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5.07.31 08:27

 

 

설악산에 새로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정상 부근에 관광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를 주최한 전경련은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의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보면 설악산 산장과 대피소 중간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관광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조성해 개별 객실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설악산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전경련 측은 '일반적인 숙박 시절이 아닌 비상시 대피를 위한 대피소를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 여성 및 외국인의 이용이 어려우며 쾌적한 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각주:1]

 

설악산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제217호인 산양의 서식지입니다.[각주:2] 인간이 조금 편하자고 자연을 파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설악산 개발과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과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를 어떻게 따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4년 만에 부활한 박정희의 수출진흥위원회'

 

201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빨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등을 건설하기 위한 '산지관광 특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아버지 박정희가 주재했던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시킨 것입니다.[각주:3] 박정희 사망 이후 유명무실했던 회의를 딸이 34년 만인 2013년에 부활시킨 셈입니다.[각주:4]

 

박정희의 '수출진흥회의'나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비슷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는 기업들이 수출이나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규제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무조건 허용했습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 2013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두 번이나 거절당한 사업입니다. 환경을 위해 규제되어야 할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신청됐고,[각주:5] 앞으로 본격적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사위 한병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 특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설악산 오색리에서 대청봉 인근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케이블카에서 훨씬 산 정상으로 가까워지고 길어집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1월 13일 동아일보는 5월이면 설악관광주식회사 (대표 한병기)가 착공했던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각주:6] 한병기는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인 박재옥과 결혼한 인물로 박정희의 사위입니다.  

 

1972년 박정희는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하나로 산지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한병기 (속초,양양,고성) 공화당 의원이자 박정희의 사위가 정책연구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산지를 구분해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각주:7]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8월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병기가 7월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만이었습니다. 한병기가 1965년에는 천연기념물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산지개발을 지시하고 특혜를 줬던 박정희와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박정희 사위 일가, 44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케이블카 설치가 국민의 편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됐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독점해 42년 동안 수백억을 벌은 박정희 사위 일가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설악산 케이블카의 대표는 한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박정희의 사위 한병기가 '설악케이블카 회장'이었고 아들 한태준, 한태현이 '설악케이블카(주)'의 대주주입니다.[각주:8]

 

한병기가 회장인 설악케이블카(주)'의 매출액 99%가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2011년 순이익이 37억 원이니 44년간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단지 박정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까지 특혜를 대물림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엄연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권력을 통해 가족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그 특혜를 몰수해야 함에도 과거를 잊고 설악산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는 '2015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8월에 열리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겨냥한 세미나입니다. 국회 케이블카 심포지엄 입구에는 '국세청장','통계청장','관세청장'이 보낸 화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케이블카 심포지엄에 국세청장이나 통계청장, 관세청장이 화환을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의 특혜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국세청장이 오히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화환을 보낸 것입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공존'이라고 주장하며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존'이 아닌 '특혜'가 될 케이블카 사업은 승인보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1. 설악산 정상인근에 관광호텔 추진, 환경파괴 불가피 미디어오늘 2015년 7월 27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18 [본문으로]
  2.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 '산양' 서식. 오마이뉴스 2015년 2월 1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3001 [본문으로]
  3. 이명박 정권 때도 열렸지만 정례화되지 못했다. 성장 다급한 정부, 수출에 올인? 한겨레 2008년 5월16일. http://english.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8079.html [본문으로]
  4. 1965·2013 … 박 대통령의 '수출 DNA' 코리아데일리(중앙일보)뉴스. 2013년 5월 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68545 [본문으로]
  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의 본격화…환경단체 '반발' 뉴시스강원 2015년 6월 13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2_0013725031&cID=10805&pID=10800 [본문으로]
  6. 1970년 1월 13일 동아일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1130020920702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1-13&officeId=00020&pageNo=7&printNo=14848&publishType=00020 [본문으로]
  7. 매일경제 1972년 4월 5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40500099203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04-05&officeId=00009&pageNo=3&printNo=1871&publishType=00020 [본문으로]
  8. 박정희 사위 일가, ‘설악산 케이블카’ 42년 독점·특혜운영 민중의소리. 2012년 11월1일. http://www.vop.co.kr/A00000556872.html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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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speter

    임병도의 횡설수설 선동질이 또 시작되었군요--- ㅋㅋㅋ

    하나씩 짚어볼까요??? ㅋㅋㅋ

    1. 케이블카가 산을 파괴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ㅋㅋㅋ
    본인은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면서도
    등산객들의 폭주로 산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ㅋㅋㅋ
    단적인 예로 서울 인근 수락산을 보면
    등산화에 표토가 파괴되고 등산로가 주변 땅보다 1미터 가까이 낮은 곳이 많지요--- ㅋㅋㅋ
    관악산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바위들이 다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산에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알겁니다
    게다가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카 반대한다는건 더 웃기는 소리지요--- ㅋㅋㅋ
    등산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면서 동시에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입니다
    야생동물은 무슨 숲이나 절벽으로 다니는줄 아나본데--- ㅋㅋㅋ
    야생동물들 역시 편한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한지역 웬만한 유명 산들은 24시간 인간들이 헤집고 다닙니다
    인간들이 마빡에 LCD조명 붙이고 대낮처럼 밝게 만들고서 한밤에도 돌아다닙니다
    진짜 국립공원 / 야생동물 보호하려면 아예 입산금지 시키고 초강도 단속을 하던가
    케이블카 놓고서 등산객의 발길을 최소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박정희가 특혜를 주었다??

