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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난민 넘어뜨린 여기자 비난? 한국의 난민 인정률 0.16%

 

 

지난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리아 코바니에서 온 3세 소년 에이란 쿠르디가 해변에 죽은 채로 발견된 사진은 유럽 난민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아이의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면서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에이란 쿠르디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급기야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로 이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의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사진을 통해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토픽이나 지구촌 뉴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며칠 지나니 온라인에서 아이의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2천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

 

한국인들이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진을 보고 슬퍼했지만, 과연 그들은 한국에도 난민 신청자가 2천 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1994년 5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들은 2014년 2,8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1,63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난민법 개정 때문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류 등의 영향으로 알려진 까닭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난민 문제가 그저 외신 속 사진에 불과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상 최악의 난민 인정률 0.16%'

 

해마다 난민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결코 난민에게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2014년 2,89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94명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5월, 1,633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21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작 1.3%만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난민 인정률을 따져보면 더 심각합니다 .

 

난민인권센터는 한국 난민 인정 신청률이 난민 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가족결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265명 중의 2명인 0.1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0.16%라는 저조한 인정률은 난민인정제도가 출입국행정의 하위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심각한 수치이며 잘못된 법무부의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민의 발을 걸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늘어가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냉대와 무관심 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삶을 다룬 이웃집찰스 프로그램 ⓒ KBS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숨씨는 2005년에 내전이 일어나자 한국에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조롱과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의 특성상 먹지 못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늘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숨씨와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불안정한 난민 신분으로 직업조차 구하지 못해 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급여를 주지 않거나 인권을 짓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헝가리의 방송사 여기자가 국경을 넘는 난민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얼마 전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진을 보도한 다른 기자와 비교됩니다.

 

해외에서 난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한국인들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 있는 난민들의 인권에는 냉담합니다. 오래전부터 난민인권센터가 실상을 알리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난민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여기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 BlogIcon 짤짤이 2015.09.10 17:15

    피터 말대로면 친일 독재 재벌 개독이 지배하여 국민이 가난과 억업에 시달리는 나라가 헬조선인데 난민이라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겠어? 피터 말대로면 찬하에 이런 개쓰레기 국가가 있을까 ㅆㅍ은데 오히려 받아주지 않는게 정의 아닐까??

  • BlogIcon 짤짤이 2015.09.10 17:15

    피터 말대로면 친일 독재 재벌 개독이 지배하여 국민이 가난과 억업에 시달리는 나라가 헬조선인데 난민이라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겠어? 피터 말대로면 찬하에 이런 개쓰레기 국가가 있을까 ㅆㅍ은데 오히려 받아주지 않는게 정의 아닐까??

  • BlogIcon 짤짤이는개그맨 2015.09.10 17:45

    짤짤이가부릅니다 니가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 BlogIcon 짤짤이는개그맨 2015.09.10 17:45

    짤짤이가부릅니다 니가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 BlogIcon 밥말아먹은영혼아 2015.09.10 18:03

    오늘도 알밥 출동이요~~짤짤짤~~~~

  • dispeter 2015.09.11 18:28

    1년에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탈북자가 2,000명입니다--- ㅋㅋㅋ

    탈북자 역시 크게 보면 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착금과 교육 주거비용을 대고 있지요--- ㅋㅋㅋ

    임병도는 1년에 2,000명 난민을 떠들기 전에

    1년에 2,000명 탈북자를 떠들어야 옳지요--- ㅋㅋㅋ

    전쟁상황이 아닌데 1년에 2,000명씩

    자기 나라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탈출하는 나라가 있었나요??? ㅋㅋㅋ

    왜 임병도는 항상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ㅋㅋㅋ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난민 구제하기 전에

    탈북자 문제부터 생각해 보시지요--- ㅋㅋㅋ

    임병도가 올린 포스트 2,400개중에

    탈북자를 다룬건 하나도 없네요--- ㅋㅋㅋ

    탈북자를 배신자 변절자로 생각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ㅋㅋㅋ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 저기요 2015.10.19 03:23

    피터님,

    이전에 글 종종 봐왔고 대부분은 피터님의 생각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분 말대로 탈북자가 바로 난민입니다.

    탈북자를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면 그건 난민인거고
    탈북자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면 그건 난민이 아닌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의 난민 지위 인정이 왜 낮은 줄 아십니까?

    진짜 난민들은 생소한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동양의 쬐끄만 나라, 옆에 일본도 놔두고 굳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면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대부분 위장 난민이기 때문이죠.

    위장 난민 사례는 검색만 해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난민까지 받아줄 수는 절대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와 불체자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 난민과 다른게 있나요?

    따라서 너무나 단편적이고 잘못된 난민 인정률을 근거로 한국의 난민 인정 상황을 비난할 수는 절대 절대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난민에 대해서는 님보다도 훨씬 잘 안다고 장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글은 그저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hell 2015.11.07 15:36

    0.16%나 되다니 안타깝군요..0.0001%정도는 되야 한다고 봅니다

  • 하하호호 2016.06.20 05:08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난민을 받아줘서 유럽꼴 나고 싶습니까? 값싼 동정이나 연민심으로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유럽꼴 납니다. 유럽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나라인데도 그꼴인데 가뜩이나 인종차별 심한 한국에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그리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민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어요. 받아줘 받자 재정문제만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언급했다시피 탈북자가 난민이나 다름없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탈북자들 조차 남한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하는데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난민들을 받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 Fjfj 2016.08.25 06:16

    난민은 탈북자로 충분하다 이슬람 난민은 한국에 동화되지 않는다 받아주면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