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5.10.14 08:10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우익 세력은 국정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와 이념을 정리해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교육법(구)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89헌마88) 당시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중학교 국어교사로 자율적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려고 모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법 제157조에 따라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1종도서' (종류가 하나 뿐인 국정교과서를 의미)로 정해져 있어, 원천적으로 다른 교과서의 출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청구인은 1종도서로 규정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 12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복지국가의 원리에 의해 수학권의 보호와 사회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정제가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이념과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위헌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의 국정제도가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나 만큼 검·인정제도 보다도 훨씬 교과서 발행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일신하는 첨단과학기술, 폭증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면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신속·적절하게 해결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창의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집필되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제도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면 그러한 교과서를 통해 양성되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따라서 그것을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황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교과서 발행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상황변화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결정사항을 혁신하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를 그대로 답습해서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자발적 수정이나 혁신은 용이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교과서의 국정제가 계속되는 한, 현상의 변경보다는 현상의 유지를 바라는 관료적 타성에서 기인하는 교과서내용의 경직성은 쉽사리 시정되거나 극복되기 어려우며 특히 교과서에 대하여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고위관료나 정치가들의 견해나 영향이 강하게 작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출판사가 영세하고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교과서의독점이 합리화될 수 있었겠으나, 오늘날은 능력있는 출판사도 많아졌고 학문적 연구도 왕성하여 교과서 발행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려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원래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집필자의 사상, 철학, 가치관, 지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필자의 성분이나 성향에 따라 똑같은 표제에 대한 집필의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전부 배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치관의 경직화가 초래되고, 인문·사회과학에는 정답이 복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생 스스로 연구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기풍은 진작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교과일책주의(一敎科一冊主義)일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가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공교육 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만을 앞세워 적정하고도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 그 폐단은 훨씬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가 암기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결여되며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문제가 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도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유발행제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다고 했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중시하고,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는 예외적·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정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제가 교과서제도에 대한 지나친 국가 관여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와 집권 여당의 정책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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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터나 좌파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냥 일제가 싸놓은 똥덩어리에 불과한더 그걸 학생에게 가르치질 못하니 빡도신듯..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똥이라 가르쳐야 민중혁명의 전사로 키울것 아닌가?

    2015.10.14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님의 글은 선동성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5.10.14 19:12 [ ADDR : EDIT/ DEL ]
  2. 피터나 좌파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냥 일제가 싸놓은 똥덩어리에 불과한더 그걸 학생에게 가르치질 못하니 빡도신듯..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똥이라 가르쳐야 민중혁명의 전사로 키울것 아닌가?

    2015.10.14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분은 아이엠피터분이 글을 올릴 때마다 폄하하는 댓글을 다네요. dispeter님도 마찬가지. 보기 거북합니다. 그만하시죠.

      2015.10.14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 좌파가싸놓은 똥덩이는 거름이나쓰지 수구가 싸놓은 똥은 거름도못쓰는 쓰레기다 태워없애야할 인간 쓰레기

      2015.10.14 17:04 [ ADDR : EDIT/ DEL ]
    • 좌파가싸놓은 똥덩이는 거름이나쓰지 수구가 싸놓은 똥은 거름도못쓰는 쓰레기다 태워없애야할 인간 쓰레기

      2015.10.14 17:04 [ ADDR : EDIT/ DEL ]
  3. 임병도는 참 재미난 사람이군요--- ㅋㅋㅋ

    임병도가 언제부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진지하게 인정했다고

    난데없이 국정교과서 논쟁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들이대고 있는답니까??? ㅋㅋㅋ