    흠...
    지금처럼 등산이 대중화 된 것은 불과 10년 2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발달 장비 고급화의 영향이 크지요--- ㅋㅋㅋ
    80년대 까지만 해도 지리산 종주하는데 1주일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90년대에는 3박4일이 되고
    요즘은 1박2일로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과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알수 없어도
    엄청난 돈을 번 것 같지는 않군요--- ㅋㅋㅋ
    2011년에 주주 전체 배당금이 20억이라니
    액수만 보면 사실 그냥 코스닥 중소기업정도밖에 더 됩니까??? ㅋㅋㅋ
    박정희가 친인척한테 사업권을 준건 맞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특혜인것처럼 떠들기에는 좀 뭐하네요--- ㅋㅋㅋ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2015.07.31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 산은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지요. 케이블카만이 아니라 정상부분에 4성급 관광호텔과 레스토랑을 허가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만 달랑 지을까요? 그곳에서 사용할 생활용수와 그곳에서 발생할 생활폐수 처릴 어찌 될까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이 대를 물려 이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주주들의 배당이 많고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질을 한다했는데, 이런식으로 몰고가지마세요

      2015.08.01 08:19 [ ADDR : EDIT/ DEL ]
    • 나도 지분만 넣어놓고 중소기업 수준 배당 매년 받으면 좋겠네요
      20억밖에 안되는데 나같은 사람도 기회 어디 없나?

      2015.08.0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 산 정상에 캐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서면 일단 산의 미관이 좋지않아요 등산객은 일부지만 산 외부에서 산지를 조망하는 경우는 더 광역적인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요. 환경 파괴가 줄어든다고 논리를 펴시는데, 등산객의 문제는 똑같고 추가로 시설 일대가 개발되면서 환경파괴는 불가피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에 산이라는 공공재가 홰손되는데 이런 정책에 찬성하기 어렵군요

      2015.08.01 15:39 [ ADDR : EDIT/ DEL ]
    • 당신은 무신 헛소리냐

      2015.08.01 21:32 [ ADDR : EDIT/ DEL ]
    • 당신은 무신 헛소리냐

      2015.08.01 21:32 [ ADDR : EDIT/ DEL ]
    • 대리석

      케이블카 놓고서 등산객의 발길을 최소화하여 국립공원과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뭐 이런 개또라이같은 새끼가 있어...
      대가리는 있는건지 원

      2015.08.04 22:23 [ ADDR : EDIT/ DEL ]
    • 헛소리 작작 하시고 닭그네 똥이나 핥아라

      2015.08.15 18:48 [ ADDR : EDIT/ DEL ]
    • 헛소리 작작 하시고 닭그네 똥이나 핥아라

      2015.08.15 18:48 [ ADDR : EDIT/ DEL ]
  2. 산은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지요. 케이블카만이 아니라 정상부분에 4성급 관광호텔과 레스토랑을 허가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만 달랑 지을까요? 그곳에서 사용할 생활용수와 그곳에서 발생할 생활폐수 처릴 어찌 될까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이 대를 물려 이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주주들의 배당이 많고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질을 한다했는데, 이런식으로 몰고가지마세요.

    2015.08.01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존을 해야되는 것 맞는소리네요. 힘있는 자들 끼리 공존해야 오래 해먹으니

    2015.08.0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 공사든 민간에서 개발 한 국영부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기한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20년 정도 뽑아먹고 나면 국가에 다시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한것 아닌지...

    민자고속도로나
    민자대교등...

    2015.08.03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설악인

    현재 설악산에는 설악동에서 권금성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동-권금성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호를 주장하며 수십년째 기존의 등산로를 모두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금성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도 모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도가 아닌 왕복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데 특정 업체의 시설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보로 오갈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설악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기본시설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호텔 건립 보다는 대피소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등산객이 설악산국립공원 사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케이블카가 없어서 보다는 당장 대피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년 전과 비교해도 대피소 공간의 수용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등산인구별 수용인원을 보면 퇴보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노력도 없이 다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을 따낸 사람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운영에 있어서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 운영의 주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되어야하고, 혜택은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5.08.04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꼴 노예색기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우리 각하님 똥꼬나 빨고 있네 미개한 것들 ㅉㅉ

    2015.09.02 14: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