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5.10.12 08:10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 교총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 교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와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定立)을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 필요하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총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총이 전개하겠다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전(全)국민운동’은 집필진에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집필할 수 있기보다는 무언의 압력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 벌이는 대립과 갈등,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과서 발행제도'

 

한국 교총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의 발행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발행은 '국정제','검정제','인정제'등으로 방식이 채택됩니다. '국정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발행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의미합니다.[각주:1]

 

'검정제'(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여 국가나 기관에 심사받는 제도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검정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교과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후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인정도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인정도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방안 때문입니다.

 

'자유발행제'는 정부가 일반 출판물처럼 교과서 제작 및 채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정,검정,인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 담당 부서는 목록만 작성해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국정교과서? 선진국보다 독재,후진국가에서 채택'

 

세계 대부분 나라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검정이나 인정, 자유발행제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선택 또한 교원 단체 등이 검증한 목록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자유발행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인정제'를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각주:2]

 

'국정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필리핀,'핀라드' 등 소수 나라에 불과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도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학교는 자유발행제식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거나, 한 학교에서 과목별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발표된 '교과용도서 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논문은 국정제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조사대상 19개국 중 26%인 5개국이며,이런 현상은 정부가 교과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에서는 자유발행제 국가의 숫자도 상당하며, 자유발행제 국가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소득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세계 다른 나라는 검정제, 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지만, 한국만 오히려 '국정교과서'로 퇴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권 입맛따라 바뀌는 국정교과서'

 

선진국의 교과서가 자유발행제로 바뀌는 이유는 교과서마다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마다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이나 전달 방식이 다를 경우 오히려 다양한 교과서를 접하는 편이 역사를 이해하기 빠를 수도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펴낸 국정교과서를 보면 5.16을 혁명이라 말하며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혼란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다'고 서술했습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 장군'이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라고 바뀌었습니다.

 

현재 교과서를 보면 '5.16'을 '군사 정변'으로 지칭하며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으로 (장면 내각이) 집권 9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서술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역사 교과서가 바뀌는 이유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정권들이 역사를 자기들 편에서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획일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유발행제'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독재 찬양했던 국정교과서 연구진, 다시 국정교과서 책임자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에는 제5공화국을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며 낯뜨거운 찬양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이 교과서의 연구진에는 김정배 고려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각주:3] 김정배 교수는 2015년 3월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검정제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총 책임자가 이미 독재, 군사정권을 찬양했던 연구진이었다는 사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재춘 차관은 2009년 작성한 '교과서 검청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각주:4]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받았던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다시 받게 하겠다는 독재, 후진 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임제 대통령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고집한다면 결국 정권이 바뀐 뒤에 그에 따른 책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의 심판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1.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진후 의원에서 보낸 자료 [본문으로]
  2. 교과용도서 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 외, 2002년 12월 [본문으로]
  3. ‘국정’ 총책 국편위원장, 5공 교과서 제작.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본문으로]
  4.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김재춘 2009년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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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후쇼사가 인정제를 역이용해서 역사왜곡과 한국인 비방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있죠. 일본 문부성은 자유라며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좌파 세력이 이 후소사랑 비슷합니다. 역사왜곡 교과사를 만들면서 자유로운 역사관이라며 떠들어대죠. 우리도 일본 문부성처럼 손놓고 방관해야 할까요?

    2015.10.1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국정제로 가면 역사 기술의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2015.10.12 09:15 [ ADDR : EDIT/ DEL ]
    •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국정제로 가면 역사 기술의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2015.10.12 09:15 [ ADDR : EDIT/ DEL ]
    •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국정제로 가면 역사 기술의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2015.10.12 09:15 [ ADDR : EDIT/ DEL ]
    • 좌편향 교과서는 중립성이 적절히 확보되었나요?

      2015.10.12 09:22 [ ADDR : EDIT/ DEL ]
    • 모든 교과서가 좌편향인것처럼 생각하시는군요... 교학사 역사교과서도 혹시 좌편향 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인정제나 검정제일 경우 여러 시점의 역사 교과서가 나오며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것이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중립성을 어찌 지키면 좋을까요?

      2015.10.12 11:07 [ ADDR : EDIT/ DEL ]
    • 모든 교과서가 좌편향인것처럼 생각하시는군요... 교학사 역사교과서도 혹시 좌편향 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인정제나 검정제일 경우 여러 시점의 역사 교과서가 나오며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것이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중립성을 어찌 지키면 좋을까요?

      2015.10.12 11:07 [ ADDR : EDIT/ DEL ]
    • 나그네

      어휴 이 무식한 수꼴아.

      교과서는 민간 영역이야. 그건 시장 선택에 맡겨야지 왜 국가가 간섭해.

      그걸 막는게 검정 체계라는거야. 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출판이 안되게 하면 되는데 북한 빨갱이들이나 하는 국정제를 왜 해야 되는데?

      일본이 문제인 건 검정을 똑바로 안하는게 문제인거지 자율이라서 후쇼샤가 문제인거냐? 무식한 놈아.

      그럼 정권 바뀌면 다시 써도 괜찮다는 거냐?

      2015.10.14 04:18 [ ADDR : EDIT/ DEL ]
    • 나그네

      새정치가 정권 잡아 국정 만들면 또 그때 좌편향이라고 지랄할거냐?

