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1. 20. 08:3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패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야당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 삭감안과 MB정권 자원외교 실패 공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각주:1]

 

"우리가 자원 빈국인데, 그럼 어떻게, 한, 두 개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이 그러면, 해외자원 확보를 안 하면 해외자원 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처럼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의 VIP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자원 외교 공범'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위해 해외순방을 자주 다녔지만, 정부차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MB는 자신의 치적 쌓기처럼 VIP 자원외교를 널리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MB정부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가 2건 등 총 45건입니다.

 

이중 MB형제가 체결한 MOU는 총 45건 중 39건으로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원외교 MOU체결을 MB와 이상득, 두 형제가 했다고 봐야 합니다.

 

 

MB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정에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3회, 이상득 전 의원과는 1회 자원외교에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동행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3개국을 순방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정을[각주:2]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MB자원외교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실 해외자원개발과 외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자원외교를 많이 했어도 투자대비 효과가 좋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MB정권의 자원외교는 철저히 실패한, 아니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MB VIP자원외교 MOU 45건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 4,4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0원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1조 5천억을 쏟아 붓고 투자금 회수가 0원이면 이미 회사 대표는 해임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액의 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총 3조 ,18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은 투자하고 회수금이 단 한 푼도 없으니 자원외교에 나섰던 자원 3사의 순익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과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등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의 손해만 봤습니다. [각주:3]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수익은 참여정부 이후 매년 떨어졌으며, 부채는 최소 200%에서 최대 398%까지 치솟았습니다.

 

MB정권 시절 벌인 '자원외교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54조 77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3사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공범 최경환'

 

54조가 넘는 부채를 안긴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 장관이 추진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자 '보고는 받았다. 정유사업 경험이 없으니 잘 판단해보라고 말해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투자 회수율이 4%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5%였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도 자원투자 회수율이 5~6년이 지난 후 110%였다면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각주:4]

 

 

아이엠피터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최경환은 '해외 에너지 개발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2014년 11월 최경환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5~10년 후에 자원투자 회수율 100%'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MB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든 막대한 국부유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쩌면 그들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원외교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경환이라는 인물이 또다시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지도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국민은 항상 똑같은 지도자를 만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부채 또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1. 오마이뉴스 2014년 11월 19일 최경환 "해외자원 예산삭감? 실패는 비일비재" http://goo.gl/NP0J5B [본문으로]
  2. 카자흐스탄 발전소 및 잠빌광구 개발 등, 에너지타임즈 2010년 10월 14일 http://goo.gl/ZbcnqT [본문으로]
  3. 스카이데일리 2014년 11월 12일 장밋빛 자원개발 신기루…MB 벌린 뒷감당 72조http://goo.gl/T8mdTi [본문으로]
  4. 국민TV 2014년 11월 8일 ‘끝장토론’ 하겠다더니 30분 만에 ‘파행’ http://goo.gl/kU8qKR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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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ㄹ황쇼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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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책임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왜 저런 정치인을 뽑을까요. 뽑고 후회하고... 그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하는것 같습다. 공부하고. 비판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을(국민)들은 늘 먹고 살기 바쁘니.... 이런상황도 갑들이 만드는것 같습니다. 을이 정신차리면 안되니까....

    2014.11.21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drebin

    한가지 글의 내용중에 54조를 떠앉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자원외교 전에도 이미 27조나 부채가 있어서 실제로는 27조를 떠앉았다고 해야 옳습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때도 이들 공사들이 부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개의 경우 진보는 경제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서 늘 보수에게 깨지는 게 아쉽잖아요. 이렇게 수십조는 날렸어도 올해 3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8년엔 일본을 추월해 그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지요

    2014.11.2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 놀랍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근로자들 밥상 챙겨주시는 분들, 사회 각처에서 적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이분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혈세를 정치인들 배불리기 잔치에 쓰고 부적절한 사업에 낭비하지 않기위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빈집에 도둑 들어온다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면 후회할 일 생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 입니다. 전문 지식인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문외한에게 혈세를 맏겨도 이정도로 거들내진 않습니다. 올해 3만 달라 돌파, 2018년 일본 추월은 빛좋은 개살구식 통계이고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훨씬 나쁩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의 이익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2014.11.21 12:49 [ ADDR : EDIT/ DEL ]
    • 글을 멋으로 읽나요?

      2014.12.07 06:39 [ ADDR : EDIT/ DEL ]
    • 이사람아 3만불이면 뭐하고 4만불이면 뭐한답니까 중산층감소에 서민세가중되는건 안보이냐고 그리고 부채야 이전에도 있었다지만 수치상으로보면 단기간에 저 정도 상승하는게 정상이냐고 눈으로 보이는것만 보지말고 내막까지 보고 글을쓰라고 소통하지 않는 네티즌보다 멋도 모르고 짓걸이는 당신이 더 무섭다 ㅡㅡ

      2015.04.21 21:31 [ ADDR : EDIT/ DEL ]
    • 이사람아 3만불이면 뭐하고 4만불이면 뭐한답니까 중산층감소에 서민세가중되는건 안보이냐고 그리고 부채야 이전에도 있었다지만 수치상으로보면 단기간에 저 정도 상승하는게 정상이냐고 눈으로 보이는것만 보지말고 내막까지 보고 글을쓰라고 소통하지 않는 네티즌보다 멋도 모르고 짓걸이는 당신이 더 무섭다 ㅡㅡ

      2015.04.21 21:31 [ ADDR : EDIT/ DEL ]
  4. 아 정말 답답하네요
    조사해서 벌이든 상이든 줘야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걸까요..

    2014.11.22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6번째 사진 '말했줬다'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2014.12.06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으로 답답 합니다.국민들이.

    2014.12.28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으로 답답 합니다.국민들이.

    2014.12.28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5.01.05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01.05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난정부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하는 사람들이 장관과 대통령을 했으니 현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라고 자리에 있으니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나라를 부도낼려고 쓰는것은 아닌지의심입니다!

    2015.02.26 19: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