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8. 8. 07:51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라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기다렸던 세월호특별법을 왜 유가족들은 수용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세월호 특별법'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지고, 상설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 반대가 적용된 셈입니다.


상설특검 방식에 따라 특별 검사가 임명되는데, 이 추천권을 야당은 조사위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 2명 참여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야당의 요구대로 3명이 참여합니다.

특검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차 활동'이라는 단서를 통해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 입학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부분은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가족의 요구는 거의 사라지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방식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입니다.

' 유가족, 왜 배신감을 느끼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에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그동안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가 매번 부실하게 운영됐던 점을 본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유가족의 주장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문건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진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호성 제1비서관의 증인 출석 자체를 새누리당이 국가 안보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상설특검을 가장 못 미더워하는 이유는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부터 부실 대처와 행적이 묘연한 상황에서 그녀가 임명한 특별검사를 유가족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유가족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선 원내대표의 실책과 그녀를 향한 배신감'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거리를 걷기도 했으며,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 건강을 챙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녀는 독립적 특검을 유가족에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박영선 원대대표가 주장했던 특별법에 공감했고, 그녀가 반드시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겠지만, 몇 가지 실책이 보입니다.



① 왜 교황 방문까지 기다리지 못했나 ?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견고한 새누리당의 벽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이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황은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도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기소권이 있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영선 원내대표는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② 세월호 유가족과의 불통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있기 전에 유가족과 만나 자신이 생각한바 (기존 입장에서 바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③ 정치적 계산이 몰고 온 오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유가족 반발의 부담이 있지만, 더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건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박영선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은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야당의 바닥 지지도마저 떠나게 하는 정치적 오판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누리당과 어떤 합의를 했기 때문일까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문 도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 수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판단은 새정치연합이 '힘이 없는 야당','믿을 수 없는 야당'이라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힘이 없다면 실력을 키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더욱더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백기를 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은 배신감을 느꼈고, 시민들은 7.30재보선 이후 그나마 갖고 있던 야당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유가족들이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엉터리 세월호 특별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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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가족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저 진실이면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그 어떠한 것도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을 잃은 제1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는 모습은 끝없이 추락하네요. 단식투쟁하는 아버지. 눈물로 낮과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 누가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지켜주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참 불쌍합니다. 정치판에서도 국민의 마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산조각이 났군요. 정말 모조리 싫어지는 아침입니다.

    2014.08.08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영선이 무슨 힘이 있겠어 닭대통이 모가지 비튼다고 협박하면야 께겡~해야지 닭정권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온갖 비리를 자행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다 김기춘, 정호성부터 시민들이 일어나 제거하고 닭이 물러나야 된다

    2014.08.08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쯤되면 통진당 이정희가
    시대의 영웅감 아닌가??
    진실을 말하다가 당 해체되었으니
    다음엔 이정희를 여자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싶다.

    2014.08.08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쯤되면 통진당 이정희가
    시대의 영웅감 아닌가??
    진실을 말하다가 당 해체되었으니
    다음엔 이정희를 여자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싶다.

    2014.08.08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6. 투표했으면 아가리닫고 시키는데로할수밖에..어차피 한나라당 다들 찍잖아...안그래?

    2014.08.08 22:00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표했으면 아가리닫고 시키는데로할수밖에..어차피 한나라당 다들 찍잖아...안그래?

    2014.08.08 22: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4.08.08 22:07 [ ADDR : EDIT/ DEL : REPLY ]
  9. 에라이~~~***.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언제쯤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될까??? 유기오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야! 에효효효.

    2014.08.08 2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들 지켜줄라고 계시는분들이 맞나요??

    2014.08.08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4.08.09 02: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4.08.09 02: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야당은 어디? 여당보다 더 못 미더운 야당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 통탄할뿐입니다

    2014.08.09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쯧쯧 투표나 하세요.
    보궐선거 반대만 한다고 야당 심판해놓고 뭔 반대입니까
    국민들이 여당 찍었으니 할 말 없는거죠

    2014.08.09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보궐선거 야당 심판해놓고 뭔 불만들인지
    선거나 똑바로 하세요 어차피 새누리 좋다고 찍을거 아닙니까
    국민들부터 정신차리시오 다들 선거권이 없습니까 생각해서 새누리 힘 실어줘놓고 뭔

    2014.08.09 19: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보헤미안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선거에 이기기를 했나...그렇다고 새누리 외 다른 당이 올라오기나 했나
    그렇다고 새정연은 단합이나 됬나..
    분명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한 엉터리 특별법이라 철회를 해야되긴 하지만
    새누리랑 협상을 해야되는건 분명한 사실이니..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박의원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했으면 합니다.

    2014.08.09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새누리 지지자

    이래서 내가 야당을 안찍는다.. 야당만 심판하고 있는데 내가 죽기전까지 정신차리는 야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2014.08.10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허허 유가족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세력이 이나라의 주인인가? 마치 모든 국민이 세원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줄 아는 모양이데 착각은 자유야. 국민의 7~80%는 반대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유가족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다리는것이 최선인듯....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설치는 나라는 없소. 세월호의 슬픔이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저 가고있소.유가족 여러분은 선동자들에게 놀아나면 정말로 국민에게 버림 받습니다.

    2014.08.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반대일세 .국민의 70프로가 적어도 수사권이 있는 특별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개누리가 선거에서 열에 2명이 지지해준걸로 세월호에서 벗어날려고 억지부리는 격

      2014.08.10 15:01 [ ADDR : EDIT/ DEL ]
    • 댓글에 달린 박근혜 대통령 이름 이상하게 만든 닉네임님.. 제 주위는 거의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2014.08.19 09:16 [ ADDR : EDIT/ DEL ]
  19. 박정희 딸 빠돌이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의사자 지정'과 그외 보상문제인데 이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2014.08.11 20:34 [ ADDR : EDIT/ DEL : REPLY ]
    • 있어요 님이 못찾는거임 문서에 나와있음 그리고 저 글안의 자료는 저쪽이 유리한거대로 찾아놓은거예요 다른쪽엔 더 많은 자료와 근거가있어요 저쪽성향글만 찾아보니까 없겟죠

      2014.08.19 09:14 [ ADDR : EDIT/ DEL ]
  20. 미쳐버리겠다 70프로가 당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착각이 우리국민은 분노한다고 착각하던 새민연이랑 똑같네 합의무시하고 의석과반수도 못차지하면서 3분의2의 결정권을 부르짖으며 국정파행이나 일삼는 야당이랑 뭐가 달라?

    2014.08.13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맥도날드

    국회기능을 정지시켜버린 일대삼백의 전설을 가진 뒷다리잡기의 달인인 박영선의원이 합의해줄준 아무도 몰랐다
    인내심가지고 계속 여당과 대화 했어야 했다
    국회의원들 해외여행갈 시즌이 다가온거 같다
    유가족들이 어느정도 만족안하면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세월호법의 의미가 없다
    박근헤란 새눌당이 개거품물고 주장하는 경제활성화관련법은 민주당이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은 검토가 필요한거 같다
    외국인진료에는 최첨단 장비쓰고 내국인진료에는 고물장비쓰고
    병원자회사 허용하면 자회사로 병원매점운영권장악해가지고 폭리취할가능성이 높다
    유가족들이 국회운영을 막고 있다고 공격받는게 영보기 추하다
    경제활성화법이라도 민주당이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꼴통들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빨갱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014.08.13 18:36 [ ADDR : EDIT/ DEL : REPLY ]