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8. 13. 07:45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오던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7.30재보선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 시기에 밀고 나가야만 '의료법' 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내분에 휩싸인 야당을 제외하고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리병원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한국 의료체계 파괴'

박근혜 정부는 중국 CSC가 지난 2월에 신청했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9월 중 승인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차이나스템셀이 설립하려는 제주 국제병원(이하 싼얼병원)은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영리병원으로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에서 피부,성형,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4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래 싼얼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연구 문제와[각주:1]  응급체계 시스템 미비로 승인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줄기세포 시술 문제는 싼얼병원 측에서 포기하고 미비된 응급 의료체계는 조만간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이 생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설립되면 끝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는 단어의 핵심은 '영리병원'입니다. 즉 현재의 비영리 병원 시스템에 있는 한국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한국 재벌들과 외국의 큰손들이 대거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미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 tion)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병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각주:2]

'선택진료'와 같은 형태 등으로 나와 있는 의료 차별화는 영리병원이 계속 설립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 완화와 의료 광고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직접 계약 등은 현행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파괴하고라도 '영리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속셈입니다.


'자연보다 카지노로 돈을 벌겠다는 나라'

제주에는 중국 자본 등을 앞세운 리조트와 테마파크. 숙박 시설 등의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발 사업에는 꼭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이주] -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이들이 왜 카지노를 자꾸 허용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연환경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 카지노 하나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카지노를 허용해서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그 일대는 도박으로 얼룩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휴양형 호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한강 관광 자원화 등을 앞세워 관광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전국 리조트를 본다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확충 등은 돈이라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라도 파괴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논리를 보면 MB정권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억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청해진해운은 서해뱃길 관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MB정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목숨이나 환경 파괴 정도쯤이야 무시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 돈 받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개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이 많으니 외국대학 분교와 국내 대학과 합작을 허용하고 해외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의 질이 낮으면 올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외 대학 분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높은 등록금 등으로 교육의 차별이 심해지는 동시에 대학이 교육을 위한 학문의 전당이 아닌 졸업장 취득용 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어학,요리, 댄스 등 민간 학원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한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학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아무 학원이라도 유학생 비자를 간단히 받고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오는 해외 유학생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가장 많으면서 불법체류자 비율도 높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비자 장사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이 어려운 어학,요리,댄스 학원 등으로 확대된다면 불법체류자 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등록금이지만[각주:3]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만들어야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 결코 안 됩니다.


집권 세력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권을 움직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선거 전에는 그토록 도와달라고 외쳐 놓고서는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을 위한 정책은 모조리 빼고 오로지 재벌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1. 한국에서의 줄기 세포 시술과 임상 실험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본문으로]
  2. MSO는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형태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수익사업을 하는 형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본문으로]
  3. 해외 대부분의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자국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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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안되는 중국인들이 카지노가 자유로운 동남아 호주가서 돈을 물쓰듯 쓰는데 그 돈좀 우리도 벌어보자는게 제주카지노 설립의 의미인데 왠 도덕군자 납시어서 무조건 안돼!!! 영리법원은 장점도 있지만 그건 싹 무시하고 무조건 안돼 안돼!!! 어린애도 아니고 떼쓰긴만 하네..

    2014.08.13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 피터님의 열렬한 팬 짤짤이님.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개개인의 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지요. 개발보다는 제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것이 경제적인것을 포함하여 더 큰 발전과 이익이 있을겁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정치를 바라보세요. 제주도에 카지노를 설립하고 의료민영화가 님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사회문제를 성향으로 구분지어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나은지를 생각해보세요.

      2014.08.13 08:33 [ ADDR : EDIT/ DEL ]
    •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 짤짤이의 병신짓도 치료해줄 병원이 생기려나?
      그렇다면 쪼금은 의료민영화를 찬성해볼 의향도 있지만... 짤짤이 치료법은 죽음 밖에 없는 것 같으니 의료민영화를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네.

      짤짤아 영리법원이 아니고 영리병원이 맞겠지? 니가 아무리 막나가도 법원까지 민영화하지는 병신은 아닐테고 ㅋㅋㅋ.
      어쨌든 짤짤아 영리병원이 장점도 있는데 싹 무시한다고? 그럼 그 장점이 뭔지 지껄여보렴. 아무도 안말릴테니까.
      아... 너한테 입금해주는 놈들이 근거도 안가르쳐주고 무조건 여기에 악플 달라고 하던?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 그게 바로 '떼쓰기'란다.

      그리고 짤짤아. 의료민영화가 되면 너랑 니가족들 건강관리 잘해라. 니가 의료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재벌과 정치인들이 널 보호햐주진 않아. 너와 네 가족이 아프면 그날로 끝이야. 정신차려라.

      그리고 카지노로 돈 좀 벌어보자고? 짤짤이 니가 카지노 하냐? 여기에 맨날 악플다는 것 보니 너도 뻔한 루저같은데, 자본가들이 너같은 루저한테 콩고물이나 줄 것같냐? 정신차려 루저새끼야.

      2014.08.13 12:44 [ ADDR : EDIT/ DEL ]
    • ㅇㅇ

      댁은 박정희 정권때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했는지 공부좀 하고 와라 무식한 소리그만좀 하고

      2014.08.13 13:55 [ ADDR : EDIT/ DEL ]
  2. 예상가능했지만 정말 괘씸합니다. 기득권유지 권력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2014.08.13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헤미안

    선거 지자마자 예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톨이라도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공략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참 이런걸 빠르게도 추진하는군요.
    오늘 다시 한번 각인 시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014.08.13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4. 영리병원에 서민이 진료가 가능한가 ?
    영리병원이 돈 벌면 서민들에게 돈 풀까 ?
    결국 서민 잡는 흉기로 돌변 할껄 ?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이 외국인투자
    탈을 쓰지 말란 법도 없고
    참 미래가 걱정이다

    2014.08.13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5. xa..

    카지노는 좀 오바해서 분석한것 같은데 유치 못해 안달인 시설을 단지 자연, 내주변이 어떻니란 논리로만 푼다면 도시는 왜 필요하고 상업은 왜 필요하고 경제는 왜 필요하고 무역은 왜 필요할까요. 의료민영화도 어차피 압력이 쎈데 선공으로 풀어보는것도 답입니다. 이건 서민의 삶과는 역으로 해가될게 없는 부분이죠 어찌되었든 자본이 들어오면 기존 자본흐름에 더해져 어느부분이라도 발전이 되는건데... 그냥 무조껀 까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4.08.13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인들이 드나들게 되겠군요...ㅜㅜ

    2014.08.13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ㅇㅇ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지만 일베충들과 제가 노선을 달리한 이유가 이겁니다.

    전땅크때부터 신자유주의로 나라가 맛이가고 있는데 베충이 이놈들은 정신을 못차립니다.

    진영을 떠나서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하는데 이러니 제가 중립성향이 되었죠

    베충이 이 병신들 어떻게 해야할지..

    2014.08.13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한국은 전땅크가 박정희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말아먹고 금융업 올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올인하면서 경제가 맛이 가기 시작한겁니다.

    그런대도 베충이 병신들은 신자유주의 만세, 전땅크 만세나 외치고 있죠

    이게 베충이들이 병신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기사보고도 깨닫는게 있어야하는데 정신 못차리죠


    지금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비롯한 근간 산업 중심으로 다시 육성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조선왕조가 성리학에 실패해도 성리학에 올인했던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2014.08.13 13:54 [ ADDR : EDIT/ DEL : REPLY ]
  9. jeun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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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 13: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