    임병도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들이댔으니

    이번에는 내가 임병도의 과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들춰볼까요??? ㅋㅋㅋ



    2011/01/28 '밤의 대통령'출신 박한철,헌법재판관이 되다니

    2012/12/28 곽노현 '사후매수죄 합헌' 만약 미국이라면

    2014/12/19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왜 서둘렀나

    2015/05/29 전교조는 왜 '명령불복종 교사'와 함께하나

    등등의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늘 그런것도 아닙니다--- ㅋㅋㅋ

    2010/07/30 '조전혁의원 굴욕'사건과 콘서트 사진 모음집

    같은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지지하는 의견을 올려놨군요--- ㅋㅋㅋ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병도가 헌법재판소를 대하는 입장은

    자기 마음에 들면 헌법재판소를 지지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그야말로 양아치적인 마인드로 일관한다고 할수 있는거지요--- ㅋㅋㅋ

    임병도가 진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기나 하는 걸까요??? ㅋㅋㅋ



    2015년의 판결문에도 비난을 퍼붓는 임병도가

    난데없이 1992년 ``노태우 파쇼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지한다니---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임병도에게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헌법재판소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ㅋㅋㅋ

    또한, 그럴듯한 글 몇마디로 사람을 현혹하려 들지 말고

    진실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국정교과서 문제점

    http://impeter.tistory.com/2910





    

    2015.10.1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MB이후 헌재는 맛이갔죠.피터님이 지적한 헌재관련 지적은 모두 MB이후네요.

      2015.10.14 12:00 [ ADDR : EDIT/ DEL ]
    • 댓글도 아주 웃기는 것만 달리네요--- ㅋㅋㅋ
      MB이후 헌법재판소가 맛이 갔다니--- ㅋㅋㅋ
      그러면 노태우 정권 시절의 헌법재판소가 지금보다 더 중립적이었다는 소리를 하는겁니까??? ㅋㅋㅋ

      2015.10.1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4. dispeter ..
    하여간 수구꼴통들이란 ㅋㅋ
    공정이나마나 평소 정권의 하수인역할을 했던 헌재에서조차 국정교과서는 아니다 라고 한거 아닌가.
    논리는 없고 비난질로만 해대는 꼴통들 ㅋㅋ

    2015.10.14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양한 역사교과서로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해야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서술하니 문제가 있는거다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김일성을 일제시대 최고의 독립운동가라고 떠드는 미친 놈들까지 나오는 거야
    광해라는 영화에는 광해가 조선조 최고 임금이라는 엉터리주장까지 나오는데 똑같이 조선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임진란 병자란을 겪었지만 효종은 병자란의 치욕을 갚기위해 감히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시도를 했고 광해군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많은 신하를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면서 까지 선조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했을 뿐 임진란의 치욕을 갚으려는 일본정벌은 꿈조차 꾸지 않았지
    한마디로 광해군은 임금의 자격이 없는 영혼이 없는 임금이었다
    그런 광해군을 조선최고의 임금이라고 떠드는 사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역사는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15.10.14 17:17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 이야기에 영화가 나오는건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김정은을 최고 독립운동가로 묘사를 합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2015.10.14 19:08 [ ADDR : EDIT/ DEL ]
    • 진실을 얘기하는게 왜곡되어 친일 민족반역자들의 일탈로 역사를 쓰는가? 쓸개빠져도 한참 빠진 것들

      2015.10.14 20:42 [ ADDR : EDIT/ DEL ]
  6. 6.25일 새벽까지 밤새도록 총소리가 들려서 할아버지가 전쟁이 났나보다 말씀하셨는데 날이 밝으니까 정말로 보따리 짐을 진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중에는 총상을 입어서 절뚝거리며 걷는 2명의 군인도 있었다
    전쟁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길로 마을사람들이 피난짐을 싸서 피난길에 나서서 이틀을 걸어서 행주나루를 건너려고 했는데 먼저떠난 피난민들이 되돌아오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이미 인민군들이 행주나루를 점령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할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 군트럭이 뒤집혀져있고 군인들의 죽은 시체들이 널부러져있고 그 시체에 구더기들이 들끓고 총구를 겨눈채 죽어있는 군인시체도 봤다고 했다
    그런데 6.25가 무슨 북침이고 남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떠드는가
    가까운 역사마저 날조하는 ㅃㄱㅇ ㅅㄲ들아 ㅉㅉ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도 한국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미친소리 하는거다
    6.25가 통일전쟁이면 1910년에는 일본이 조선을 통일한 것이냐
    이상한 놈들이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정부가 팔걷어 붙이고 나서는 거다
    ㅈㄹ 하지말라
    다 자업자득이다