      검정 체는 폼으로 있냐?

      2015.10.14 04:21 [ ADDR : EDIT/ DEL ]
  2. 국정교과서는 당연하구요--- ㅋㅋㅋ

    지금까지 국사 교과서 집필에 관여했던 자들을 전부 수사하여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ㅋㅋㅋ



    두산동아를 볼까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웃기네요--- ㅋㅋㅋ

    남한지역에서 언제 북한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북한 헌법을 만든건 슈티코프를 비롯한 소련 정치장교 집단이지요--- ㅋㅋㅋ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덧붙여 놨습니다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라고 --- ㅋㅋㅋ

    빨치산 빨갱이들끼리 저희들끼리 모여 선거한걸 가지고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어쩌고 개지랄을 떨어 놓은 것이지요--- ㅋㅋㅋ



    같은 페이지에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라고 써놨습니다--- ㅋㅋㅋ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ㅋㅋㅋ

    이런 식으로 서술하기 시작한건 리영희지요--- ㅋㅋㅋ

    아주 악의적인 오역誤譯으로

    번역관련 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ㅋㅋㅋ

    UN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는게 진실입니다--- ㅋㅋㅋ



    또한 우익의 과거 친일 행적은 미친개 날뛰듯이 아가리에 거품을 물면서

    좌익의 과거 친일 행적은 철저히 침묵하였습니다

    미래엔을 볼까요??

    ``한편, 건준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귀환을 기다렸다``

    건준의 핵심이었던 여운형은 친일행적과 전혀 무관한것처럼 써놨습니다--- ㅋㅋㅋ

    여운형이 경성일보에 학도병 출전을 독려하는 글의 원본과 사인까지 있는데 말이지요--- ㅋㅋㅋ



    거기다가 빨갱이들한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매우 교활하게 기술하거나 빼거나 하였습니다--- ㅋㅋㅋ

    같은 남로당 폭동임에도 제주 4.3은 소개하면서 대구폭동은 제외하는 점

    빨치산 개지랄 개발악을 ``봉기``라고 표현

    (``봉기``라는 단어는 임진왜란때 의병의 활동을 서술할때나 사용하는 단어지요??? ㅋㅋㅋ)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이 짧은 글에서 도저히 다 짚을수가 없습니다--- ㅋㅋㅋ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에 대해서는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배후가 있는지 수사해야 할것입니다---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독재.후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이유

    http://impeter.tistory.com/2908





    

    2015.10.12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그네

      무식한 수꼴 답네. 그건 기술 오류라고 하는 거야. 사실의 오류가 있으면 검정 체계의 집필 기준에 따라 수정 요구하면 되는 거지.

      니들 같이 무식한 놈들은 검정 체계하의 집필기준은 머라고 생각하는 거냐?

      검정 체계에서도 사실 오류는 수정하라 지시 할수 있고 거부하면 출판 못해 이 무식한 놈아.

      국정 옹호하는 빨갱이 놈아.

      2015.10.14 04:27 [ ADDR : EDIT/ DEL ]
  3. 도저히 알아보기힘든 dispeter 와 짤짤이 의개소리해석 글적은이 편의상 dispeter를 멍멍이1
    짤짤이를 멍멍이2로 구분하겠슴
    멍멍이1의해석 ㅋㅋㅋ <----이대사빼면 몇마디업음 짤짤이 뭐 옜날초창기 무지식으로 뭐라뭐라 짖어대더니 요즘은인터넷공부를하는지 어디서 철지난정보주워갖고와서 니가하면 불륜이오 내가하면로맨스다 라고 한글을더럽힘
    둘다 까고보면 박정희님만세 날가저요 엉엉 이것임 나라팔아먹을위인들언플로 지지세력만드는일등공신 십알단 홍보위원이란 소문이있음

    각설하고 이두사람글적어둔것과 아이피추적하여
    태형으로 정신줄다스려야할줄로압니다

    뭐 그냥 개가짖네 하고 무시해주세요
    동물들이 뭘알겠습니까 그냥 말안듣는것들은
    매가약인대 쯧쯧쯧

    2015.10.12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벽

    이 글에서 출처 자료로 쓰인 '교과용도서 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논문이 2002년 자료라서 그런가요.
    핀란드가 국정제라고 하는데, 현재 핀란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실시중입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9252200565&code=940401
    2014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정제 교과서 사용하는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입니다.

    2015.10.13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5. 더러운과거사

    국정교과서를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채택하고 그것에 대해 절대 찬성하는비율이 100%인 나라는 북한과 필리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그외의 최후진국들이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단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해대는 극우보수정치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것도 모자라서 나라를 위해 순국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국정교과서에 아얘 빼버리게 만드는 무지랭이한짓을 서슴지않았으니.....!!!!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뭘배우겠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최후진국도 중진국도 아니며 역사왜곡을 해대는 일본조차도 검정제를 할판에 이게뭐냐? 더군다나 중국이나 베트남등 우리보다 못사는 중후진국 공산국가에서도 교과서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닭그네와 닭그네패당들 내가봐도 웃어~!!!!! 웃는다고~!!!! ㅡㅡ;;;;;;

    2015.11.25 11: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