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카지노로 국민연금 충당하는 나라

국민연금공단이 술,담배,카지노등 유해 사업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국민연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린 것이 밝혀졌다.온 나라가 금연 사업을 전개하고 금주와 도박을 막는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업종에 관계없이 돈이 되면 무조건 투자해서 돈을 벌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담배 회사에는 2조432억원을 투자해 1천6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카지노 업체에는
6천438억원을 투자해 327억원의 수익을,주류 업체에는 총 1천364억원을 투자했지만 263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총 2조8천234억원을 투자해 총 1천131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이런 투자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어져,해외 술,담배,카지노 사업에도 총 5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무조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술과 담배,카지노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행위가 필자는
국가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그 이유는 술과 담배,카지노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초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신정환 사건을 떠나서 강원랜드만 봐도,실질적인 탄광촌 경제부활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그저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한 지 오래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강원랜드가 가족이
가서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도박꾼들이 도박에 미쳐,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박으로 인간성이 무너지는 곳에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어지고,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서
얼마나 높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주려고 하는지 가늠조차 못하겠다.

국민연금공단이 술과 도박,카지노 사업에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투자를 한다.그런데 그 투자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마음대로 투자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2008년 국정감사에 밝혀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의 지시로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려서,132종목에 무려 2천8백6십억원을
손해를 본 전력이 있다.

각종 투자에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썼지만,실제로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2008 국정감사에도 제기되었던 사안이다.필자가 2008년 국정감사 자료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국정 감사를 해도,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과 잘못을 지적해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듯한 화가 치솟는다.

국민연금의 모든 자산은 국민들이 월급과 한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돈을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그 손해를 사행성 사업과
술과 담배등 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곳에 투자한다.

공익광고로 금주,금연 홍보를 하고 다른 편으로는 돈을 투자해 돈을 벌어가는 이중적인 모습들..

공적자금이라고 매번 투자에 성공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해진 행정 절차로
적법하게 제대로 걷고,공정하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내가 낸 국민연금이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되어서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필자에게는 개같이 돈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가장 더러운 속담에 해당하여 불쾌하다.

세상에는 개 같은 일은 없다.어떤 직업이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
하지만,잘못된 방법이나,불법적인 사업,그리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은 개 같은 일이 아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반인도 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떳떳하게 자행하고도,그 수익을 자랑스럽게 내밀 정부

공정한 사회는 정당하게 사는 삶이 우대되어야 한다.
정부조차 공정한 정부가 아니면서 국민에게 공정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개 같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