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1. 14. 08:29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인양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박재홍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세 가지 이유로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인양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실종자 시신이 확보될지 보장도 없으며,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주:1]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나라는 인양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정부와 언론은 OECD국가 몇 위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국가나 다른 나라에서는 선박이 침몰하면 돈 때문에 인양을 포기할까요?

 

 

2007년 8737톤짜리 파나마 뉴플레임호가 침몰했습니다. 뉴플레임호는 21개월간 17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1만 4000톤짜리 콩코르디아호를 2조 7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24개월 만에 인양했습니다.

 

이처럼 침몰 선박을 인양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인양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일본 아리아케호처럼 해체하고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신이나 유류품 등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해체가 아닌 인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11월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를 인양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각주:2]

 

수십 년이 지난 한국전쟁 유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올지 모른다고 시신 찾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침몰 선박을 인양해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례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돈이 없다고? 초등학생까지 낸 세월호 성금은 어디로?'

 

김진태 의원은 돈이 많이 든다고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는 불과 몇 달 전에 '아빠 이번에는 돈 많이 줘야 해, 불쌍한 형과 누나들 도와줘야 하잖아'라며 세월호 성금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방송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돕자면서 초등학교는 일괄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기업,연예인까지 나서서 세월호 성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아이엠피터처럼 세월호 성금 모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금을 냈습니다.

 

[아이엠피터] 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

 

 

세월호 참사로 모금된 국민 성금은 973억 원입니다.[각주:3] 역대 국민성금 모금액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업 기탁금 767억 원을 포함해서 무려 86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세월호 참사만을 위해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이 국민성금으로 모은 돈으로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각주:4]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금전적 배상을 받기보다 이처럼 자신들을 위해 모인 국민성금이 세월호 인양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곳에 사용된다면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각주:5]

 

1천억 가까이 모아진 돈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각주:6]

 

' 유병언 재산 환수에 난리치던 정부와 언론, 그 돈은 누구에게?'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경찰과 언론, 새누리당은 유병언을 검거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유병언을 잡아 그가 가진 재산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배상과 구조,인양 작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유병언법'까지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이 기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언론과 국민들은 유병언 재산 5600억 원을 환수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은 유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이 넘는다는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껏 우리는 유병언이 갖고 있지도 않은 재산을 찾겠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인가요?

 

실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각주:7] 같은 언론사에서 어떨 때는 5,6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100억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돈이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못 찾는 것인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테오 린치 이탈리아 총리는 콩코르디아호가 인양되자 '깃발을 흔들거나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인양 작업을 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선보상을 하고 추후에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유병언 청해진해운 일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돈이 많이 들어도 인양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그저 헛소리인가요?[각주:8]

 

 

댓글을 달던 국정원의 2015년 특수활동비가 8,827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5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체되는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비만 105억 원입니다.

 

이탈리아는 2조가 넘는 돈과 2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11만 톤이 넘는 선박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 돈으로 성금도 모금하고 유병언 재산 추적한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인양을 포기한다는 그 생각이 참 어이없습니다. 인양하면 무언가 밝혀질 것이 있어서 두려운 것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참사가 ' 돈 때문에 ' 벌어졌다는 사실을? 돈 때문에 사고가 나서 300명이 넘는 목숨이 사라졌는데, 또 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 CBS박재홍의 뉴스쇼 2014년 11월 13일 http://goo.gl/BkDzQK [본문으로]
  2. JTBC '콩코르디아호 침몰 34개월만에 마지막 시신 수습' 2014년 11월 4일 http://goo.gl/OXZ4bW [본문으로]
  3. 연합뉴스 2014년 6월2일 <세월호 참사>국민성금 모금단체 13곳..1천억 육박http://goo.gl/YfTa16 [본문으로]
  4. 간접적 비용인 심리치료와 같은 비용은 지원됐었음 [본문으로]
  5. 그러나 성금과 인양비용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본문으로]
  6. 세월호 백서 등을 통해 세월호 국민성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본문으로]
  7. 유병언측 3부자 재산 100억 불과, 동아일보 2014년 4월 24일 http://goo.gl/UhxygL [본문으로]
  8.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3만4천불(26위) 한국 2만4천불 (32위) IMF2013년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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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쓰레기 국회의원새끼들 저런새끼들이 왜있는거지
    도대체ㅡㅡ

    2015.02.11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돈으로인양하는데
    개새끼야. 병시신새끼고소할래면고소해개새끼야.
    나라가나한테해준게뮈있니세금뜯어먹는짓
    개새끼.소중한생명들입니다.
    누구하나때문에그분은무기
    해경그누느는4년돈있어야하는가세금
    씨발 엿같아서못낸다이런개쓰래기때문에
    천안함은금방인양하던데
    개새끼들

    2015.02.12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돈으로인양하는데
    개새끼야. 병시신새끼고소할래면고소해개새끼야.
    나라가나한테해준게뮈있니세금뜯어먹는짓
    개새끼.소중한생명들입니다.
    누구하나때문에그분은무기
    해경그누느는4년돈있어야하는가세금
    씨발 엿같아서못낸다이런개쓰래기때문에
    천안함은금방인양하던데
    개새끼들

    2015.02.12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양해야된다고 말 로만 떠들지 말고

    2015.02.22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양해야된다고 말 로만 떠들지 말고

    2015.02.22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7. 국민한테 애국을 강요하지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할 문제인가???

