리 글을 잘쓰시면 책내라고 집회 열지도 모릅니다 ㅋㅋㅋ

    물론 저혼자만 ㅎㅎ

    트위터로 퍼갑니다 ㅋ

    2010.09.21 15:38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0.09.21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0.09.21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음냐

    카페로 좀 퍼가겠습니다..

    2010.09.21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9. 군미필자들이 생각하는 꼴이라는 게.. 이건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머리수로만 밀려고 하니..

    2010.09.21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차출이 아니라 희망자를 선발해서 일정의 급여를 주고 시행한답니다. 이 이슈의 쟁점은 급여의 수준과 훈련일수 등이 되겠지요. 깔려면 제대로 알고 깝시다. 문제의 주제도 파악 못하고 엉뚱한 내용으로 자꾸 까니까 수꼴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욕하는 거에요.

    2010.09.21 21: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황당해네요. 전 지금 흑백 텔레비전 보고 잇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맞나요;;?

    2010.09.21 23: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황댱한 계획이죠
    자기들이 불러서 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듯

    2010.09.22 0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마 어마한 큰 행사가 되겟네여

    2010.09.22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러잖아도 검색어에 <예비군 긴급동원>이 있어
    의아해 했습니다.그런 거였군요.
    역사를 역행하는듯한 느낌입니다.ㅠㅠ

    추석 잘보내세요, 피터님^^

    2010.09.22 05:3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명박조까라

    명박 쓰레기 정권 아래 사는 국민들만 캐불쌍하다.
    더러운 삽질만 하는데 완전 몰두해있고
    어떻게든 나라의 국익을 미국과 일본에 퍼주르는 아주 나쁜 심뽀
    에라이~명박 씹새끼야.
    그냥 추석 끝나고 바로 급살이나 맞아라.
    씨발 개명박 조카튼 씹새끼야
    니 마누라랑 씹이나 하다 복상사로 뒈지던가
    니 좆이 아직도 팔팔하게 잘 서면 씨발 놈아.

    2010.09.22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명박산성 칭송하라

    내 주위엔 그리고 인터넷엔 다 명박이 까는 글이 대부분인데.. 언론은 명박이 지지율이 50프로래..
    이게 말이 돼?

    2010.09.22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ssalapola

    일만명이 아니라 그 보다도 더 많은 긴급 동원력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그러면 스위스 같이 영세 중립국에서는
    왜 군대가 필요했겠나 개인의 경제적 손실 국가적 경제와 인력손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쟁이라고 단정 지을만한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광기가 다분한 북한을 머리위에 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0.09.23 04: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김진환

    나는 찬성한다. 힘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생업을 할수 있고 경제적,시간적 피해도 국가가 존재해야지 따질수 있다. 북한과 비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악이니 지랄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당신은 군대나 갔다 왔는지 궁금하군...

    2010.09.24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좀 살펴보고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얼마나
      님의 댓글이 삭제되지 않고 좋을까요??
      701특공연대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2010.09.24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19. -베스트- 축하드립니다. ^^

    추석연휴의 시작을 베스트로 하셨군요~
    '1만 예비군 긴급동원' 무엇을 위한 긴급동원 인가도 의문이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어보이는데...1만명을 매월 2일 동안;;;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고 목적에 의문이 든다는 것은...
    다른 의도 혹은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2010.09.25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런 일이 있었군요...
    G20 에 시위하러 나갈 판이구만 거기 예비군 동원되면 정말 미칠겁니다. -.-

    2010.09.2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용기는 성공의 보증없이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2011.12.20 20: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