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2010. 8. 16. 13:12


저작권 보호 관련 포스팅이 다음뷰에서 발행되었습니다.현재 저작권법 위반은 블로거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글쓰기의 방해요소중의 하나입니다.특히 이미지가 없이 텍스트 글만 있는 경우
가독성이 무척이나 떨어지기 때문에,이미지가 필수인 요새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다음뷰에서 애기하는 저작권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사진-TV캡쳐 등 공정이용 관련 조항 중 Daum view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사진- TV캡쳐도 저작권 법에 걸린다.

바로 사진- TV캡쳐입니다.저의 경우 네이버 오픈 캐스트를 삭제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TV캡쳐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TV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포스팅하지 않지만,전우는 전쟁매니아인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그램이라서 이에 관련된 포스팅을 했는데 바로 네이버에서 이용약관에 걸렸습니다.

저의 경우 전우 전쟁신이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미지 없이
그 장면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그래서 이것은 비평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네이버의 저작권법 보호 정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뷰가 언론 매체의 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는가?

만약 다음뷰가 언론매체의 한 수단으로 인정받는다면 제24조에 의거해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뷰는 현재 언론 매체나  뉴스가 아니라 UCC 활영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뷰의 공식 포스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다음뷰에 1인미디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뉴스 형태로 글을 발행해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UCC나 일반 개인의 재밌는 글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찌라시 언론보다 낫다고 자부했던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네요 ㅠㅠ

다음 뷰 발행 포스팅과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실제로 블로거에게는 책임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즉 블로그 글도 책임지고 다음뷰 글도
책임져야 합니다.
단지,다음에서는 선별과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설마 이중처벌은 당하지 않겠죠?? ㅎㄷㄷㄷ)


그런 이유로 앞으로 다음뷰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작권법에 관련된 책임회피를 위해서 
다양하지만 심도 깊은 제재가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피해를
입을 블로거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aum view, TV 캡쳐가 저작권법 보호에 따르면 가장 피해 보는 블로거들

다음뷰의 TV캡쳐 저작권법 보호가 문제가 되어서 제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TV프로그램을
포스팅하는
연예.TV관련 블로거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만약 김탁구에 관련되어서
포스팅을 하는데
아무런 사진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읽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글만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이미지작업을 해서 내보내야 겨우 읽는데...

여기에 기존의 음악 저작권법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블로거들은 괜찮지만 초기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고
제재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음악은 더욱 더 문제가 되어서 올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초정도 사용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음뷰에서 얼마나 TV캡처에 대한 제재를 가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뷰에 
저작권보호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
조만간 이런 제재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



다음 뷰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피하는 방법


현재 저의 블로그 포스팅에는 일부 블로거들이 부러워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모두 저희 회사에서 1년동안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도구로 (일부 배너삽입과 홈페이지 관련 포스팅) 블로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은 안전합니다.


1)일반 이미지
이런 방법으로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무료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방법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알다시피 이런 곳의 이미지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도 별로 없고 찾기도 어렵습니다.ㅠㅠ


2)TV캡쳐나 영화
TV캡쳐나 영화는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상에서 배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리뷰라는 형태로 사용가능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일부 리뷰를 위해서 이미지를 퍼가도 되는
영화들이 있죠?)
글을 발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정치인들의 초상권
저도 여기에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특히 저의 경우 정치인들을 희화시키거나 풍자할려고
말풍선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끝장입니다.그렇다고 공익적인 비판이라고 해봤자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잘되었다고 더 고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크로키 형태처럼 완전 이미지를 포토샵처리해서 형태만 남기고 만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미지 작업 시간이 두배로 들겠군요 ㅠ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정치나 TV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블로거들이 관련 포스팅을 할 때에는 제재보다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신들이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몇개의 이미지를 올려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뷰만의 저작권법 보호 정책이 아니기에 다음뷰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욱 더 어려워지는 블로그 포스팅을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다음뷰 저작권 보호 관련 안내 포스팅 읽기


*습관처럼 정치섹션에 발행했네요.수정도 안되고 죄송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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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V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안되나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캡쳐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여하튼 요즘은 워~낙 TV화질이 좋아서...
    괜찮다면 그 것고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공중파에 나온 저작물의 캡처정도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유연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0.08.16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 스톤님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참 좋은데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블로거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오네요

      2010.08.16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진없는 포스팅은 앙꼬없는 붕어빵인데...
    포토샵에 능하지 않는 저로써는..ㅠㅠ
    우엥우엥우엥 ㅠㅠ

    2010.08.16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민님은 거의 촬영한 내용이 많으시니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찍이 안되는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과 공공기관 블로그로서의 압박과
      규제는 더 어려우실 것 같네요

      2010.08.16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니까, 요지는 "찌라시들보다 더 좋은 글을 만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뭐, 이런 취지의 찌라시 같은 법 이군요...

    헐...

    2010.08.16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찌라시 언론들이 마구 캡쳐하는것은
      상과없고,여기에 남의 사진 도용하고도
      떡하니 무단전재금지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2010.08.16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게 독재지 별개 독재입니까!

    tv방송은 영화, 음반과는 다른 쪽으로 봐야 하는게 바로 'tv수신료'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매월 캐백수,시방새,마봉춘방송을 보지 않아도 돈을 냅니다
    단지 tv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의 화면을 쓴다고 저작권 운운하는건 독재시대나 하는 발상이죠
    그렇다고 영리활동을 하는 블로거가 얼마나 되죠?
    광고? 블로그에 광고 없는 블로거도 많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매월 6천원으로 올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월 6천원이면 연간 십만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tv방송과 케이블은 당연히 저작권에 명시적으로 화면캡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찌라시처럼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언론매체라는 허울속에 돈을 안 내는데
    왜 tv수신료와 케이블tv요금을 내는 우리가 단지 비평과 감상을 위해 화면을 못 쓴다는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요즘 저작권법은 영리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는 독재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거 같네요..
    권력과 자본이 주는대로 줏어먹기나 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판을 피력하지 말라는거죠..

