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5. 11. 14. 08:29

 

 

2015년 11월 14일 서울 곳곳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집회를 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는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문'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때문에 오전에 시작되는 대학 논술 시험이 방해된다며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경찰의 집회나 시위 진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11.14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정권 레임덕의 시작으로 이어질까 봐 경찰의 강경 진압은 더 심해질 듯합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집회와 시위 도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불심검문이나 체포, 연행에 대한 대처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대부분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경우 아래처럼 대처하면 됩니다.

 

<경찰 불심검문 대처 요령>

 

①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4항: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경찰은 불심검문으로 답변을 강요하거나 체포,연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7항: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이 소지품 (가방 등)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은 허용하나. 흉기가 없는 경우 소지품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항: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나 답변, 수색을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될 수 없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벌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1998.9.2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경북대학교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나 시위 참가 도중 체포되거나 연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근거, 차후 수사와 재판을 위해 꼼꼼하게 그 과정을 기억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체포,연행' 대처 요령>

 

① 체포 시간을 꼭 확인하고 기억하세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시각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들린 시간입니다.

② 연행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마세요.

-연행하면서 경찰관에게 했던 말이나 폭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연행시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기억하세요.

-연행시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고지)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 연행입니다.

④ 경찰 조사시,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세요.

-누구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체포를 당했으니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묵비권의 이유를 말하세요.

⑤ 변호사와 통화시 경찰이 옆에 있을 경우 물러나라고 요구하세요.(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⑥ 여성이 연행될 경우, 여성 경찰을 요청하세요.

⑦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변호인의 참석을 요구하세요.

 

체포나 연행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법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경우 '불법체포를 당했으니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한 뒤 '민변(02-522-7284)'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가 벌어질 경우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작전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경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 냉철하면서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11.14민중총궐기'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서도 민중총궐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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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 니들때문에 수험시간 늦어서 대학 입학못하면 책임질껀가?ㅋㅋ 개그 포스트에 웃고갑니다

    2015.11.14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도 못간것이 말이많어...ㅋㅋㅋㅋ 크게 웃고 갑니다 ^^

      2015.11.14 17:30 [ ADDR : EDIT/ DEL ]
    • 대학도 못간것이 말이많어...ㅋㅋㅋㅋ 크게 웃고 갑니다 ^^

      2015.11.14 17:30 [ ADDR : EDIT/ DEL ]
  2. 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 니들때문에 수험시간 늦어서 대학 입학못하면 책임질껀가?ㅋㅋ 개그 포스트에 웃고갑니다

    2015.11.14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3. 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 니들때문에 수험시간 늦어서 대학 입학못하면 책임질껀가?ㅋㅋ 개그 포스트에 웃고갑니다

    2015.11.14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좌좀들무서워...후

    2015.11.14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좌좀들무서워...후

    2015.11.14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6. ㅋㅋㅋ당신들의 거짓말 선동의 결과는 광우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사람들도 10만은 커녕 2만도 모이지 않았더군요 ㅎㅎㅎㅎ

    2015.11.14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7. ㅋㅋㅋ당신들의 거짓말 선동의 결과는 광우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사람들도 10만은 커녕 2만도 모이지 않았더군요 ㅎㅎㅎㅎ

    2015.11.14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적당히좀해라

    이게 니들이 말하는 평화시위냐?ㅋㅋ 그래놓고 경찰들 진압하는것만 과잉진압이라고 난리치지ㅋㅋ
    물대포를 쏘고 체포를 하는데 이유가 없을것 같나? 가만히서 조용히 시위하면 뭐하러 건드냐?
    시위하는건 니들 마음인데 제대로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좀 해라.

    2015.11.14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9.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개지랄 개발악이 벌어졌습니다--- ㅋㅋㅋ













    촛불로는 약빨이 안먹히니까 이젠 횃불이군요--- ㅋㅋㅋ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꼬라지 보세요--- ㅋㅋㅋ

    분명히 집회허가를 받을때는 인도만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게 인도만 이용한 평화적인 행진인가요??? ㅋㅋㅋ

    주말에 종로 광화문 근처로 휴식차 혹은 사업상 차로 이동해야 했던 분들

    짜증이 아마 극에 달했을겁니다--- ㅋㅋㅋ

    10분이면 지날 거리를 30분 40분 걸려 지나야 했을 것이고

    버스를 타야 했던 분들은 버스 노선이 제멋대로 바뀌어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ㅋㅋㅋ

    저렇게 개지랄 떨다가 경찰이 질서유지에 나서면

    그때부터 자해공갈쑈가 시작됩니다--- ㅋㅋㅋ

    고전적인 수법이지요

    빨갱이 마귀세끼들이 개지랄 떨수록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만 높아집니다

    얼마든지 개지랄 개발악 떠세요--- ㅋㅋㅋ

    어떻게든 바퀴를 굴려야 하는 빨갱이 오야붕 마귀세끼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좀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민중총궐기' 쫄지마 불심검문,강제연행

    http://impeter.tistory.com/2937

    2015.11.14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