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뮤비에 유인촌 막말까지,국감 이모저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이번 국정 감사에는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에 장관들의
막말까지 다양한 장면과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사건들을
일반인들,특히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굳이 찾아서 볼 것 같지는 않아서,제 나름대로 국감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건과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걸그룹들의 동영상과 나온 미성년의 선정성 논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인기 걸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회의장에 방영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청소년 취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그룹 내 미성년자 현황을 (미쓰에이의 수지(94년생), 포미닛의 현아(92년생), 티아라의 지연(93년생), f(X)의 설리(94년생))
이야기하면서 선정성 또한 지적했습니다.

또한,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예 기획사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f(x)가 소속된 SM 엔터테이먼트 김영민 대표와 카라가 소속된 있는 DSP엔터테인먼트의 이호연 대표는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GP베이직 소속사인 박기호 GP베이직 엔터테인먼트 대표만 출석했습니다.

박기호 대표는 안 의원의 선정성과 청소년 보호,인권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꾸준히 상담과 함께 관리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린 나이 가수들을 보면서,법적으로 과연 저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어릴 때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얼마나 선정적인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르고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저들을 전문 상담사가 상담하고 관리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원 VS 유인촌 2 라운드

최종원 의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라운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전 1라운드는 필자가 보기에는 최종원 의원의 패배 같았는데,2라운드 국감에서는 최종원 의원과
대결보다는 아예 유인촌 장관이 자기 무덤을 팠다고 보입니다.

[韓國/정치] - 최종원 VS 유인촌,끝나지 않은 승부

최종원 의원이 공연장 특성화에 대해서 유인총 장관에게 질문하자,유인촌 장관은 "시간을 준다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내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낙마로 유임된 유인촌 장관이 하기 싫은 장관직을 억지로 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아니면 앙숙 최종원 의원과 말싸움에서 지기 싫어하는 유인촌 장관의 막말과  욱하는 안하무인 기질이 나온 것인지 정확히 구분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장관이라면 짧은 임기라도 자신의 역활을 충실히 다한다는 태도로 임해야 할 국정 감사와 장관 업무를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왜 하기 싫은 장관직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지,
오래 장관 안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보여서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추값 물어보는 국회의원 질문에 버럭 대는 장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날 직접 산 배추와 양배추 등을 들고 나와 서민생필품 52개의 물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기획 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물가관리 실패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기획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국감 질의순서가 바뀐 것을 몰랐다”며 자료를 찾느라 국감이 1분
가량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추값을 물어보는 질문에 기획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저도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국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질의순서도 방금 알았다”
“질의서도 (국감 전에) 미리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고 격앙된 소리로 답변 대신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국정감사는 매달 이루어지는 행사도 아니고,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질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감사를 받는 시기에는 모두 밤을
새워가며 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 재정부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질의 순서와 다른 질문을 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단순 물가와
지금 누구나 공감하는 배추값 파동에 대해서인데,왜 그런 질문을 꼭 자료를 찾아야만 답변을 할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민 경제 파탄"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자극적인 말은 삼가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의 거만한 표정을 보니 우리 집에서 삼겹살이 먹고 싶어도 상추값이 비싸서
먹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쟁점이 되는 여러가지 사안 중에서 증인이 요구되는  국정 감사 회의장에는
증인을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특히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결국 반쪽짜리 국정 감사가 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이고,여기에 범죄와
다름없는 직무유기 같은 행위나 위법 감사 결과에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결국 국정감사 기간에 나오는 대부분 이야기는 결국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한 스타성 입증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필자의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필자는 이번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직접 국정 감사 참관을 하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한달 전에 국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국정 감사 참관을 할 수 있는지,만약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러나 한달이 넘고 국정 감사가 시작되었지만,제 민원 신청은 처리 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에 나오는 자료와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대외비가
내용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국민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먼저 알기보다는,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사회가 모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부의 역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자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를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이지만,결국 해결되는 일은 없고,결국 변화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국민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모두가 답답한 국정감사를 보면서,아예 방송 토론에 나오는 시민 토론단들이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느껴집니다.

똑똑하다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나 유능하다고 임용된 장관들이나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같은 잘못을 매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저 같이 상식만을 가진 보통 사람은
접근조차 못하는 곳이 국회같아서 씁쓸합니다.

국정 감사를 참관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이해 할 수 있지만,피같은 국민의 돈으로 월급은
또박또박 받는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