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11.27 07:27

 

 

재벌가 딸 중에서는 처음으로 군대에 입대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해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최민정씨는 2014년 11월 26일 11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함정병과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각주:1]

 

최민정씨의 해군장교 임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사례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엠피터도 SK재벌가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최민정씨의 해군 장교 복무는 환영하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 삼성가 병역 면제율 73%, 재벌 일가 병역 면제율 33%'

 

최민정씨의 해군 소위 임관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이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버지 최태원 SK회장부터 병역 면제이고, 큰할아버지의[각주:2] 아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과 작은 아버지 '최재원 SK E&S 대표'도 병역 면제였습니다.

 

최민정씨의 해군 복무로 SK일가는 병역면제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셈입니다.

 

 

SK는 최민정씨 때문에 병역면제율이 낮아졌지만, 다른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을 보면 2011년만 해도 일반인의 병역면제율 29.3%보다 높은 35.1%였습니다. [각주:3]

 

2006년 KBS탐사보도팀은 재벌 총수 일가의 병역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삼성그룹 일가 73%, SK그룹 일가 57%, 한진그룹 일가 50%, LG와 GS를 합치면 49%에 달했습니다. 롯데는 38%, 현대도 28%였습니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계없는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30년 평균 6.4%였고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가 넘었습니다.[각주:4]

 

 

재벌가 남자의 병역 면제율에서 삼성은 독보적입니다. 삼성가 가계도를 놓고 병역면제를 표시했더니 대부분 병역면제였습니다.[각주:5]

 

삼성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씨도 병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각주: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그 누구도 병역 면제나 병역을 마쳤다는 증거 자료를 확실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주: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새한미디어 이재관 이재찬,이재원과 이병철의 딸 이인희씨의 아들 조동혁 한솔회장, 조동혁,조동길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삼성가를 병역 면제를 받는 '신의 아들'을 배출하는 '신의 가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삼성가의 수상한 병역 면제'

 

삼성가의 병역 면제가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삼성가 사람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병역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병역 면제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90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수핵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으며, 그가 면제받았던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CT 촬영기조차 없었습니다. [각주:8]

 

 

1968년생 동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병역면제도 수상합니다. 1987년 서울대 입학 당시 작성했던 학생카드에 표시된 정용진 부회장의 키는 178cm에 몸무게 79kg이었습니다.[각주:9]

 

1990년 정용진 부회장은 유학을 갔다 와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몸무게 104kg으로 과체중에 의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를 불과 1kg 초과한 몸무게로 면제받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품게 합니다. 

 

' 최민정의 해군 소위 임관, 앞으로 재벌가 병역 면제 없어질까?'

 

최민정씨의 해군 소위 임관으로 앞으로 재벌가 남자들의 현역 입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전에 재벌가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이나 과체중, 시력 이상 등의 신체적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병역을 면제받은 재벌 2~3세와 재벌가 딸들의 해외 원정출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학 중이나 해외 파견 근무 중에 출산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원정출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정출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10대 재벌 628명 중 미국 출생자가 119명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65%인 23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은 사람들의 우려가 그저 걱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각주:10]

 

재벌가 미성년자 121명 중 31%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 남자 모두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 복무를 마친다면 앞으로 국민의 시선을 바뀌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SK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는 이제 최민정 소위로 고된 군 생활을 할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그녀를 보수의 아이콘으로 칭찬하면서도 언론사 사주들의 병역 면제율이 42.1%나 된다는 사실은 절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홍보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수상한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병무청이 재벌가,언론사주 일가, 고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편이 평등한 병역의무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1. '해군 소위' 임관한 SK회장 딸 최민정씨. 연합뉴스 2014년 11월 26일 http://goo.gl/vcnIjq [본문으로]
  2.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은 최태원의 큰아버지 [본문으로]
  3. 재벌家 軍면제 점점 늘어..70년대생 일반의 2.3배.2011년 8월 30일http://goo.gl/UeWRAa [본문으로]
  4. 재벌 총수일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5배 2006년11월 24일 http://goo.gl/vzXpnd [본문으로]
  5. 주요 가계도에 나오지 않은 인물들의 군복무 (현역,특례,방위 등) 사례도 있었다. [본문으로]
  6. 이맹희씨는 한국전쟁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설도 있다. [본문으로]
  7. 일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방위병이었다고 하기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도 한다. [본문으로]
  8. 삼성 이건희 부자 병역 의혹.뉴스포스트 2010년 12월 20일 http://goo.gl/4Xdh2 [본문으로]
  9. 집중취대 재벌가 2~3세 병역실태 뉴스포트스 2008년 3월 18일 http://goo.gl/Kh1n [본문으로]
  10. '회장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KBS 시사기획 창 http://goo.gl/W5Xnxb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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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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