    아무튼 내가 걸리면 총대매고 헌법재판소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고소하지는 마..세요.. 아.. 비겁하다.. --; )

    2010.08.16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 님의 댓글이 포스팅 내용에 넣었어야 하는데 ㅠㅠ
      정말 속이 후련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고소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착한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법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고소는 천지개벽할 일이지만
      정치가들에게는 그냥 웃으면 넘기는 일이죠 ㅠㅠ

      2010.08.16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앞으로 연예 관련 포스팅을 하시는 블로거분들은 머리한번 아프시겠네요..
    그런데..
    그나마 저런 가공사진은 가능한건가요?
    원...

    2010.08.16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판단기준이 참 애매한것 같아요. =ㅅ= 저의 경우에는 연예포스팅을 꽤 쓰는 편인데
    스크린샷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동영상도.. 거의 문제 된 적 없지만..)

    뭔가 애매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흠~ 이유가 뭔지..

    2010.08.16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이버에서 걸린 이유가 아마 네이버 블로그를
      옮겨서 그럴까요???ㅎㅎㅎ
      다음이 직접 대놓고 압박을 받는다고 애기하는걸 보니
      조만간 제재가 있을 것 같네요

      2010.08.16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리뷰나 비평 등에서 소량의 캡쳐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법으로 구속할 수 없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나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도 캡쳐 정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해석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강제 수단이 되지 못하지요.
    손담비 동영상처럼 어느 블로거가 방송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반인이 거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그냥 조용히 입다물어야죠.
    포털이야 중간에 끼어있는 형편이니 당연히 힘있는 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2010.08.16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최악에는

    이미지가 없는 글만으로 포스팅을 해야하는 사태가 오겠군요

    2010.08.16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음....저작권 문제는 참 어디까지인지 어렵네요.
    영화나 티비 포스팅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지시겠다.-_-;;;컹....
    블로그 하려면 걍 진짜 발로 뛰라는 건가요? 기자처럼/ㅋㅋ

    2010.08.16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음악 같은 경우는 따로 다음에서 음원을 구입해서 블로그에 링크글 걸수 있도록 하고 있더군요. 배경음악으로 구입하면 가능해서 저는 가끔 애용한답니다. ^^;;

    2010.08.16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앞으로는 이미지 보다 글 쓰기에 주력해야 하겠네요.. 오늘도 심도있는 포스팅에 감탄하면서...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10.08.17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타까워요~
    연예인사진팔아서 블로거들이 돈 버는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티비프로 알리고자 사진 올리는건데..

    저작권이 너무 무서워요-_-

    2010.08.17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작권은 중요하지만 공익적 목적이나 표현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겠어요.

    201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Jin

    저작권법 7조 5호에 보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라고 되어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긴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사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언론사의 주목적은 '사실의 전달'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칼럼 등 개인 생각이 담긴 글은 제외)
    "단순히 사실전달의 기능만" 하는 저작물이라면 퍼와도 된다는 판단아래 꽤 여러장을 퍼왔습니다만;;;(천안함 장병들 사진, 정치인 사진 등)
    제 경우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건지... 찝찝하네요..
    나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읽기도 힘든 법률지식 검색해가며 안심하고 올렸는데 말이죠;;

    2010.08.18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말 말도 많은 저작권이죠. ㅡ.ㅜ 저도 왠만하면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걸 올려 봅니다.

    2010.08.18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음..저작권

    애매하군요.

    2010.08.23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우선 떠오르는 것은 디씨 초기에 이미지가 없으면 심심하나캐서 순식간에 떠올랐던 "짤방" 이라는 유행어가 떠올릅니다. 벌써 십년은 된거 같네요. 그리고 SBS에서는 어떤 장면에서는 알아서 그 장면 많이 캡춰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중적 잣대인듯 합니다. 프로그램 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블로거들의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자막에 캡춰 해서 마구 퍼트려 달라고 하고, 뒤에서는 제제 움직임을 보이고..거참..

    2010.08.28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 요즘 이미지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이버같은경우.. 이미지 복사도못하게막아놨어요

    이미지란 클릭해도 ㅡㅡ

    다음이 그나마 사진 복사가능하더군요

    너무 심한것 같내요

    영화사진이나 드라마 사진 퍼가서 블로그쓰면

    오히려 홍보해주니까 좋아야할판아닌가요?

    그리고.. 드라마같은거 영상 캡처.

    30초.. 뭐 3분 이정도 캡처한다고해서

    그게 그렇게 침해될까요?

    드라마보시는분들이 한 3분만 영화보나요?

    50분정도씩 보시지;;

    너무도 황당합니다.

    2010.10.1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사업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소유하고있을 수있는 최상의 무기이다. 때로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보다 얘기하기 쉬운 상대. 그러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12.03.06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ㅇㅇ

    TV 캡쳐 안되는게 맞습니다.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 영상을 퍼오던가, 자신이 영상을 창조해야 됩니다.

    방송 영상 퍼와서 올리기, 캡쳐 올리기 등등 원저작자가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다 내려야 됩니다.

    구글은 더 심합니다.
    유튜브에 "전세계 차단" 요구 들어온 영상 1달 사이 2개까지 올리면 계정 차단됩니다. 즉, 애드센스로 수익활동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언제든 수익 정지 당할 수 있어요. 신고당하면

    2015.04.03 21: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