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3. 19. 07:49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대표가 27.0%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0.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과 대구,경북, 20대, 새정지연합 지지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층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기,인천,광주,전라,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진보성향 유권자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주:1]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계속 1위를 하는 현상이나 대구,경북, 중도성향에서 지지율이 오른 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여론조사만으로는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문재인 대표는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는 선거에서 표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경제에 치우쳐서 다른 외교적 문제 등을 야당 대표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각주:2]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과했다는 여당과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 2005년 8월 조선닷컴에 게재된 참여정부 경제 비판 기사 ⓒ 조선닷컴http://goo.gl/jI95Nq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며, 연일 그를 공격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든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포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한나라당, 보수 세력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경제 공격과 MB의 '경제 대통령' 화두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권자들은 무작정 '경제'라는 단어에 파묻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MB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경제'를 내세우는 점은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민을 위해 재벌 골대에 골을 넣는 공격수가 돼야'

 

지난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회담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두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회담의 주요 내용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한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반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회담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들러리처럼 비쳤던 김무성 대표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경제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언론과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김무성 대표 발언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법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때에 각각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라도 꼭 4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저쪽 백브리핑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7%씩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이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불황의 터널을 나올 때까지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세수가 11조원이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다가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느냐. 지금은 법인세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월세상환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예를 볼 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그 해당시기에 12%의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출처: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들이 반발하자, 괜히 중소기업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기업과 재벌을 위한 친재벌 성향과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가 가장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임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차이가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각주:3]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이바지했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기업이 가져가고 누렸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치렀지만, 어느새 '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재벌의 대변자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쌓아놓은 이득을 서민과 노동자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공격수 역할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벌과 기업의 죽는소리로 골대를 막고 있다면, 기업의 비리와 감추어둔 이익을 제시하며 골대까지 재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 상대빈곤율을 통해 본 소득 불평등 ⓒ 새사연.http://saesayon.org/2015/02/12/15943/

 

혹자는 말합니다. 중산층도 많은데 자꾸 서민경제만 얘기한다고, 기업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재벌과 기업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재벌과 기업이 잘 나간다고 노동자들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실질임금 격차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과 기업의 성공과 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인 동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 경제전문가 문재인? 용병을 써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문재인 대표는 경제전문가들 모임에서 꾸준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각주:4]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라면 더 확실하게 우위에 선 경제공약을 내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경제를 움직이는 공약을 내걸 수 없다면, 경제전문가들을 용병으로 활용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대중적인 경제전문가들을 대거 새정치연합의 씽크탱크로 영입해서 아예 별도의 경제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은 늘 어떤 정치적 대결 구도를 선거의 중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늘 '경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과적이며 단순한 '경제'를 내세우며, 그 안에 경제 민주주의, 복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권해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를 준비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더 확실한 경제 공격수로 나서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사회적 악을 양산하였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들었다. 가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에 무감 각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1. 문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23.6%→25.4%, 1.8%p▲)과 대구·경북(15.0%→16.2%, 1.2%p▲), 20대(26.7%→28.4%, 1.7%p▲), 사무직(31.5%→34.7%, 3.2%p▲), 새정치연합 지지층(48.2%→54.3%, 6.1%p▲), 중도성향(29.7%→33.0%, 3.3%p▲) 유권자 층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28.3%→25.1%, 3.2%p▼)과 광주·전라(27.8%→26.1%, 1.7%p▼), 60대 이상(11.0%→9.3%, 1.7%p▼), 가정주부(21.5%→14.0%, 7.5%p▼), 진보성향(47.8%→37.8%, 10.0%p▼)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리얼미터. [본문으로]
  2. 문재인 ‘경제 쏠림’에 쓴소리 무성. 헤럴드경제, 2015년 3월 17일 [본문으로]
  3.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새사연 여경훈. [본문으로]
  4. [편집국에서] 문재인의 경제 실력은? 한겨레 2015년 3월 18일.http://goo.gl/j4p7hO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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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재인이 지난 대선때 기껏 선임한 경제전문가가 선대인이라는 경제원리도 모르는 무작정 부동손폭락론자 ㅋㅋ 거기서 마이 실망했지 ㅋㅋ

    2015.03.19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이 지난 대선때 기껏 선임한 경제전문가가 선대인이라는 경제원리도 모르는 무작정 부동손폭락론자 ㅋㅋ 거기서 마이 실망했지 ㅋㅋ

    2015.03.19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3. 관심빨갱이

    내가 보기에는 아이엠노빠는 기초적인 경제상식조차도 부실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죄인한테 경제를 들먹이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는게 적당한지 우선 의문이구요--- ㅋㅋㅋ
    소득불평등 때문에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는 말은 정말이지 처음 듣는 얘기네요--- ㅋㅋㅋ
    새로 창안한 경제이론입니까
    아니면 선동질 하려고 아무데나 갖다붙인겁니까??? ㅋㅋㅋ
    1907년 1929년 대공황에 관한 책들을 기억해봐도 소득불평등 어쩌고 하는 말은 없었던것 같은데
    희안한 일이네요--- ㅋㅋㅋ

    2015.03.1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심일베

      그럼 님이 생각하는 경제공황의 원인은 뭐랍니까? 피터님이 무슨 경제학자라도 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경제 선순환의 원리는 크게 소비를 늘리느냐 투자를 늘리느냐 두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태껏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고 공언해왔지요. 순진한 경제원리대로라면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줘서 커온 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곳간에는 가득 쌓아놓은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요..

      이런관계로 소득불평등은 더욱심화되었고, 내수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수위주의 기업들도 죽어나고 실업률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 더 늘어나고 이게 경제공황이 아니면 뭐랍니까? 당신이 기억하는 대공황 관련 책들좀 봅시다. 경제공황이라는게 딱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답니까. 어서 아는척 하고.

      2015.03.19 12:20 [ ADDR : EDIT/ DEL ]
  4. 닥쵸

    귀태당에 장점은 이길줄 안다는거져... 치사하던.. 음해를 하던간에 이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 너무 점잖은 것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터님 말처럼 내가 아니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되는거죠..
    사람을 중용할줄 아는것도 능력입니다..
    단 인간적으로 범법자는 빼고요.. 닝기리 조만간 고위공직자 자격요건에
    위장전입이 필수..탈세.. 세금 미납..병역미필이 총리,장관에 인준에 필요조건이 될 기세임..

    2015.03.19 17: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