    2015.10.14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며 누가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2015.10.14 18:57 [ ADDR : EDIT/ DEL ]
    • 어느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며 누가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2015.10.14 18:57 [ ADDR : EDIT/ DEL ]
    • 왜 욕을 하고 떠들어 이새끼야. 말같지도 않은거 니대가리에나 두고 있어 이새끼야. 사이비 반도인아.

      2015.10.14 20:37 [ ADDR : EDIT/ DEL ]
    • ZZZ

      효종은 북한처럼 북벌한다고 군대만 키우고 청과 왜와 교역안해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피폐해졌다
      박지원같은 실학자들이 엄청나게 개탄했다
      후에 키워놓은 군대로 서인들과 세도가들은 반대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세도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효종의 북벌때문에 역사가 엄청나게 퇴보해서 일본의 식민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5.10.15 10:47 [ ADDR : EDIT/ DEL ]
    • ㅃㄱㅇ들은 욕먹어도 돼

      2015.10.15 16:30 [ ADDR : EDIT/ DEL ]
  7. 게르트 뮐러// ㅋㅋㅋ

    이 사람도 임병도처럼 재미난 인간이군요--- ㅋㅋㅋ

    임병도하고 입장이 아주 똑같네요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시다바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은 ``오죽하면 그 시절에 조차 그랬겠느냐``라고 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은 ``역시 파쇼 군사독재정권의 시다바리다운 판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ㅋㅋㅋ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세우고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정권의 시다바리``라고 비난하는 태도--- ㅋㅋㅋ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인정하기나 하는건가요??? ㅋㅋㅋ

    2015.10.15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심심하다

    독재자의 딸과 친일파의 아들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쓰겠다고 한다
    일본 아베상이 자랑하는 일본역사교과서들도 국정화 안하는데 한국이 무슨 조선 총독부도 아니고 갑자기 국정화를 들이대는게 말이 안된다.

    2015.10.15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9. 과거 박정희정권때 국정교과서 시절에도 친일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때 국사과목을 배운 사람들은 동의할 거다
    그때 초등학교 국사과목을 배우고 나서 단 한가지 생각밖에 안들었다
    부국강병
    우리민족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기고 굴욕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것과 지금도 부국강병이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
    친일을 미화했다는 기억은 일제강점기에 관한 서술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것 뿐이다
    그런 근대화라는 것도 생각헤보면 서양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햇다거나 비록 수탈의 목적이었지만 전화나 전신 철도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되고 발전 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시절 사람들은 이말에 동의할 거다
    오히려 보수건 진보건 지금의 젊은학자놈들이 근대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박정희정권시절 국사교과서에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한 적이 없다
    도대체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서 뭐하나
    보수건 진보건 ㅁㅊㄴ들 정신차리기 바란다

    2015.10.15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 과거 국정교과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전후 50년이 거의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바꿀려고 하고 논쟁의 중심이 되는부분입니다.

      2015.11.04 12:30 [ ADDR : EDIT/ DEL ]
    • 과거 국정교과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전후 50년이 거의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바꿀려고 하고 논쟁의 중심이 되는부분입니다.

      2015.11.04 12:30 [ ADDR : EDIT/ DEL ]
    • 과거 국정교과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전후 50년이 거의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바꿀려고 하고 논쟁의 중심이 되는부분입니다.

      2015.11.04 12:30 [ ADDR : EDIT/ DEL ]
  10. 세 아이의 아빠

    시의 적절한 글입니다. 퍼 널리 알리겠습니다.

    2015.11.18 16: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