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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탕에 4대강 사업 빠진 '수상한 부정부패 척결'

 

 

지난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던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부정부패'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비리로 '죄송하다'고 했던 이완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이완구 총리의 말을 거들며  부패 청산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갑자기 총리와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외치니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생뚱맞게 부정부패 청산을 외치고 있을까요?

 

'부정부패 척결도 재탕하나요? 이미 2014년도 작품'

 

 부정부패 청산이나 척결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완구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부패 청산'은 작년에 모두 나왔던 발표입니다.

 

 

2014년 7월 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난 며칠 뒤인 2014년 7월 22일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완구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했던 정홍원 총리와 이완구 총리,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박근혜 대통령, 마치 먹었던 국을 재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 부정부패 척결, 그동안 뭐 했나요?'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나서, 부정부패 척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7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공식 출법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은 2014년 8월 25일 '부정부패 척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도 부정부패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나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검찰청, 경찰청,국방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활동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부패 척결이나 청산을 하면서도 왜 갑자기 이완구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부정부패 청산'을 또 내세울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부패척결추진단은 물론이고 관련 검찰,경찰 등을 모조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의도라면 정치적 꼼수일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왜 MB의 4대강 사업은 빠졌나?'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로 '방위사업','자원개발','대기업 비자금 조성','공적문서 유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방위사업 비리와 국가재정 관련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문제 등은 이미 지난해 발족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지난해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아이엠피터가 볼 때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부정부패는 'MB의 4대강 사업'과 '국방비리'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국방비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사업'비리는 모호합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비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아직도 관련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는 4대강 사업이 빠졌습니다.

 

경향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년 11월 6일 http://goo.gl/gLAjyo ⓒ 경향신문

 

부정부패 척결에 4대강 사업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은 직접 MB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비리는 MB가 아닌 주변 인물들에게 칼날이 겨눠집니다.

 

특히 친이계 의원들은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등에 연루됐던 인물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시범케이스로 몇 명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바로 MB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됩니다.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부패와 전면전? MB수사가 '진정성' 바로미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MB를 향해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나 '부정부패 척결' 모두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어떤 비리는 손을 대지 않는 일 자체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꼼수는 언젠가 또 다른 비리 연루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감기군만쉐 2015.03.20 09:28

    사자방 중 남아있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도 좀 시끄럽기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정부 쪽을 표적수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저 무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