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출신 김성환장관의 병역의혹과 사유.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방위 출신이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논지는 고위 공무원의 병역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일반인들의
병역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인 방위 출신이 아닌 방위 출신 고위 공무원을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민심이기 때문이다.


필자와 비슷한 486세대에서 흔히 병역에 관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신의 아들"- 면제자
"장군의 아들"- 6개월 방위 근무자나 18개월 방위 근무자
"어둠의 자식들"- 현역

여기에 방위와 관련된 유머들이 종종 있다.

당시엔 방위병을 KGB(코리아XX방위), UDT(우리동네 특공대), 아르바이트 솔저, 도시락부대로 불렀습니다. 병역면제는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나18개월 방위는 장군의 아들,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방위병을 풍자한, 비꼬는, 비트는 그래서 아픈 유머도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방위는 전쟁 때 포로가 돼 적의 식량을 축내고 철제 도시락을 흔들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임무를 한다. 전시에도 오후 5시면 칼같이 퇴근하며 특공대인 것처럼 하다가 생포되었을 때 방위임을 떳떳이 밝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때로는 방위 10명 1개조로 적군 1명에게 달려들어 가벼운 찰과상을 입히고 장렬히 전사한다. 행동이 민첩한 대원은 아군의 진격 장소로 먼저 달려가 응원준비를 하고 적의 여군과 싸워 비긴다"

 "잘 키운 방위 하나 열 공수 안 부럽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 방위사위 웬말이냐"
 "단란한 옆집 가족 알고 보니 방위가족"이라는 얄궂은 표어성 야유도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며 그들을 '동방불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http://najepil.cctoday.co.kr/182 에서 발췌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유머가 나온 것은 방위를 비하하는 것도 있지만,실제로는 부러운 면도 있다.
필자도 부대 내 PX에 근무하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문을 닫으려는 방위를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PX에서 죽치고 있던 적도 꽤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방위는 실제 군 생활로 쳐주지 않는 것이 사회 현상이었다.그 이유는 방위로
입대를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위는 보통 지역 방위가 많은데,그 대부분은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서울에도 많은데,멀쩡한 인간들이 현역 급수 이하 판정을 받아서 방위를 갔었다.
시골이나 지방은 방위 병력이기 때문에 갔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지역 특성상) 서울에서는 현역
등급을 받고도 방위를 가는 경우는 없었다.

지금 한참 거론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방위출신이다.14개월 근무를 하고
소집해제된 인물이다( 예전 방위는 14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다)

1978년에 소집되어서 1979년에 해제된 군필은 군필자이다.그런데 김성환 내정자가 방위 판정으로
근무를 했던 사유가 궁금했다.청문회 기간에 밝혀지겠지만,필자는 속칭 현역 제대한 것을 티를
내기 때문에 김 내정자의 방위 소집해제가 못마땅하다.

현역들이 방위 출신들을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누구는 26개월 근무하고
누구는 18개월을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생활 하는데 왜 배가 아프지 않겠는가?

김성환 청와대 안보 수석은 서울대 출신이고 경기고를 나왔다.그런 이유로 산간지방이나
시골에서 방위로 소집되는 방식으로는 방위 판정의 이유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찾아 보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의 보충역 판정 사유가 참으로 놀라웠다.

1.1975년 징병 검사 갑종 판정 (현행 1급)
2.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 근무
3.1977년 징병 검사에서 3종 판정 :사유 '선천성 턱관절 장애
4.보충역 근무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년만에 턱관절 장애 (이것은 아랫턱이 윗턱보다 돌출되어서 음식물을 씹지
못하는 장애)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신검에서 턱관절 장애는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어서,치아 검사를
별도로 받거나 재검 요청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2년 뒤 재검에서는 방위 판정을 받고
방위로 아주 짧게 병역을 끝냈다.참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다.

필자가 방위 출신 김성환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의혹을 가진
그가 대한민국 안보 수석 비서관이었기 때문이다.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문하고 싶다.

안보 위기의식때문에 전작권을 연기했다면,그것은 자주 국방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 김성환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의 안보위기 의식이라는 발언은 심히 거슬린다.

여기에서 잠깐.

도대체 대한민국 우익이라는 보수 세력들은 김정일,김정일,북한을 규탄한다거나 멀쩡한
사람들을 좌빨이라고 하면서,유독 대한민국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시위나 데모는 하지
않고 있는지 참 신기하다.

전작권을 연기하는 좋다.근데 문제는 언제까지인가??라는 사실이다.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결정된 전작권 연기 시한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대한 민국 장군들과
국방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다.

2015년이 지나도 준비가 덜 어서 전작권을 또 연기할 바에는 그냥 전작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성들은 썩어빠져 있다.
그런데도,보수 단체에서는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한다.
솔직히 미국 없으면 자주국방 안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준비하고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도대체 작전권도 없이 평생 군대를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장군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항상 미국에 빌붙어 있게 된 것이다.

길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조차도
방위 출신으로 선정하는 정부의 생각이 난 신기할 지경이다.병역면제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심을 개똥 취급하니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늘 병역 면제자,방위 출신 으로 정부
안보 회의를 구성한 것이다.

방위 출신 장관이 왜 안 되냐고?
현역하고 방위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진짜 힘든 방위들도 있었다.일반 현역병보다 더 힘들게 훈련만 종일 받고
퇴근하는 방위도 사단별로 종종 있었다.속칭 특공방위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방위 이외에 일반 PX 방위하고 대화가 통할 것 같은가?

예를 들어 내가 비트를 파고 은거지 구축을 하는데 어쩌구저쩌구 하면
방위 출신 친구들 다 못 알아듣는다. 마찬가지다.국가 안보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 군 생활과
부대 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안보 회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9.28 서울 수복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군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인정하고 그 발언에 기꺼이 찬성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남자 80%가 현역으로 가는 사회에서 왜 유독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면제나 방위 같은 단기로 병역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군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속칭 말단 일반 보병 사단에 장관 아들이나 대기업 재벌 아들도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이 군대에 가서 일반 보병으로 근무하지는 않겠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인정을
할 것이다.빽 좋은 사람들은 모두 좋은 보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그래도 일단 군대 현역을
보내야 하고 가야 한다.

김성환 청와대 안보 수석 비서관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방위로 갔기 때문에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방위를 갔다 왔다고 블로그에 포스팅까지 하면서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고려한다면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거의 없는지,
아니면 정말 잘난 사람들은 현역으로 모집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들에게는 열받게 하는 일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제발 방위나 병역 면제자 말고 현역 제대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길 바란다.
마직막으로 김성환 장관처럼 턱관절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을 확율이 0.001%이다
0.001%의 사람들만이 장관이 되는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