    2015.03.25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한테 애국을 강요하지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할 문제인가???

    2015.03.25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꿀꺽했겠지....

    2015.03.30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박근혜가 꿀꺽했겠지....

    2015.03.30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냥 인양하자 그걸로 박근혜에게 책임물자

    2015.03.30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복지천국 스웨덴, 선박사고 인양 거부 그위에 콘트리트 올리고 공원조성

    2015.04.05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복지천국 스웨덴, 선박사고 인양 거부 그위에 콘트리트 올리고 공원조성

    2015.04.05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인양 반대 한다. 단순 시신수색도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중장비와 함께 저렇게 큰 선체를 인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유속도 그대로 인점.. 모든 점에서 인양해선 안되는 거다. 궂이 돈얘기를 하자면 프랑스의 여객선은 선체가 물밖으로다 나와 있는데도 인양 해체 비용으로 2조가 넘게 들었다. 한국의 추정금액이란게 눈치금액이라 예상 작업일수에 투입인원 기타비로 추정하여 경우 외의 수는 넣지 않아 투입비용이 적게는2배에서 10배도 넘게 나온다. 거기다 이건 사례라 없다.. 즉 하다 안되면 포기 못하니 신기법이라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돈이란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인양과정에서도 계속 알려진 말이지만 유속이 빨라 사람이 작업 할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자식 형제 아빠를 잃어야 하나..당신의 자식이면 그러겠느냐고 말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미국의 추모공원 사례와 같이 그냥두고 기리는것이 정답일 것!!

    2015.04.07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인양 반대 한다. 단순 시신수색도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중장비와 함께 저렇게 큰 선체를 인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유속도 그대로 인점.. 모든 점에서 인양해선 안되는 거다. 궂이 돈얘기를 하자면 프랑스의 여객선은 선체가 물밖으로다 나와 있는데도 인양 해체 비용으로 2조가 넘게 들었다. 한국의 추정금액이란게 눈치금액이라 예상 작업일수에 투입인원 기타비로 추정하여 경우 외의 수는 넣지 않아 투입비용이 적게는2배에서 10배도 넘게 나온다. 거기다 이건 사례라 없다.. 즉 하다 안되면 포기 못하니 신기법이라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돈이란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인양과정에서도 계속 알려진 말이지만 유속이 빨라 사람이 작업 할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자식 형제 아빠를 잃어야 하나..당신의 자식이면 그러겠느냐고 말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미국의 추모공원 사례와 같이 그냥두고 기리는것이 정답일 것!!

    2015.04.07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세월호 성금 유가족ㅇ위원회가 가져갔지 정부가 가져갔냐?
    정부깔라고 아주 지랄들이네 성금으로 인양하라 그래

    2015.04.12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세월호 성금 유가족ㅇ위원회가 가져갔지 정부가 가져갔냐?
    정부깔라고 아주 지랄들이네 성금으로 인양하라 그래

    2015.04.12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직히 인양을 해야된다.
    세월호의 같인 분둘이 자기 가족이면 인양 반대를 할수있을까요?
    저는 인양 찬성입니다.
    돈이 문제면 국민이 모은 돈으로 하면 되고 부족하면 국고로 조금 모태면 되는되 그게 않되나요?

    2015.04.17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냐? 맞춤법이 왜그러지.. 수상한대?

      2015.11.16 06:04 [ ADDR : EDIT/ DEL ]
    • 빨갱이냐? 맞춤법이 왜그러지.. 수상한대?

      2015.11.16 06:05 [ ADDR : EDIT/ DEL ]
  19. 마리노스

    세월호 인양은 외국 업체사 설명하는 거창한 공법은 현장의 거센 조류와 시야가 30센치 정도인 최악의 조건을 무시한 이론적 방법이다. 따라서 과거 국내에서 수많은 대형 선박을 인양한 실적이 있는 부산의 금창산업개발 대표 정수길(본인)의 공버은 대형 해상 크렝인을 이용하여 별도의 플로팅 도크 없이 최소한의 잠수부를 동원하고 선체의 온전한 부양을 시키는 것으로써 작업 인워느이 안전과 비용의 절감, 인양 기간의 단축을 할 수 있읍니다.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영세하다고 처음 부터 무시하고 외국 대형 업체를 두둔하고 있는듯한 언론을 통해 부각 시키고 있다. 한국의 기업이 재원만 지원 된다면 충분히 국내 업체들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인양 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2015.05.17 22: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아니 인양한다고 할때는 안한다 하드만 이제와서 하라는건 무슨심보여 삼성에서 인양할라고 손실감수하며 배까지보냇드만 지들이안한다 해놓고 웃기는 놈들일세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지 고인들은 안타깝지만 유가족들이 하는꼴을 보니 이제는 세월호얘기좀 그만햇으면 좋겟네

    2015.11.16 22:2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아니 인양한다고 할때는 안한다 하드만 이제와서 하라는건 무슨심보여 삼성에서 인양할라고 손실감수하며 배까지보냇드만 지들이안한다 해놓고 웃기는 놈들일세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지 고인들은 안타깝지만 유가족들이 하는꼴을 보니 이제는 세월호얘기좀 그만햇으면 좋겟네

    2015.11.16 22: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